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2장 기금운용 지배구조 논의배경과 중요성 17
제1절 국내 공적연금 유형과 변화 추세 17
1. 연금 유형의 구분 18
2. 연금제도의 변화 추세 20
제2절 연금 유형과의 연관 속에서 본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중요성 23
1. 지배구조와 운용성과 23
2. 기금운용과 연금 유형 24
제3절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중요성 27
1. 국민연금기금 개괄 27
2.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논의 29
제3장 공적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이론적 고찰 39
제1절 공적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핵심 요소 39
1. 공적연금기금의 소유자와 운용원칙 39
2.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대리인 문제 42
3.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대표성 문제 45
제2절 책무성 구조 설계의 원칙 46
1. 법, 규제, 제도 내에서의 의사결정자 역할범위 명시 47
2. 투명성 48
3. 평가보상과 감사 49
제4장 주요 해외 사례 51
제1절 캐나다 CPPIB 52
1. 노후소득보장제도 내의 위치 52
2. 기금운용 지배구조 54
3. 기금운용방식 56
제2절 미국 OASI 59
1.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위치 59
2. 기금운용 지배구조 62
3. 기금운용방식 63
제3절 미국 CalPERS 66
1.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위치 66
2. 기금운용 지배구조 67
3. 기금운용방식 71
제4절 일본 GPIF 72
1. 노후소득보장제도 내에서의 위치 72
2. 기금지배구조 74
3. 기금운용방식 76
4. 최근 지배구조 개선 논의 76
제5절 스웨덴 AP 79
1. 노후소득보장체계 79
2. 기금운용 지배구조 82
3. 기금운용방식 84
제6절 소결 88
제5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92
제1절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지배구조의 주요 경과 92
1. 국민연금제도의 개괄과 그간의 개혁내용 92
2.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변화과정 94
3.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안 검토 95
제2절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 98
1. 운용원칙과 권한범위의 모호성 98
2. 의사결정의 책무성 부족 104
3. 의사결정의 전문성 부족 109
제6장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방향 113
참고문헌 117
ABSTRACT 124
판권기 130
〈표 2-1〉 상위 10개 연기금(Pension Funds) 규모와 GDP 대비 비중(2013년도 기준) 28
〈표 2-2〉 주요 연기금의 수익률 비교 33
〈표 2-3〉 주요 연기금의 주식(해외, 국내)과 대체투자 1년 수익률 35
〈표 2-4〉 국민연금기금 자산 비중 추이 36
〈표 2-5〉 국민연금기금 보유지분율 5% 이상의 시가총액 순위와 규모, 보유지분율(2014년 12월 말 기준) - 시가총액 상위 20위 중 보유종목 37
〈표 4-1〉 1992년 11월 3일 캘리포니아 주 주민발의 투표 팸플릿 68
〈표 4-2〉 AP1~4 공시 투자목표(2013년) 85
〈표 4-3〉 AP1~4 자산구성(2013년 말) 86
〈표 4-4〉 AP7 프로그램별 자산구성 87
〈표 4-5〉 국민연금기금과 해외 공적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주요 항목(2013년 말 기준) 90
〈표 5-1〉 국민연금기금 개선안 비교 96
〈표 5-2〉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구성별 참석률(2009~14년) 107
〈표 5-3〉 기금운용위원회 구성(2014. 1. 1 기준) 110
〈표 5-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구성(2014. 1. 1 기준) 111
[그림 2-1] 연금 유형의 개념도 26
[그림 2-2] 적립금 규모 추이 예측 29
[그림 2-3] 국민연금기금 자산구성(2013년 말 기준) 35
[그림 4-1] 캐나다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CPP의 위치 54
[그림 4-2] 캐나다 연금 관리운영체계 57
[그림 4-3] CPPIB 운영체계 57
[그림 4-4] 캐나다 CPPIB 자산구성(2014년 3월 말 기준) 58
[그림 4-5] 미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59
[그림 4-6] OASI 적립금 순증액(net increase) 추이(1937~2014년) 62
[그림 4-7] CalPERS 관리운영체계 70
[그림 4-8] CalPERS 자산구성(2014년 10월 말 기준) 71
[그림 4-9]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체계 73
[그림 4-10] GPIF 의사결정체계 75
[그림 4-11] 일본 GPIF 자산구성(2014년 3월 말 기준) 77
[그림 4-12] GPIF 거버넌스 구조 개선안 78
[그림 4-13] 1998년 이후 스웨덴의 노후소득보장체계 80
[그림 4-14] AP 관리운영체계 83
[그림 5-1]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106
[그림 5-2]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조직도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