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4
1. 직원현황 4
2. 담당별 업무분장 4
II. 주요업무 5
1. 교원단체와 교섭·협의 관련 업무 5
목적 5
법적근거 5
현황 및 내용 5
향후 추진계획 6
절차흐름도 6
2.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관련 업무 10
목적 10
법적근거 10
현황 및 내용 10
향후 추진계획 11
현안 및 주요쟁점 사항 11
조직 현황 11
절차흐름도 11
III. 세부내용 13
1. 교직단체 사무실 지원현황 13
1. 교직단체 사무실 지원 현황 13
2. 최근 7년간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14
1. 전북교총 : 94,800천원 14
2. 전교조전북지부 : 223,220천원 14
3. 한교조전북본부 : 126,000천원 15
4.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근거 15
3. 교직단체 가입현황 16
4. 고문노무사 위촉 현황 17
1. 목적 17
2. 위촉기준 17
3. 고문노무사의 직무 17
4. 근거 17
5. 위촉기간 : 2년 17
6. 고문노무사 위촉 17
5. 교원노조전임자 허가 18
1. 전임자 허가 규모 18
2. 전임자 자격제한 18
3. 전임자 허가 조건 18
4. 전임자 허가 제외 대상 18
5. 전임자 허가 기간 18
6. 전임자 허가 신청 접수 및 허가 기관 18
7. 참고사항 18
6. 전북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이행점검(2011~2013) 24
2011 전북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1차 이행점검 24
2011 전북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2차 이행점검 26
2011 전북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3차 이행점검 30
2011 전북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4차 이행점검 35
7. 2013년도 예산 현황 41
8. 교원노조 2006년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 사건 진행현황 42
I. 사건 경위 및 경과 42
II. 2006 단체협약 시정명령 처리를 위한 전교조와의 업무추진 현황 43
III. 시정명령 대한 취소소송 법원 판결 내용 44
IV. 참고법률 45
9. 2011 단체협약(전교조) 고용노동부의 검토내용 46
10. 2013년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원단체 업무 담당자 명단[개인신상정보삭제] 47
IV. 참고자료 48
1. 교직단체 주요 비교사항 48
2. 교원단체 관련 주요법령 50
3. 2011~2012년 교섭·협의 합의서(전북교총) 52
4. 2011 단체협약서(전북교육청-전교조전북지부) 66
5. 2013년 고용노동연수원 교원노사관계 교육 113
6.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 122
7. 단체협약 관련 Q&A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