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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7
II.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10
1. 입법배경 10
1) 법인과실치사법 제정 이전의 규율체계 10
2)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의 적용문제 12
2. 법인과실치사법 주요내용 15
1) 법인과실치사죄의 성립요건 15
2) 위반에 대한 처벌 16
3. 적용사례 19
4. 한국과의 비교 21
III. 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 25
1. 보호대상 25
2. 의무주체 26
3. 의무내용 26
4. 기업경영책임자 의무부과 27
5. 한국과의 비교 29
IV. 중대재해 기업책임법 입법타당성 검토 34
1. 기존 입법안 34
(1) 법무부의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 34
(2)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39
(3)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43
(4) 국회법제실의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 48
2. 기존 입법안 검토 52
V. 결론 57
1. 기업에서 위험창출자 책임 원칙의 구현 57
2. 기업자체에 대한 직접적 책임 부과 58
3. 기업경영진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부과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