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13
Ⅰ. 서론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1.1. 연구의 배경(필요성) 14
1.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Ⅱ. 재난안전 관련 정책 개관 17
1. 재난안전 정책 개관 17
2. 국가 재난안전 관련 주요 정책 19
2.1. 주요 계획 19
2.2. 주요 정책 20
2.3. 주요사업과 예산 26
3. 강원도 재난안전 관련 주요 정책 30
3.1. 주요 계획과 정책 30
3.2. 재난안전 관련 정부 시범사업 32
3.3. 안전관리 조직과 예산 36
4. 안전관리 관련 법률 제도 43
5. 재난안전 관련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49
5.1. 국내 재난안전 사례 49
5.2. 국외 재난안전 관련 사례 64
5.3. 강원도에 대한 시사점 89
Ⅲ. 강원도 재난안전 관련 실태 분석과 문제점 91
1. 재난안전 : 총괄/문제점 91
2. 최근 10년(2005~2014)간 강원도 재난재해 95
3. 자연재난 102
3.1. 강원도 재난안전시설 102
3.2. 강원도 자연재난 피해 103
4. 사회재난 118
5. 생활안전 120
6. 올림픽ㆍ스포츠 안전 123
7. 강원도 지역안전지수 126
Ⅳ. 강원도 재난안전 관련 설문조사 분석 132
1. 설문조사 분석 개요 132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133
2.1. 강원도ㆍ시군의 재난안전 수준과 문제점 133
2.2. 강원도ㆍ시군 재난안전 유형별 전망 136
2.3. 강원도ㆍ시군의 재난안전 추진전략과 대책 140
3. 설문조사 시사점과 제언 142
3.1. 조사결과 시사점 142
3.2. 조사 결과 의견 및 제언 144
Ⅴ. 강원도 재난안전 강화 방안 146
1. 기본구상 : 비전, 목표, 추진전략 146
2. 5대 추진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148
2.1. 스마트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148
2.2. 도민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163
2.3. 안전취약요소 해소 등 안전복지 강화 176
2.4. 안심ㆍ안전 동계올림픽 준비 및 대책 마련 189
2.5.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체계 구축 : 안전공동체 실현 201
Ⅵ. 결론 및 정책제언 216
1. 결론 216
2. 정책제언 219
참고문헌 223
설문지 225
Abstract 229
판권기 231
〈표 Ⅱ-1〉 사회재난 및 생활안전, 자연재난 세부유형 18
〈표 Ⅱ-2〉 재난안전 관련 법률 18
〈표 Ⅱ-3〉 시기별ㆍ계절별 재난ㆍ안전사고 유형 22
〈표 Ⅱ-4〉 안전관리 관련 국민안전처 정책 및 사업 23
〈표 Ⅱ-5〉 2015년 중앙부처 안전관리 관련 정책 및 사업 26
〈표 Ⅱ-6〉 강원도 재난안전 시설 31
〈표 Ⅱ-7〉 강원도 주요 재난안전 관련 정부 시범사업 33
〈표 Ⅱ-8〉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 사업 35
〈표 Ⅱ-9〉 강원도 지자체 CPTED 추진 현황 36
〈표 Ⅱ-10〉 강원도 사전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내용 39
〈표 Ⅱ-11〉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 41
〈표 Ⅱ-12〉 강원도 재난관련 예산규모 41
〈표 Ⅱ-13〉 강원도 실국별 안전기반 구축 예산 42
〈표 Ⅱ-14〉 안전관리 관련 법ㆍ제도 현황 43
〈표 Ⅱ-15〉 강원도 지자체별 안전관리 관련 조례 현황 48
〈표 Ⅱ-16〉 '안전도시' 관련 지자체 사업 49
〈표 Ⅱ-17〉 서울시의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2013. 10)' 주요 내용 59
〈표 Ⅱ-18〉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대응단계 구분 60
〈표 Ⅱ-19〉 10년 후의 도쿄 기후적응대책 중 최초 3개년 사업 주요내용 66
〈표 Ⅱ-20〉 후쿠오카시 주요 침수피해 현황 70
〈표 Ⅱ-21〉 훗가이도 에베츠시의 폭설대책 74
〈표 Ⅱ-22〉 도쿄도 「자전거의 안전하고 적정한 이용 촉진에 관하 조례」의 주요 내용 82
〈표 Ⅱ-23〉 도쿄도의 신형인플루엔자대책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84
〈표 Ⅱ-24〉 도쿄도의 민간 사업장 유형별 방재계획 작성 및 소방서 제출의무 88
〈표 Ⅲ-1〉 최근 10년간 전국/강원도 - 재난재해 피해액(2005~2014) 95
〈표 Ⅲ-2〉 최근 10년간 전국/강원도 - 시설별 피해현황(2005~2014) 96
〈표 Ⅲ-3〉 최근 10년간 시도별 - 재원별 피해복구비(2005~2014) 98
〈표 Ⅲ-4〉 최근 10년간 시도별 - 원인별 피해복구비 현황(2005~2014) 99
〈표 Ⅲ-5〉 최근 10년간 시군구별 우심피해 발생률(2005~2014) 101
〈표 Ⅲ-6〉 강원도 재난안전 시설 102
〈표 Ⅲ-7〉 최근 5년간 강원도 자연재난 현황 104
〈표 Ⅲ-8〉 최근 10년간 광역 시ㆍ도별 자연재난 피해현황(2005년~2014년) 105
〈표 Ⅲ-9〉 강원도 최근 주요 대설 피해 현황(2011년 2.11~14, 2014년 2.6~14) 108
〈표 Ⅲ-10〉 '98~'13년 강원도 자연재난 발생 피해 정도 113
〈표 Ⅲ-11〉 최근 5년간 강원도 사회재난 현황 119
〈표 Ⅲ-12〉 강원도의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2013년) 121
〈표 Ⅲ-13〉 국내외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실태 현황 123
〈표 Ⅲ-14〉 핵심지표 목록 126
〈표 Ⅲ-15〉 강원도 7개 분야 안전 수준 평가 결과 127
〈표 Ⅲ-16〉 강원도 시ㆍ군별 안전지수 129
〈표 Ⅳ-1〉 강원도와 시ㆍ군의 재난안전 수준 설문 결과 133
〈표 Ⅳ-2〉 강원도와 시ㆍ군의 재난안전에 대한 위험 대처 능력 설문 결과 134
〈표 Ⅳ-3〉 강원도와 시ㆍ군의 재난안전 분야 관련 주요 문제점 설문 결과 135
〈표 Ⅳ-4〉 향후 10년간 강원도와 시ㆍ군의 재난안전 위험 변화 설문 결과 136
〈표 Ⅳ-5〉 강원도와 시ㆍ군의 사회재난 분야 중 중점대처 우선순위 설문 결과 137
〈표 Ⅳ-6〉 강원도와 시ㆍ군의 자연재난 분야 중 중점대처 우선순위 설문 결과 138
〈표 Ⅳ-7〉 강원도와 시ㆍ군의 생활안전 분야 중 중점대처 우선순위 설문 결과 139
〈표 Ⅳ-8〉 강원도와 시ㆍ군의 평창올림픽 재난안전정책 우선추진 순위 설문 결과 140
〈표 Ⅳ-9〉 강원도와 시ㆍ군의 재난안전정책 우선추진 순위 설문 결과 141
〈표 Ⅳ-10〉 강원도ㆍ시군의 재난안전정책 추진 제약 의견 145
〈표 Ⅳ-11〉 강원도ㆍ시군의 재난안전정책 관련 제언 의견 145
〈표 Ⅴ-1〉 안전혁신 파라다임 변화 146
〈표 Ⅴ-2〉 스마트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전략 148
〈표 Ⅴ-3〉 도민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전략 163
〈표 Ⅴ-4〉 안전취약요소 해소 등 안전복지 강화 전략 176
〈표 Ⅴ-5〉 안심ㆍ안전 동계올림픽 준비 및 대책 마련 전략 189
〈표 Ⅴ-6〉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체계 구축 전략 201
〈그림 Ⅱ-1〉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19
〈그림 Ⅱ-2〉 강원도 재난안전실 조직도 37
〈그림 Ⅱ-3〉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38
〈그림 Ⅱ-4〉 서울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아마존' 구역 개념도 58
〈그림 Ⅱ-5〉 서울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61
〈그림 Ⅱ-6〉 재난대응 황금시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들 62
〈그림 Ⅱ-7〉 아라카와 주변 제로미터 지역 현황 67
〈그림 Ⅱ-8〉 GIS를 이용한 지역 현황 분석 및 시뮬레이션 68
〈그림 Ⅱ-9〉 견학 및 체험활동 69
〈그림 Ⅱ-10〉 지역 방재 자원 조사 및 데이터 구축 69
〈그림 Ⅱ-11〉 산노우 유수지 개요 72
〈그림 Ⅱ-12〉 폭설 대비 지붕구조 74
〈그림 Ⅱ-13〉 다기능 제방 공간 활용 예 76
〈그림 Ⅱ-14〉 물광장의 활용 예 77
〈그림 Ⅱ-15〉 건축물 적응 대책 사례 78
〈그림 Ⅱ-16〉 LID 적용 예 79
〈그림 Ⅱ-17〉 시애틀 SEA프로젝트의 LID 적용 예 79
〈그림 Ⅱ-18〉 Prince George's County의 Somerset 주거단지 LID 적용 사례 80
〈그림 Ⅱ-19〉 뉴욕시의 고령개선지구(Aging Improvement District) 사업 81
〈그림 Ⅱ-20〉 도쿄도의 자전거 안전이용에 관한 팜플렛 사례 82
〈그림 Ⅱ-21〉 미국 California주의 산불정보지도 86
〈그림 Ⅱ-22〉 사업연속성계획(COOP: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수립절차 87
〈그림 Ⅱ-23〉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절차 87
〈그림 Ⅱ-24〉 도쿄도의 건축물 및 공사장 사고에 대한 보고제도의 체계 89
〈그림 Ⅲ-1〉 최근 10년간 시도별 - 시설별 피해현황(2005~2014) 97
〈그림 Ⅲ-2〉 최근 10년간 시도별 - 자연재해별 피해현황(2005~2014) 97
〈그림 Ⅲ-3〉 최근 10년간 시도별 - 재원별 피해복구비(2005~2014) 98
〈그림 Ⅲ-4〉 최근 10년간 시도별 - 원인별 피해복구비 현황(2005~2014) 99
〈그림 Ⅲ-5〉 최근 10년간 시군구별 우심피해 발생률(2005~2014) 100
〈그림 Ⅲ-6〉 최근 10년간 시군구별 우심피해 발생률(2005~2014) 101
〈그림 Ⅲ-7〉 최근 5년간 강원도 자연재난 피해 현황 103
〈그림 Ⅲ-8〉 강원도의 자연재발 발생 피해 현황 112
〈그림 Ⅲ-9〉 2000년 동해안 산불 114
〈그림 Ⅲ-10〉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115
〈그림 Ⅲ-11〉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116
〈그림 Ⅲ-12〉 2006년 7월 인제ㆍ홍천 집중호우 117
〈그림 Ⅲ-13〉 2011년 2월 영동지역 대설 117
〈그림 Ⅲ-14〉 최근 5년간 강원도 사회재난 발생 현황 118
〈그림 Ⅲ-15〉 최근 5년간 강원도 생활안전 발생 현황 120
〈그림 Ⅲ-16〉 강원도의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2013년) 122
〈그림 Ⅲ-17〉 강원도 시ㆍ군별 안전지수 131
〈그림 Ⅳ-1〉 강원도와 시ㆍ군의 재난안전 수준 설문 결과 133
〈그림 Ⅳ-2〉 강원도와 시ㆍ군의 재난안전에 대한 위험 대처 능력 설문 결과 134
〈그림 Ⅳ-3〉 강원도와 시ㆍ군의 재난안전 분야 관련 주요 문제점 설문 결과 135
〈그림 Ⅳ-4〉 향후 10년간 강원도와 시ㆍ군의 재난안전 위험 변화 설문 결과 136
〈그림 Ⅳ-5〉 강원도와 시ㆍ군의 사회재난 분야 중 중점대처 우선순위 설문 결과 137
〈그림 Ⅳ-6〉 강원도와 시ㆍ군의 자연재난 분야 중 중점대처 우선순위 설문 결과 138
〈그림 Ⅳ-7〉 강원도와 시ㆍ군의 생활안전 분야 중 중점대처 우선순위 설문 결과 139
〈그림 Ⅳ-8〉 강원도와 시ㆍ군의 평창올림픽 재난안전정책 우선추진 순위 설문 결과 140
〈그림 Ⅳ-9〉 강원도와 시ㆍ군의 재난안전정책 우선추진 순위 설문 결과 141
〈그림 Ⅴ-1〉 강원도 재난안전 추진 전략 147
〈그림 Ⅴ-2〉 스마트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전략 149
〈그림 Ⅴ-3〉 스마트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세부 전략 150
〈그림 Ⅴ-4〉 도민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전략 164
〈그림 Ⅴ-5〉 도민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세부 전략 165
〈그림 Ⅴ-6〉 안전취약요소 해소 등 안전복지 강화 전략 177
〈그림 Ⅴ-7〉 안전취약요소 해소 등 안전복지 강화 세부 전략 178
〈그림 Ⅴ-8〉 안심ㆍ안전 동계올림픽 준비 및 대책 마련 전략 190
〈그림 Ⅴ-9〉 안심ㆍ안전 동계올림픽 준비 및 대책 마련 세부 전략 191
〈그림 Ⅴ-10〉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체계 구축 전략 202
〈그림 Ⅴ-11〉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체계 구축 세부 전략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