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17
Ⅰ.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전환 24
1.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24
2. 지방 자치패러다임 전환과 강원도 대응 연구방향 28
3. 연구절차와 주요내용 32
Ⅱ. 자치환경변화와 자치패러다임 대응방안검토 34
1. 강원도 지방자치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34
1.1. 지방자치 역사와 한계점 34
1.2. 강원도 지방자치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35
2. 강원도 지방자치 패러다임(Paradigm) 개념적 검토 36
3. 목적 중심 지방자치 패러다임으로서 강원도의 현실 38
3.1. 강원도의 지역적 특징과 문제 38
3.2. 강원도 복지 생활지표 현실 39
3.3. 강원도 지역경제 침체와 규제실태 42
4. 수단중심 자치 패러다임, 지방자치제도와 분권 43
4.1. 지방분권 성과와 한계 43
4.2. 최근 지방자치관련 논의와 동향 46
4.3. 현 지방자치제도변화와 관련한 특징과 평가 48
4.4. 강원도 지방자치 20년 운영성과와 문제 54
5. 지방자치 패러다임으로서 국가-지방사무정비 57
5.1.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57
5.2.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61
Ⅲ. 자치재정권 정립 방안 66
1.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현황 66
1.1. 복지수요에 따른 재정운영 변화 67
1.2. 세원의 개편에 따른 변화 69
1.3.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보조율 조정 72
2. 지방자치단체 및 강원도 재정운영 실태 74
2.1. 강원도의 재정운영 현황 74
2.2. 강원도의 사회복지비 증가 추이 75
2.3.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변동 실태 76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원인 78
3.1. 국세 대 지방세 비중 악화 78
3.2. 국고보조금 증가로 지방부담액 증가 79
3.3.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증가 81
3.4. 전시성 선심성 경비의 확대 83
3.5. 지방채무의 증대 가능성 84
4. 지방재정과 관련한 도민의 인식 86
4.1. 지방재정 악화 원인에 대한 인식 86
4.2.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91
5. 강원도 자치재정권 확립방안 94
5.1.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94
5.2. 중장기적인 재정분권 확대 107
5.3. 재정분권 전략과 연계한 효과 추정으로 실질적 전략 수립 111
Ⅳ. 자치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도민 설문분석 결과 115
1. 설문조사 개요 115
1.1. 설문조사 구성 115
1.2. 조사대상자 인구통계적 특징 117
2.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인식 120
2.1. 강원도민의 삶의 질 만족도 120
2.2. 지방자치 평가 126
2.3. 지방자치 현정부 평가와 미래전망 133
2.4. 강원도 지방자치 정책ㆍ제도 평가 138
3. 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주민자치발전방안 검토 145
3.1. 강원도 특별자치도 구상문제 145
3.2. 읍면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151
3.3. 주민 생활자치 제도 도입과 추진방안 156
4. 지방자치발전 방안과 설문조사 결과 종합 162
Ⅴ. 강원도 주민생활자치 중심 대응방안 164
1. 주민생활자치 패러다임 대안 기본방향 164
1.1. 지방자치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정책변화 164
1.2. 권역별 분야별 생활자치거버넌스 추진 165
1.3. 강원도형 생활자치기반정립 168
1.4. 도민중심 생활 공동체 기반확충과 도시군간 협력 169
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0
2.1. 시범사업의 문제점 170
3. 강원도 토지이용규제 실태와 추진과제 174
3.1. 핵심 토지규제 : 총괄 174
3.2. 중복규제 179
3.3. 핵심규제 피해보상과 피해액 추정 183
3.4. 강원도 핵심 토지규제 개혁과 주요 추진과제 185
4. 물환경분야 규제실태와 주민생활자치 거버넌스 구축방안 188
4.1. 강원도 물환경 규제 실태 189
4.2. 물환경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91
4.3. 물환경 관련 규제별 개선방안 191
5. 군사규제 해소를 위한 주민생활 거버넌스 구축방안 199
5.1. 군(軍)과 밀착되어 있는 생활환경 199
5.2. 군으로 인해 증가하는 관의 행정수요 201
5.3.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민군관계의 현주소 202
5.4. 협력적 민군관계 조성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 204
5.5. 협력적 민군관계 조성을 위한 대안 205
6. 도시 및 지역분야 규제실태와 주민생활자치 거버넌스 구축방안 210
6.1. 강원도 도시 및 지역분야 규제정비 사례 210
6.2. 강원도 도시 및 지역분야 쟁점 212
6.3. 강원도 도시 및 지역분야의 주민생활자치 거버넌스 구축 218
6.4. 주민생활자치활성화를 위한 대안 220
Ⅵ. 결론: 설문조사 결과, 정책적 함의 223
1.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안 223
1.1. 설문조사결과 종합 223
1.2. 자치제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 방안 223
2. 지방자치패러다임의 장(locus)에 대한 대안 224
2.1. 강원특별자치도 224
2.2.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노력 방향 225
2.3. 특별자치도 추진관련 정부의 역할 225
3. 지방자치패러다임으로서 Focus 차원 대응방안 226
3.1.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226
3.2. 주민생활자치로서 교육자치문제 227
3.3. 생활자치로서 자치경찰제 228
4. 주민생활자치활성화를 위한 대안 228
참고문헌 231
[부록] 강원도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인식조사 236
Abstract 244
판권기 248
〈표 Ⅱ-1〉 복지기반 구축 지표와 내용 40
〈표 Ⅱ-2〉 강원도민 생활체감 복지지표와 내용 41
〈표 Ⅱ-3〉 지역경제참여 지표와 강원도 내용 42
〈표 Ⅱ-4〉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8개 핵심과제 47
〈표 Ⅱ-5〉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10개 일반과제 47
〈표 Ⅱ-6〉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2개 미래발전과제 47
〈표 Ⅱ-7〉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48
〈표 Ⅱ-8〉 지방자치 비전 및 목표 51
〈표 Ⅲ-1〉 지방예산 및 사회복지 예산순계(일반+특별회계) 67
〈표 Ⅲ-2〉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지방비 추가 소요 전망 68
〈표 Ⅲ-3〉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규모 추이 70
〈표 Ⅲ-4〉 국비ㆍ지방비 부담 실태 : 분권교부세사업 72
〈표 Ⅲ-5〉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예산 증가 73
〈표 Ⅲ-6〉 광역시ㆍ도별 세입구조 순계 규모(2013년) 74
〈표 Ⅲ-7〉 강원도 시군별 사회복지비 지출 추이 76
〈표 Ⅲ-8〉 강원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77
〈표 Ⅲ-9〉 2015년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현황 77
〈표 Ⅲ-10〉 국세 대 지방세 비중 78
〈표 Ⅲ-11〉 외국의 지방세 비중 79
〈표 Ⅲ-12〉 국고보조사업의 중앙ㆍ지방 재원분담 및 지방비 증가 실태 81
〈표 Ⅲ-13〉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전망 81
〈표 Ⅲ-14〉 복지제도 개편과 지방재정 부담 증가(2014년-2015년) 82
〈표 Ⅲ-15〉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 84
〈표 Ⅲ-16〉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 85
〈표 Ⅲ-17〉 행정사무 처리요구 증대로 인한 영향 수준 87
〈표 Ⅲ-18〉 재정대책 없는 위임사무 급증으로 인한 영향 수준 87
〈표 Ⅲ-19〉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공약사업 및 정책사업 추진의 영향 88
〈표 Ⅲ-20〉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공약사업 및 정책사업 추진의 영향 88
〈표 Ⅲ-21〉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의 영향 수준 89
〈표 Ⅲ-22〉 취약한 도내 산업경제구조의 영향 수준 89
〈표 Ⅲ-23〉 세원 독과점(정부)의 영향 수준 90
〈표 Ⅲ-24〉 자체노력 부족의 영향 수준 90
〈표 Ⅲ-25〉 국세대비 지방세 확대 필요 인식 91
〈표 Ⅲ-26〉 복지재정의 전가 및 축소에 대한 필요 인식 91
〈표 Ⅲ-27〉 교부세율 상향조정에 대한 필요 인식 92
〈표 Ⅲ-28〉 지방채 확대에 대한 필요 인식 92
〈표 Ⅲ-29〉 세외수입 및 자주재원 확대에 대한 필요 인식 93
〈표 Ⅲ-30〉 예산 수입지출 구조의 개선에 대한 필요 인식 93
〈표 Ⅲ-31〉 지방세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필요 인식 94
〈표 Ⅲ-32〉 지방소비세 확대의 광역자치단체별 세수증대 효과 97
〈표 Ⅲ-31〉 지방소비세 배분안별 광역자치단체 배분액 비교 98
〈표 Ⅲ-34〉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현황 102
〈표 Ⅲ-35〉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사업 103
〈표 Ⅲ-36〉 지방소비세율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효과 112
〈표 Ⅲ-37〉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변화분석 112
〈표 Ⅳ-1〉 설문문항의 구성 115
〈표 Ⅳ-2〉 조사대상자 인구 통계적 특징 118
〈표 Ⅳ-3〉 설문조사 시군별 구분 119
〈표 Ⅳ-4〉 설문조사 지역별 구분 119
〈표 Ⅳ-5〉 설문조사 지역별 구분(2) 119
〈표 Ⅳ-6〉 강원도민의 삶의 질 만족도 121
〈표 Ⅳ-7〉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 121
〈표 Ⅳ-8〉 직업에 따른 직업의 관계 만족도 122
〈표 Ⅳ-9〉 지역에 따른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동네의 쾌적함의 대한 만족도 123
〈표 Ⅳ-10〉 연령에 따른 언론 및 방송의 지역정책 관련 보도에 관한 만족도 125
〈표 Ⅳ-11〉 지방자치 요소별 평가 126
〈표 Ⅳ-12〉 연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1) 127
〈표 Ⅳ-13〉 지방자치 만족도 130
〈표 Ⅳ-14〉 지역에 따른 지방의회 활동 만족도 130
〈표 Ⅳ-15〉 우리나라 시민참여 131
〈표 Ⅳ-16〉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 의지 및 수준 132
〈표 Ⅳ-17〉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 의지 및 수준 133
〈표 Ⅳ-18〉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136
〈표 Ⅳ-19〉 지방자치와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137
〈표 Ⅳ-20〉 성별에 따른 지방자치와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138
〈표 Ⅳ-21〉 정책에 관한 정보의 전달성 138
〈표 Ⅳ-22〉 정책이슈의 발언기회 139
〈표 Ⅳ-23〉 공동체 교류 140
〈표 Ⅳ-24〉 예산 관리 141
〈표 Ⅳ-25〉 지방자치제 기관별 역량 143
〈표 Ⅳ-26〉 성별에 따른 강원도지사의 효과적이고 건전한 리더십 143
〈표 Ⅳ-27〉 연령에 따른 도의회의 효과적이고 건전한 리더십 144
〈표 Ⅳ-28〉 특별자치도 필요와 개념 145
〈표 Ⅳ-29〉 성별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 146
〈표 Ⅳ-30〉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방안 147
〈표 Ⅳ-31〉 특별자치도 자치조건 149
〈표 Ⅳ-32〉 학력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읍면동 자치권 확대 151
〈표 Ⅳ-33〉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진주체 151
〈표 Ⅳ-34〉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요기능 정비 152
〈표 Ⅳ-35〉 지역에 따른 주민자치회 자치사무 발굴과 확대 153
〈표 Ⅳ-36〉 학력에 따른 지방의회와 중복기능 정비 153
〈표 Ⅳ-37〉 학력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정치도구로 전락 방지책 확보(자치위원 정치적 중립 확보) 154
〈표 Ⅳ-38〉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155
〈표 Ⅳ-39〉 교육자치 추진방안 157
〈표 Ⅳ-40〉 경찰자치 추진방안 158
〈표 Ⅳ-41〉 분권기능 강화방안 159
〈표 Ⅳ-42〉 지방의회 발전방안 160
〈표 Ⅴ-1〉 강원도 4대 분야별 규제면적 : 총괄 175
〈표 Ⅴ-2〉 강원도 분야별ㆍ시군별 규제면적(총괄) 176
〈표 Ⅴ-3〉 4대 규제 분야별 규제내용 178
〈표 Ⅴ-4〉 중복규제 면적 180
〈표 Ⅴ-5〉 5중ㆍ6중 중복규제 면적 182
〈표 Ⅴ-6〉 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 추정결과 184
〈표 Ⅴ-7〉 규제로 인한 생산 손실액 추정결과 185
〈표 Ⅴ-8〉 물환경 관리 규제 기준과 내용 189
〈표 Ⅴ-9〉 시군별 물환경관리 관련 규제현황 190
〈표 Ⅴ-10〉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192
〈표 Ⅴ-11〉 강원도 시군별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현황 195
〈표 Ⅴ-12〉 지역구분별 오염물질 배출 기준농도 196
〈표 Ⅴ-13〉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실적(1998~2013) 211
〈표 Ⅴ-14〉 연도별 총인구, 생산가능인구비, 고령 인구비(전국 vs 강원도) 215
〈그림 Ⅰ-1〉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전환과 특성 27
〈그림 Ⅱ-1〉 강원도 지방자치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35
〈그림 Ⅱ-2〉 시도별 자살률 및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 2012년 38
〈그림 Ⅱ-3〉 중앙ㆍ지방정부간 사무재배분 목표의 수정안 60
〈그림 Ⅱ-4〉 이양대상사무의 우선순위 수정안 60
〈그림 Ⅱ-5〉 입법부 지방분권 추진기구 강화의 추가제안 61
〈그림 Ⅱ-6〉 정부 간 관계에 따른 사무유형 명칭의 수정안 62
〈그림 Ⅱ-7〉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신설ㆍ폐지 절차에 대한 수정안 63
〈그림 Ⅱ-8〉 정부 간 사무배분 기준설정의 수정안 64
〈그림 Ⅱ-9〉 지방정부 사무유형의 수정안 64
〈그림 Ⅱ-10〉 지방정부 사무 재조정 방안의 추가제안 및 사무유형 수정안 65
〈그림 Ⅲ-1〉 지방세입과 국고보조금 비중 80
〈그림 Ⅲ-2〉 자주재원 확충의 수정안 96
〈그림 Ⅲ-3〉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책의 수정안 96
〈그림 Ⅲ-4〉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금 조정에 대한 수정안 106
〈그림 Ⅲ-5〉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수정안 113
〈그림 Ⅲ-6〉 지방재정 건전성강화 수정안 114
〈그림 Ⅳ-1〉 시군에 따른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동네의 쾌적함의 대한 만족도 123
〈그림 Ⅳ-2〉 지역에 따른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 124
〈그림 Ⅳ-3〉 시군에 따른 가족과의 생활 및 관계에 대한 만족도 125
〈그림 Ⅳ-4〉 연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2) 127
〈그림 Ⅳ-5〉 직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128
〈그림 Ⅳ-6〉 지역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역량 129
〈그림 Ⅳ-7〉 소득에 따른 지방의회 활동 만족도 131
〈그림 Ⅳ-8〉 지역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 의지 및 제도의 정착 133
〈그림 Ⅳ-9〉 소득에 따른 박근혜 정부 지방분권의지 134
〈그림 Ⅳ-10〉 연령에 따른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135
〈그림 Ⅳ-11〉 연령에 따른 지방자치실행결과 지역발전정도 136
〈그림 Ⅳ-12〉 지방자치와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137
〈그림 Ⅳ-13〉 정책에 관한 정보의 전달성 139
〈그림 Ⅳ-14〉 정책이슈의 발언기회 140
〈그림 Ⅳ-15〉 지역에 따른 강원도 예산관리 142
〈그림 Ⅳ-16〉 연령에 따른 도의회의 효과적이고 건전한 리더십 144
〈그림 Ⅳ-17〉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 146
〈그림 Ⅳ-18〉 성별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특별법 제정 148
〈그림 Ⅳ-19〉 직업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과 도민공감대 149
〈그림 Ⅳ-20〉 성별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행정구역 시군통합 150
〈그림 Ⅳ-21〉 직업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읍면동 사업발굴과 추진 155
〈그림 Ⅳ-22〉 직업에 따른 읍면동 지역브랜드개발과 마을연계 발전전략 사업추진 156
〈그림 Ⅳ-23〉 성별에 따른 교육자치위원회 설치형태로 통합 158
〈그림 Ⅳ-24〉 연령에 따른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160
〈그림 Ⅳ-25〉 소득에 따른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161
〈그림 Ⅳ-26〉 학력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형 분권 추진 162
〈그림 Ⅴ-1〉 주민자치회 도입 수정안 174
〈그림 Ⅴ-2〉 강원도 규제 총괄도 177
〈그림 Ⅴ-3〉 2중ㆍ3중ㆍ4중 중복규제도 179
〈그림 Ⅴ-4〉 5중ㆍ6중 중복규제도 181
〈그림 Ⅴ-5〉 규제로 인한 강원도 지역경쟁력 14위로 취약 186
〈그림 Ⅴ-6〉 한강수계와 물환경관리 규제현황 193
〈그림 Ⅴ-7〉 강원도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현황 196
〈그림 Ⅴ-8〉 철원군 및 횡성군의 개발제한 구역 198
〈그림 Ⅴ-9〉 철원군 부대별 민원동의 처리 현황 203
〈그림 Ⅴ-10〉 강원도 도시ㆍ비도시지역 면적 현황(2013) 213
〈그림 Ⅴ-11〉 강원도 인구(연령별)변화 추이 215
〈그림 Ⅴ-12〉 강원도 내 65세 이상 인구증감률(1995-2013) 216
〈그림 Ⅴ-13〉 쇠퇴 징후 및 진행 도시 218
〈그림 Ⅴ-14〉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추진조직 및 지원기구 설치 사례 219
〈그림 Ⅴ-15〉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 구축의 영역 222
〈그림 Ⅵ-16〉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 구축의 영역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