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제1장 서론 33
제2장 독일 통일의 이해와 교훈 40
제1절 독일 통일의 전개과정과 대내외적 요인 41
1. 동서독 관계발전의 역사적 단계 41
2. 동서독 통일의 전개 43
3. 통독과정에서의 국내외 상황변화와 정책대응 47
제2절 통일 전후 독일 경제ㆍ사회의 특징 54
1. 통일 전후 독일의 경제ㆍ사회적 충격 54
2. 통일 이후 독일경제의 성공과 사회 안정화 요인 58
3. 독일 공동체의 사회적 시장경제 61
제3절 통일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63
1. 구 동서독 간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과정과 내용 63
2. 통일독일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교훈 73
제4절 동서독 통일과 남북한 통일의 경제ㆍ사회 환경의 차이 76
제5절 통일독일의 교훈과 시사점 82
1.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노동시장 임금정책 83
2. 대량 인구이주에 대한 대응책 84
3. 제2의 라인강 기적과 만개된 번영 88
4. 유리한 통화전환 비율 결정의 딜레마 96
5. 유럽연합과 유로화 창출 98
6. 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비용과 보조금정책 99
7. 국유재산의 민영화와 경쟁력 강화 101
8. 통일의 비용과 편익 105
제3장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113
제1절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범주 113
1. 경제통합과 사회보장제도 통합 113
2.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115
제2절 남북한의 사회보장 입법체계 119
제3절 공적연금 124
제4절 의료보장 126
제5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28
제6절 공공부조 130
제7절 사회복지서비스 132
제8절 북한의 사회보장수준과 통일 대비 과제 135
제4장 남북한 경제ㆍ사회공동체 구축과 사회보장제도 통합방안 137
제1절 남북한 관계의 현실인식과 경제ㆍ사회 제도 통합 138
1. 북한경제의 현실인식 138
2. 남북한 관계발전의 역사적 고찰과 전망 141
3. 통일 시나리오의 유형 143
4. 경제사회보장제도 통합의 정책과제 145
제2절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기본정책방향 148
제3절 부문별 사회보장제도 통합방안 155
1. 통일 직후의 경제ㆍ사회 충격 완화방안 155
2. 사회보험부문의 추진과제 157
3. 사회복지부문 161
제5장 남북한 사회보장통합에 따른 재정부담과 재원조달방안 163
제1절 기존 통일비용 추정에 대한 검토 163
1. 통일비용 추정 접근방법과 추정치 163
2. 사회보장 관련 통일비용 167
제2절 사회보장통합에 따른 재정부담 169
1. 남한의 사회보장수준 169
2. 통일한국의 사회복지비용 추계 171
제3절 사회보장통합 재원조달방안 181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84
참고문헌 188
[부록 1] 부표 193
[부록 2] 「동서독 경제ㆍ통화ㆍ사회 통합의 실현에 관한 조약」 (1990년 7월 1일 발효) 중 '4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에 나타난 통일독일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내용 203
ABSTRACT 207
판권기 215
〈표 2-1〉 동서독과 남북한 관계발전의 정책변화 43
〈표 2-2〉 동서독 간 교류협력 78
〈표 2-3〉 남북한 간 교류협력 78
〈표 2-4〉 동독의 기업 소유권 변화 79
〈표 2-5〉 동독의 부동산 소유권 현황 80
〈표 2-6〉 북한의 소유 형태 변화 80
〈표 2-7〉 남북한 및 구 동서독의 소득격차와 인구비율 81
〈표 2-8〉 동서독 통일 직후 경제적ㆍ사회적 지표 비교(1989년) 82
〈표 2-9〉 남북 간 경제적ㆍ사회적 지표 비교(2013년) 82
〈표 2-10〉 통일 전후 동서독 간 인구이동 85
〈표 2-11〉 동구권 체제전환국별 1인당 실질 GDP 변화 추이 95
〈표 2-12〉 통일의 재정적 비용(capital cost) 항목 106
〈표 3-1〉 OECD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규모(2002~12년) 117
〈표 3-2〉 복지지출의 정부재정기능별 분류 118
〈표 3-3〉 남북한 사회보장 입법 비교 121
〈표 3-4〉 남북한의 사회복지체제 비교 123
〈표 4-1〉 남북한 간 경제ㆍ사회 역량 비교(2013년) 139
〈표 4-2〉 남북한 관계발전의 역사적 고찰 142
〈표 4-3〉 북한지역 체제전환과 통합을 위한 주요 과제 148
〈표 4-4〉 남북한 인구구조 전망 161
〈표 5-1〉 기존 연구의 통일비용 추정 164
〈표 5-2〉 사회보장 관련 기존 연구의 통일비용 추정 168
〈표 5-3〉 남한의 4대 사회보험료율 부과체계(2015년 기준) 170
〈표 5-4〉 통일한국의 정책선택과 사회보장비용 추계 172
〈표 5-5〉 2015년 남한의 가구규모별 월 최저생계비 173
〈표 5-6〉 2013년 남한 가구당 기초생활보장비 수급 비율 174
〈표 5-7〉 북한 연도별 가구 수 및 가구당 기초생활보장비 수급액 추정 175
〈표 5-8〉 정책선택 ① 북한 연도별 기초생활보장비 지원규모 및 수급비율 175
〈표 5-9〉 2015년 남한 4대 사회보험료율 176
〈표 5-10〉 정책선택 ② 사회보장비용 추계 내역 177
〈표 5-11〉 정책선택 ③ 사회보장비용 추계 내역 178
〈표 5-12〉 정책선택별 사회보장비용 추계 내역 180
〈표 5-13〉 정책선택별 사회보장비용 추계 내역(해당 연도별 남한 GDP 대비) 180
〈표 5-14〉 정책선택별 사회보장비용 추계 내역(2015년 남한 GDP 대비) 180
〈표 5-15〉 통일비용 조성방안(예시) 182
[그림 2-1] 구 동독지역 주민의 구 서독지역으로의 순 이주규모 추이(1989~2011년) 50
[그림 2-2] 통일 초기 구 동독-구 서독 지역 간 주민 이주규모 추이 86
[그림 2-3] 동서독지역 1인당 GDP 격차 수렴 예측 89
[그림 2-4] 동서독 양 지역 1인당 GDP 추이(1991~2013년) 91
[그림 2-5] 독일 지역별 1인당 GDP 수준(2013년) 91
[그림 2-6]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1인당 실질 GDP 추이(체제전환 후 10년간) 95
[그림 2-7]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109
[그림 2-8] 동독 및 동구 체제전환국들의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국민 소득수준 비교(1995년, 2000년, 2008년) 110
[그림 3-1] 남한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35
[그림 4-1] 북한의 핵개발-경제발전 병진노선 140
[그림 4-2] 남북관계의 정책적ㆍ경제적 장애요소와 미래 전망 143
[그림 4-3] 남북한 경제ㆍ사회공동체의 구축 147
[그림 4-4] 남북한 경제ㆍ사회통합 로드맵의 개념적 원리 150
[그림 5-1] 정책선택별 사회보장비용 추이 179
〈부표 1〉 통일독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1988~2009년) 193
〈부표 2〉 남한 총사회복지지출 195
〈부표 3〉 장래 북한 인구추계 197
〈부표 4〉 연도별 북한 인구 전망(1993~2055년) 198
〈부표 5〉 남북한 GDP 증가율 전망 200
〈부표 6〉 연도별 북한 취업자 수 전망(2015~55년) 200
〈부표 7〉 정책선택별 사회보장비용 추계(2015~55년)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