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초록 3
연구요약 4
제Ⅰ장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2. 용어의 정의 29
3. 연구내용 30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30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추이 및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자료 분석 30
3)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30
4) 후기 청소년 근로보호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해외사례 수집ㆍ분석 31
5) 후기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및 분석 31
6) 후기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관련 질적 조사 및 분석 32
7) 정책과제 개발 및 제안 32
4. 연구방법 33
1) 문헌연구 33
2) 전문가 자문 34
3) 양적 연구 34
4) 질적 연구 35
5) 전문가 콜로키움 35
6) 관계부처와의 협의 36
5. 연구추진체계 36
제Ⅱ장 논의의 배경 39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개념 및 맥락 40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개념 및 성격 고찰 40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사회경제적 맥락 42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선행연구 44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45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0
3) 인턴 관련 선행연구 53
3.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추이 및 현황 56
1) 분석의 개요 56
2)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를 활용한 후기 청소년 시간제 근로 실태 58
3) GOMS 2012를 활용한 후기 청소년 임시ㆍ일용근로 실태 62
4) 청년패널(Youth Panel)을 활용한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66
5) 소결 75
제Ⅲ장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법령 및 정책 분석 77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법령 78
1) 근로기준법 78
2) 최저임금법 89
3) 기타 노동 관련법 90
4) 수습, 인턴 관련 현행 법제도 및 문제점 91
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현황 95
6) 소결 99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100
1) 비정규직 종합 대책 100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사례 103
3) 소결 122
제Ⅳ장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요 124
1. 설문조사 125
1) 표본의 구성 및 조사 방법 125
2) 조사 내용 127
3) 자료 분석 방법 131
4)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응답자의 배경 특성 132
2. 면담조사 134
1) 면담조사 목적 및 내용 134
2) 면담 진행 절차 135
3) 면담조사 참여자 136
4) 분석 방법 138
제Ⅴ장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설문조사 결과 139
1. 아르바이트 기본 실태 140
1) 아르바이트 목적 140
2) 아르바이트 강도 142
3) 아르바이트 참여 업종 146
4)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및 구직 조건 150
5)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 및 근무 조건 154
2. 업종별 아르바이트 실태 172
1) 매장관리ㆍ판매 173
2) 서빙ㆍ주방 업종 176
3) 사무보조 업종 180
4) 물류ㆍ운송ㆍ건설 183
5) 임상시험 188
3. 인턴 경험 191
1) 근로계약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192
2) 교육ㆍ훈련ㆍ실습 및 업무 193
3) 임금 및 보상 197
4.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실태 201
1) 노동인권교육 경험 201
2) 부당 대우 및 권리 침해 실태 202
3) 부당 대우 경험 시 대처 방법 206
4) 동료 및 고객으로부터의 권리 침해 207
5) 감정노동 208
6) 근로권익 인식 수준 210
5.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218
1) 구직 단계 218
2) 근로 여건 220
3) 아르바이트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221
4) 아르바이트와 미래 준비 224
6. 아르바이트 효과 227
7.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욕구 229
8. 소결 231
제Ⅵ장 아르바이트 경험과 그 의미 236
1. 아르바이트 참여 동기와 방법 237
1) 참여 동기 237
2) 아르바이트 참여 시기 및 아르바이트 시간 239
3) 참여 업종 241
2.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경험 244
1) 아르바이트 업무 내용 244
2)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과 그 대처 245
3) 고용주, 동료,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본 아르바이트생의 위치(position) 248
3. 인턴 경험 255
1) 인턴 참여 동기 255
2) 인턴 경험의 구체적 내용 257
4. 아르바이트의 의미와 효과 261
1) 아르바이트를 통해 본 노동과 노동자로서의 인식 261
2) '사회경험'의 이중적 의미 267
3) '시간'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인식 270
5.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욕구 272
1) 최저임금 인상 273
2) 노동인권교육 274
3) 관리 감독 및 처벌 강화 276
4)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원 277
5) 노동상담 및 신고 창구 다원화 277
6) 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278
6. 소결 279
제Ⅶ장 정책제언 282
1. 정책제언의 방향 283
2. 정책과제 287
1. 후기 청소년 구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287
2. 후기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298
3. 후기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320
4.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341
참고문헌 357
[부록]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374
Abstract 396
판권기 405
표 Ⅰ-1. 연구내용 및 연구보고서의 구성 33
표 Ⅰ-2. 전문가 자문회의 활용 성과 34
표 Ⅰ-3. 전문가 콜로키움 개최 성과 36
표 Ⅱ-1.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추이(총 종사자수 기준) 43
표 Ⅱ-2.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45
표 Ⅱ-3.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이유 추이 46
표 Ⅱ-4. 대학 비진학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이유 46
표 Ⅱ-5. 대학생의 취업 일자리 산업 분포 47
표 Ⅱ-6. 비진학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경험 여부 50
표 Ⅱ-7.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개선 방안 52
표 Ⅱ-8. 국내 인턴제의 시대별 특징 53
표 Ⅱ-9. 인턴의 유형 54
표 Ⅱ-10. 2차 자료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주요 특징 및 아르바이트 관련 항목 57
표 Ⅱ-11. 대학 재학 및 휴학 중 주된 일자리 경험 형태(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59
표 Ⅱ-12. 후기 청소년의 재학 및 휴학 중 시간제 취업 기간 62
표 Ⅱ-13.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특성 64
표 Ⅱ-14.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참여동기, 전공일치 여부 및 취업 도움 여부에 대한 인식 65
표 Ⅱ-15.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 67
표 Ⅱ-16. 조사 시점별 아르바이트 주당 근무일수 69
표 Ⅱ-17. 조사 시점별 아르바이트 일일 근무 시간 69
표 Ⅱ-18. 조사시점별 배경변인별 아르바이트 참여 업종 71
표 Ⅱ-19. 아르바이트 참여 이유 74
표 Ⅲ-1. 근로기준법의 구성 79
표 Ⅲ-2.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휴가일 수 84
표 Ⅲ-3. 정부주도형 인턴제의 법령 및 운영근거 94
표 Ⅲ-4.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95
표 Ⅲ-5. 방학 중 대학생 등 아르바이트 합동점검 주요 사항 104
표 Ⅲ-6. 경기도 착한알바 캠페인 동참 기업의 서약서 내용 111
표 Ⅲ-7.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호보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116
표 Ⅲ-8. 서울노동권익센터 청년노동교육프로그램 '나와 노동'의 주요 교육 내용 118
표 Ⅳ-1. 권역별 만 19~24세 인구 분포 126
표 Ⅳ-2. 설문조사를 위한 만 19~24세 표본의 권역별 할당 표본수 126
표 Ⅳ-3.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영역 구성 및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128
표 Ⅳ-4. 설문조사 개요 131
표 Ⅳ-5.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 133
표 Ⅳ-6. 면담조사 내용 135
표 Ⅳ-7. 면담조사 진행절차에 대한 개요 136
표 Ⅳ-8. 면담조사 참여자 개요 137
표 Ⅴ-1.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1순위) 141
표 Ⅴ-2. 복수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동시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수 143
표 Ⅴ-3.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144
표 Ⅴ-4.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근무 일 145
표 Ⅴ-5.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소요 시간 146
표 Ⅴ-6. 올해 참여한 아르바이트 업종: 대분류(중복응답) 148
표 Ⅴ-7. 올해 참여한 아르바이트 업종: 소분류(중복응답) 148
표 Ⅴ-8. 가장 최근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업종(대분류) 150
표 Ⅴ-9. 구직 경로 151
표 Ⅴ-10.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직 조건(1순위) 153
표 Ⅴ-11. 총 근무 기간 156
표 Ⅴ-12.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158
표 Ⅴ-13.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이해 여부 159
표 Ⅴ-14.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부 교부 여부 160
표 Ⅴ-15.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 162
표 Ⅴ-16. 월평균 아르바이트 수입 163
표 Ⅴ-17. 시간 당 임금 수준 165
표 Ⅴ-18. 임금 지급 방식 166
표 Ⅴ-19. 급여명세서 지급 여부 167
표 Ⅴ-20. 각종수당 미지급 168
표 Ⅴ-21. 수습 기간 적용 여부 170
표 Ⅴ-22. 수습 적용 기간 중 시급 수준 171
표 Ⅴ-23. 유급휴일 준수 여부 172
표 Ⅴ-24. 연장근로 경험 178
표 Ⅴ-25. 임상시험 참여하기 위해 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 여부 189
표 Ⅴ-26. 임상시험 정보를 찾아본 이유 190
표 Ⅴ-27. 인턴 근무에 대한 계약 실태 192
표 Ⅴ-28. 교육ㆍ훈련ㆍ실습 여부 194
표 Ⅴ-29.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제공 여부 194
표 Ⅴ-30. 교육ㆍ훈련ㆍ실습 전담 담당자 존재 여부 195
표 Ⅴ-31. 주당 평균 교육ㆍ훈련ㆍ실습시간 및 근무시간 196
표 Ⅴ-32. 인턴의 업무 내용 197
표 Ⅴ-33. 보수 지급 여부 198
표 Ⅴ-34. 월평균 임금수준 199
표 Ⅴ-35. 인턴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실태 199
표 Ⅴ-36. 인턴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여부 200
표 Ⅴ-37. 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 201
표 Ⅴ-38.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로(중복응답) 202
표 Ⅴ-39. 부당대우 경험 시 대처 방법(중복응답) 206
표 Ⅴ-40. 고용주/직원으로부터의 권리 침해 207
표 Ⅴ-41. 고객으로부터의 권리 침해 208
표 Ⅴ-42. 감정노동수준 209
표 Ⅴ-43. 노동관계 법령 인지 여부(1): 법적 보호 및 근로계약서 작성 211
표 Ⅴ-44. 노동관계 법령 인지 여부(2): 임금 관련 규정 213
표 Ⅴ-45. 노동관계 법령 인지 여부(3): 유급 주휴일 및 휴게권 관련 규정 215
표 Ⅴ-46. 노동관계 법령 인지 여부(4): 업무상 재해 관련 규정 216
표 Ⅴ-47.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1): 구직 단계 219
표 Ⅴ-48.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2): 근로 여건 221
표 Ⅴ-49.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3):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222
표 Ⅴ-50.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4): 미래 준비 225
표 Ⅴ-51. 아르바이트의 효과 228
표 Ⅴ-5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232
표 Ⅵ-1. 부당대우 유형에 따른 면담 내용 246
표 Ⅵ-2.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인식 249
표 Ⅵ-3.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동인식 여부 262
표 Ⅶ-1. 정책과제의 도출 근거 284
표 Ⅶ-2. 상습적인 소액임금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293
표 Ⅶ-3. 청년을 위한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가이드라인(안) 296
표 Ⅶ-4. 상습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사업주 명단공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299
표 Ⅶ-5. 인터넷 구인ㆍ구직 사이트에 상습적인 근로계약서 위반 사업주 명단 게재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 300
표 Ⅶ-6. 근로기준법 시행령 303
표 Ⅶ-7.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04
표 Ⅶ-8. 급여명세서 교부에 대한 예외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305
표 Ⅶ-9. 사업장 근로감독 불시점검을 위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안 314
표 Ⅶ-10. 고용주에게 가중처벌 및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경우(프랑스 사례) 315
표 Ⅶ-11. [참고자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318
표 Ⅶ-12. 단순노무업무 근로자 수습감액을 폐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정부 제출) 327
표 Ⅶ-13. 수습기간 임금 감액 제도 폐지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328
표 Ⅶ-14. 국내 감정노동 유관 법률 발의 현황 330
표 Ⅶ-1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에서의 노동인권교육 방법 346
표 Ⅶ-16. 후기 청소년 근로권리 보장 및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전략(안) 354
[그림 Ⅰ-1]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 37
[그림 Ⅰ-2] 2차년도 연구의 추진체계 38
[그림 Ⅱ-1] 대학 진학 후기 청소년의 재학(휴학) 중 시간제 취업 경험율 61
[그림 Ⅱ-2] 조사시점별 아르바이트 주당 근무일수 및 일일 근무시간 68
[그림 Ⅱ-3] 조사 시점별 아르바이트 참여 주요 업종 추이 71
[그림 Ⅲ-1] 고용노동부 배포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1면 106
[그림 Ⅲ-2] 고용노동부 배포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2면 107
[그림 Ⅲ-3] 아르바이트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방식 109
[그림 Ⅲ-4]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1면 113
[그림 Ⅲ-5]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2면 114
[그림 Ⅲ-6]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3면 115
[그림 Ⅲ-7] 서울시의 아르바이트 노동법 교육 동영상 117
[그림 Ⅲ-8] 서울시 용역 입찰 제출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각서 119
[그림 Ⅲ-9] 한국고용정보원의 '누구나 알면 좋은 노동법 상식' 온라인 강좌 120
[그림 Ⅲ-10] 고용노동연수원의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교육 121
[그림 Ⅴ-1]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중복응답) 142
[그림 Ⅴ-2]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근무 일 145
[그림 Ⅴ-3] 올해 참여한 아르바이트 업종(대분류) 147
[그림 Ⅴ-4] 올해 참여한 아르바이트 상위 10개 업종(세분류) 149
[그림 Ⅴ-5] 연소근로자 및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비교 152
[그림 Ⅴ-6]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직 조건(중복응답) 153
[그림 Ⅴ-7]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 155
[그림 Ⅴ-8]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비율 160
[그림 Ⅴ-9] 매장관리ㆍ판매 업종 휴게시간 준수 여부 및 휴게권 보장 실태 174
[그림 Ⅴ-10] 매장관리ㆍ판매 업종 손실액 발생 시 처리 방법 175
[그림 Ⅴ-11] 매장관리ㆍ판매 업종 임금 지급 방식 실태 176
[그림 Ⅴ-12] 서빙ㆍ주방 업종 휴게시간 준수 여부 및 휴게권 보장 실태 177
[그림 Ⅴ-13] 서빙ㆍ주방 업종 사전 안전교육 및 식품위생교육 실시 여부 178
[그림 Ⅴ-14] 서빙ㆍ주방 업종 연장근로 시 임금 지급 실태 179
[그림 Ⅴ-15] 서빙ㆍ주방 업종 업무 상 실수 발생 시 처리 방법 180
[그림 Ⅴ-16] 사무보조 업종 구직경로 181
[그림 Ⅴ-17]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 실태(1): 업무내용 및 성희롱 182
[그림 Ⅴ-18]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 실태(2): 연장근로수당 미수령 경험 183
[그림 Ⅴ-19] 물류ㆍ운송ㆍ건설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184
[그림 Ⅴ-20] 물류ㆍ운송ㆍ건설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그만두었을 때 임금 지급 실태 185
[그림 Ⅴ-21] 물류ㆍ운송ㆍ건설 아르바이트 안전교육 실태 186
[그림 Ⅴ-22] 물류ㆍ운송ㆍ건설 아르바이트 보호장비 이용 실태 187
[그림 Ⅴ-23] 물류ㆍ운송ㆍ건설 아르바이트 사고나 재해 경험 시 사후 조치 188
[그림 Ⅴ-24] 임상시험에 대한 잠재적 수요 191
[그림 Ⅴ-25] 부당 대우 경험(1): 임금 관련 부당 대우 203
[그림 Ⅴ-26] 임금 관련 부당 대우 경험 204
[그림 Ⅴ-27] 부당 대우 경험(2): 업무 관련 부당 대우 205
[그림 Ⅴ-28] 부당 대우 경험(3): 해고 관련 부당 대우 205
[그림 Ⅴ-29] 노동관계 법령 인지율 217
[그림 Ⅴ-30] 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관계법령 인지 수준 비교 218
[그림 Ⅴ-31] 주당 아르바이트 근로시간별 아르바이트 관련 인식 비교 226
[그림 Ⅴ-32]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욕구 231
[그림 Ⅵ-1] 아르바이트 경험의 내용과 의미 및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 욕구 281
[그림 Ⅶ-1] 정책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구조도 286
[그림 Ⅶ-2]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고용노동부-인터넷 구인ㆍ구직 사이트 간 업무협약 체결 추진 방안 289
[그림 Ⅶ-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운영 예시 290
[그림 Ⅶ-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운영 예시 291
[그림 Ⅶ-5] 청년 아르바이트 응원선언 사업장 사업 개요 297
[그림 Ⅶ-6]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업무 흐름도 317
[그림 Ⅶ-7] 소액 체불임금에 대한 간소화 된 구상권 시행 절차(안)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