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Executive Summary 12
I. 서론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소개 16
II. Post-2015체제의 개발재원 관련 논의 동향 18
1. 개발재원의 지형 변화 19
2. UN 중심의 개발재원 논의 동향 23
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내 개발재원 논의 23
(1) 이행수단으로서의 개발재원 강조 24
(2) 빈곤감소와 글로벌공공재를 위한 개발재원 확보 27
(3) 민간재원 동원의 중요성 29
2) SDGs 이행을 위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AAA) 주요내용 30
3. OECD DAC 중심의 ODA 현대화 논의 동향 34
1) 양허성 차관의 측정방식 변경 35
2) 포괄적 개발 재원 측정을 위한 TOSSD 도입 38
3) 민간금융수단(PSIs)의 ODA 측정방식 41
(1) 논의 배경 41
(2) 기관중심 접근방식(institutional approach) 43
(3) 수단중심 접근방식(instrument-specific approach) 44
(4) 공존형 접근방식(co-existence approach) 45
III. 개발재원의 개념과 유형 48
1. 개발재원에 관한 개념 소개 48
2. 개발재원의 출처별 유형 50
1) 국내공적재원(Domestic public resources) 51
2) 국내민간재원(Domestic private finance) 53
3) 국제공적재원(International public resources) 54
4) 국제민간재원(International private finance) 56
3. 개발재원 조달의 수단과 메커니즘 58
1)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수단과 메커니즘의 개념 이해 58
2) 개발재원 조달의 주요 수단 59
(1)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59
(2)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e) 62
(3) 대출(loans) 64
(4) 보증(Guarantee) 65
(5) 기타 68
3) 혁신적 개발재원 메커니즘 69
(1) 혁신적 개발재원의 개념과 유형 69
(2)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주요 메커니즘 74
IV. 개발재원 논의 관련 주요 기관 81
1. 양자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82
1) 영국의 개발금융기관: CDC그룹(CDC Group PLC) 84
2) 프랑스의 개발금융기관: 경제협력진흥투자공사(Proparco) 86
3) 독일의 개발금융기관: DEG 87
4) 네덜란드의 개발금융기관: FMO 90
5) 일본의 개발금융기관: JBIC 92
6) 미국의 개발금융기관: OPIC 94
2. 다자 개발금융기관(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97
1)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97
(1)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국제개발협회 IDA 97
(2) 국제금융공사 IFC 98
(3) 다자투자보증기구(MIGA) 98
2)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100
3)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100
4)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ISDB) 101
3.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기대 역할 104
1) 불법금융흐름과 잠재적 탈세 및 조세회피의 대응 104
2) 기후변화목표에 기여 104
V. 개발재원 논의 분석 및 KOICA 시사점 106
1. Post-2015체제의 개발재원 논의 요약 및 분석 106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10
1) 전략 수립 단위 110
(1) 기존 전략 내 개발재원 내용 반영 110
(2) 협력국 특성에 따른 개발재원 포트폴리오 구성 111
(3) OECD DAC의 ODA 현대화에 대한 대응 필요 113
2) 사업 기획 단위 114
(1) 혁신적 개발재원 메커니즘을 도입한 사업모델 수립 114
(2) 포용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개발재원 조달 115
3) 성과 관리 및 평가 단위 115
3. 마무리 116
[부록] 재원과 정책 모니터링 및 책무성 프레임워크 117
참고문헌 120
판권기 124
〈표 1〉 SDGs 17번 목표 내 개발재원 세부목표 25
〈표 2〉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의 7개 행동분야 32
〈표 3〉 ODA 측정방식 변경 비교 36
〈표 4〉 TOSSD의 유형과 측정방식 39
〈표 5〉 개발 재원의 유형 50
〈표 6〉 민간파트너십 재원메커니즘의 유형 75
〈표 7〉 혼합재원 금융수단(Blended Finance Financial Instruments) 79
〈표 8〉 이슬람개발은행 그룹 102
〈표 9〉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의 소득별 분류 112
〈그림 1〉 개도국 대상 재원의 흐름(1990~2011년) 19
〈그림 2〉 2013년 수원국 외부자원흐름의 구성요소 20
〈그림 3〉 국가소득그룹별 개발재원의 비중변화 21
〈그림 4〉 수원국 내 ODA 대 비ODA의 비중 22
〈그림 5〉 현금흐름 방식에서 증여등가액 방식으로의 변경 37
〈그림 6〉 TOSSD의 원천과 수단 (2014년 기준) 39
〈그림 7〉 PSI와 DFI 활동 42
〈그림 8〉 구조화자본의 위험 수준 62
〈그림 9〉 동원된 금액과 순노출 금액 66
〈그림 10〉 수원국 소득그룹별 보증에 의한 동원금액 67
〈그림 11〉 세계은행의 혁신적 개발재원 유형 71
〈그림 12〉 혼합재원의 3대 특징 78
〈그림 13〉 개발도상국의 관점의 외부재원 구조 81
〈그림 14〉 OECD DAC 내 DFIs 리스트 83
〈그림 15〉 FMO의 2014년 전체 포트폴리오 91
〈그림 16〉 JBIC의 역사 92
〈그림 17〉 JBIC의 2013년 포트폴리오 93
〈그림 18〉 파워아프리카 도구상자 97
박스목차
〈Box 1〉 기타공적지원(OOF)의 유형 40
〈Box 2〉 라틴아메리카의 메자닌금융과 재생에너지 63
〈Box 3〉 보증(Guarantee)관련 주요 용어 68
〈Box 4〉 혁신적 개발재원 메커니즘을 측정하는 6개 요소 73
〈Box 5〉 유럽연합은 어떻게 추가적 개발재원을 마련하는가? 80
〈Box 6〉 프랑스개발금융공사(Proparco) 아시아지부 87
〈Box 7〉 민간인프라개발그룹(The 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 이하 PIDG) 88
〈Box 8〉 독일투자공사(DEG) 아시아지부 89
〈Box 9〉 OPIC의 민관협력 재원조달사례: 파워아프리카 Power Africa 95
〈Box 10〉 국제금융공사(IFC) 베트남 사무소 99
〈Box 11〉 이슬람 금융 기법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