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12
Ⅰ. 서론 16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2. 연구내용 18
Ⅱ. 고령화 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20
2.1. 정책대응 방안 관련 연구동향 20
2.2.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추진 동향 23
2.2.1. 정부의 고령화 대응 정책 23
2.2.2. 강원도의 고령화 대응 정책 30
Ⅲ.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와 강원도의 현황 36
3.1. 강원도의 인구 고령화 36
3.1.1.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36
3.1.2. 강원도 고령화 현황 38
3.1.3. 강원도와 타지역의 고령화 현황 비교 40
3.2. 고령화에 따른 강원도 사회변화 전망 47
3.2.1. 고령화의 사회영향 47
3.2.2. 노동공급의 변화 49
3.2.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와 재정 부담 측면의 영향 51
3.2.4. 경제적 영향 전망 54
3.3. 고령화와 관련한 강원도의 특성 56
3.3.1. 급속한 고령화 속도 56
3.3.2. 농촌 중심의 인구고령화 58
3.3.3. 기초서비스 접근성 취약 63
Ⅳ. 고령화 대응 국내외 사례분석 69
4.1. 해외 정책사례 분석 69
4.1.1. 영국의 고령화 대응 전략 69
4.1.2. 프랑스의 고령화 대응 전략 72
4.1.3. 네덜란드의 고령화 대응 전략 75
4.1.4.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전략 76
4.2. 국내 정책사례 분석 93
4.2.1. 영농인력 확보 : 농촌인력지원센터 93
4.2.2.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및 정주환경 개선 94
Ⅴ. 강원도 고령화 대응력 분석 96
5.1. 고령화와 지역쇠퇴 96
5.1.1.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 96
5.1.2. 고령인구 차원의 문제 99
5.2. 고령화와 지역활력 지표간 영향관계 분석 100
5.3. 지역별 고령화 현황 및 대응력 분석 105
5.3.1. 고령화 대응력 지표설정의 기본방향 105
5.3.2. 고령화 대응력 지표의 선정 110
5.3.3. 시군별 지표 분석결과 114
5.4. 고령화 대응 취약지역/취약부문 도출 126
Ⅵ. 고령화대응 지역활력증진 정책의 도출 134
6.1. 기본방향 134
1) 지역활력 증진의 개념적 정의 : 내생적 지속가능성 134
2)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차별적 접근 135
3) 재정투자 방향의 설정 136
4) 취약부문별 패키지형 정책 지원 138
6.2. 지역별ㆍ부문별 정책대응방안 139
6.2.1. 농어촌지역의 대응정책 139
6.2.1.1. 농촌중심지의 기능강화 140
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복합 커뮤니티 서비스 거점 조성 142
2) 전통상권 리모델링 및 서비스 창업 인큐베이터 145
3) 중심지-배후지역간 연계 교통시스템 구축 148
4)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및 집배송 센터 설치 150
5) 공동체 기능 재편 차원의 권역단위 공동체 서비스 사업 촉진 152
6.2.1.2.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증진 153
1) 고령인구의 고용 현황 153
2) 시장진입형 사업의 육성 155
3) 인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156
4) 강원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창출 157
6.2.1.3. 농업인력 및 인적역량 확충 163
1) 젊은층 및 분야별 전문가 귀촌인 유치 정책 추진 164
2) 농업경영에 의지가 있는 젊은 귀농인 유치 165
3) 승계농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 165
4)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력지원체계 구축 165
5) 농업경영 규모화 : 들녘공동체, 농지은행, 위탁영농회사 등의 운영 활성화 168
6) 지역내 교육기관을 활용한 지역 인력 양성 169
6.2.2. 도시-농어촌 공통 대응정책 170
6.2.2.1. 고령화 대응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170
6.2.2.2. 보건ㆍ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171
1) 서비스 전달체계의 광역화 171
2) 고용과 연계한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74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75
4) 지역간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75
5) 스마트 헬스케어/스마트 돌봄 서비스 개발ㆍ보급 176
6) 신기술 활용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개발 177
7) 커뮤니티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178
8) 헬스케어 기반 고령친화 스마트홈 확산 180
6.2.2.3. 고령화 대응 정주환경 개선 182
1) 고령친화형 집합주거 확충 :조합형 마을 정비사업, 고령친화 공동주택, 공동홈 182
2) 사회적 경제 부문을 활용한 주택정비/관리 서비스 구축 183
3)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정부 정책을 활용한 저렴주택 공급 183
6.2.2.4. 고령친화산업 육성 184
1)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185
2)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185
3) 고령친화 식품산업 186
4) 고령친화 요양산업 187
5)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188
6) 고령친화 여가산업 188
6.3. 취약지역별 고령화 대응정책 189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93
7.1. 연구의 결론 193
7.2. 강원도 및 시군 고령화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196
참고문헌 200
Abstract 202
판권기 204
〈표 Ⅱ-1〉 고령화 정책 대응 관련 주요연구동향 22
〈표 Ⅱ-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액 및 GDP 대비 비율 24
〈표 Ⅱ-3〉 도내 노인복지시설 현황 34
〈표 Ⅲ-1〉 노인인구 추이 및 전망 36
〈표 Ⅲ-2〉 전국 및 지역별 고령화 추이 37
〈표 Ⅲ-3〉 강원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39
〈표 Ⅲ-4〉 지역별ㆍ연령별 비중 및 순위 비교(2012) 41
〈표 Ⅲ-5〉 고령인구 관련 지표 지역 간 비교(2012) 42
〈표 Ⅲ-6〉 지역별 고령화 진행 속도 45
〈표 Ⅲ-7〉 고령화 대응력지수 산출결과 46
〈표 Ⅲ-8〉 생산가능인구 전망 50
〈표 Ⅲ-9〉 핵심 경제활동인구 전망 50
〈표 Ⅲ-10〉 고령화율 전망 51
〈표 Ⅲ-11〉 노령화 지수 전망 52
〈표 Ⅲ-12〉 부양비 추이 및 전망 53
〈표 Ⅲ-1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고령화율 비교 58
〈표 Ⅲ-14〉 강원도 시군별 고령화율 동향(주민등록인구 기준) 60
〈표 Ⅲ-15〉 강원도 도시-농촌의 생활 서비스 사업체증가율(2008-2013) 66
〈표 Ⅲ-16〉 강원도 의료시설 현황 67
〈표 Ⅴ-1〉 연도별 연령별 경지소유면적 비중 97
〈표 Ⅴ-2〉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분류 99
〈표 Ⅴ-3〉 고령화지수, 고령화대응력지수, 지역쇠퇴지수 요인분석 102
〈표 Ⅴ-4〉 고령화지수, 고령화대응력지수, 지역쇠퇴지수 요인분석 103
〈표 Ⅴ-5〉 고령화 대응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체계 107
〈표 Ⅴ-6〉 지역낙후도 지표 예시 111
〈표 Ⅴ-7〉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지역쇠퇴지표 112
〈표 Ⅴ-8〉 강원도 시군별 고령화, 대응력, 지역쇠퇴 지표 113
〈표 Ⅴ-9〉 고령화지표 산출결과 114
〈표 Ⅴ-10〉 고령화 지표 표준화점수 115
〈표 Ⅴ-11〉 고령화 지표 시군별 순위 116
〈표 Ⅴ-12〉 대응력 지표 산출결과 117
〈표 Ⅴ-13〉 대응력지표 표준화 점수 118
〈표 Ⅴ-14〉 대응력지표 시군별 순위 118
〈표 Ⅴ-15〉 지역쇠퇴지표 산출결과 120
〈표 Ⅴ-16〉 지역쇠퇴지표 표준화 점수 121
〈표 Ⅴ-17〉 지역쇠퇴지표 시군별 순위 122
〈표 Ⅴ-18〉 고령화 대응 여건에 따른 시군 유형분류 123
〈표 Ⅴ-19〉 시군 유형별 고령화 대응정책 추진방향 125
〈표 Ⅴ-20〉 읍면단위 고령화 취약부문 현황 지표 128
〈표 Ⅴ-21〉 지표별 기초통계 128
〈표 Ⅵ-1〉 고령화ㆍ과소화 지역 농촌마을 만들기 기본방향 138
〈표 Ⅵ-2〉 복합 커뮤니티 서비스 거점 구성기능 예시 145
〈표 Ⅵ-3〉 2014년 기준 노인 고용지표 153
〈표 Ⅵ-4〉 노인 취업자 비율 추이 154
〈표 Ⅵ-5〉 지역유형별 고령인력 활용분야 예시 161
〈표 Ⅵ-6〉 시도별 면적과 인구 비교 172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19
〈그림 Ⅱ-1〉 노인일자리사업 개편 전ㆍ후 비교 29
〈그림 Ⅲ-1〉 강원도 인구구조 변화(연령층별 인구비중 추이, 인구구조비교(1970 vs 2012) 38
〈그림 Ⅲ-2〉 지역별 고령화율 비교(2012) 43
〈그림 Ⅲ-3〉 최근 10년간 고령화 진행속도 44
〈그림 Ⅲ-4〉 고령화 사회의 일반적 변화 47
〈그림 Ⅲ-5〉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48
〈그림 Ⅲ-6〉 고령화에 따른 지역경제 부문간 영향관계 48
〈그림 Ⅲ-7〉 전국 및 강원도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56
〈그림 Ⅲ-8〉 시군별 고령화 현황 및 고령화 속도 57
〈그림 Ⅲ-9〉 최근 10년 간 강원도 시군의 고령화 추이 59
〈그림 Ⅲ-10〉 강원도 내 농촌망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문제 62
〈그림 Ⅲ-11〉 강원도 시군별 고령인구대비 홀몸노인 비율, 홀몸노인 기초생활 수급비율 63
〈그림 Ⅲ-12〉 농촌 노인 생활서비스자원 접근성 분포 64
〈그림 Ⅲ-13〉 농촌 노인 생활서비스자원 접근성 분포 65
〈그림 Ⅳ-1〉 일본의 미래인구 동향 78
〈그림 Ⅳ-2〉 일본의 지역별 인구 증감 78
〈그림 Ⅳ-3〉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의 이미지 80
〈그림 Ⅳ-4〉 작은 거점의 효과 82
〈그림 Ⅳ-5〉 미치노에키의 기능별 타입 84
〈그림 Ⅳ-6〉 오미야지구의 작은 거점 (오미야산업) 84
〈그림 Ⅳ-7〉 구 중학교 전경 85
〈그림 Ⅳ-8〉 코야다이라 지구의 작은 거점 주변 위치도 86
〈그림 Ⅴ-1〉 연령대별 농업총소득 분포(2010년, 2015년 추계) 98
〈그림 Ⅴ-2〉 '지역쇠퇴와 고령화 사이 영향관계 구조방정식의 기본구조' 101
〈그림 Ⅴ-3〉 분석결과에 따른 지표간 영향관계 104
〈그림 Ⅴ-4〉 고령화 대응력 지수의 구조 106
〈그림 Ⅴ-5〉 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 대응지수 체계 108
〈그림 Ⅴ-6〉 고령화 대응력 지표 구성 109
〈그림 Ⅴ-7〉 인구구조 부문 취약 읍면 분포 129
〈그림 Ⅴ-8〉 정주환경 부문 취약 읍면 분포 129
〈그림 Ⅴ-9〉 경제활동 부문 취약 읍면 분포 130
〈그림 Ⅴ-10〉 정주서비스 부문 취약 읍면 분포 130
〈그림 Ⅴ-11〉 부문별 취약지역 선별 프로세스 131
〈그림 Ⅴ-12〉 정주환경 취약지역 132
〈그림 Ⅴ-13〉 경제활동 취약지역 132
〈그림 Ⅴ-14〉 정주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133
〈그림 Ⅴ-15〉 읍면단위 고령화 취약지역 분석 종합 133
〈그림 Ⅵ-1〉 농어촌지역의 네트워크 생활권 형성 141
〈그림 Ⅵ-2〉 골목형시장 지원 현황 147
〈그림 Ⅵ-3〉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행방식 149
〈그림 Ⅵ-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방식 151
〈그림 Ⅵ-5〉 대관령원예농협의 전문작업팀 운영 시스템 166
〈그림 Ⅵ-6〉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주체별 역할 167
〈그림 Ⅵ-7〉 농지임대 추진 절차 169
〈그림 Ⅵ-8〉 기존 헬스케어 서비스과 커뮤니티 헬스케어 서비스의 비교 179
〈그림 Ⅵ-9〉 스마트홈 서비스 181
〈그림 Ⅵ-10〉 고령화에 대응한 부문별 추진전략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