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1
3. 연구수행절차 22
제2장 부산시 기금 현황 분석 23
1. 기금의 특성 23
1) 기금의 의의 23
2) 기금과 예산회계의 비교 24
3) 지방기금의 분류 26
4) 지방기금의 운용 및 관리 27
2. 부산시 기금조성 및 자산운용 현황 31
1) 부산시 기금 현황 31
2) 부산시 기금별 운용 현황 40
3. 부산시 기금 운용의 문제점 43
제3장 부산시 기금의 효율성 분석 및 공무원ㆍ금융인 심층조사 결과 47
1. 부산시 기금의 효율성 분석 47
1) 기존의 기금 분석틀 47
2) 부산시 기금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 53
3) 효율성 분석 60
2. 공무원ㆍ금융인 심층조사 결과 68
1) 부산시 기금 관련 관계자 심층조사 69
2) 금융 관계자 심층조사 71
3) 시사점 74
제4장 부산시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76
1. 기본방향 76
1) 재원의 효율성 향상 측면 77
2) 사업 활성화 측면 79
2. 효과적인 기금 운용체계 구축 81
1) 법ㆍ제도적 보완 81
2) 추진체계 정비 84
3) 전문성 확보 87
3. 기금별 효율적인 운용 방안 88
1) 기금별 운용 방안 88
2) 기금 운용 로드맵 92
3) 단계적 실행 93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95
1. 결론 95
2. 향후 과제 98
Abstract 100
참고문헌 104
[부록] 108
1. 기금별 운용 현황 108
2. 기금의 효율성 분석 133
판권기 155
〈표 Ⅱ-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비교 26
〈표 Ⅱ-2〉 부산시 기금 현황 31
〈표 Ⅱ-3〉 22개 기금별 조성 현황('14. 12월 기준) 35
〈표 Ⅱ-4〉 예산대비 여유자금(2014년 기준) 38
〈표 Ⅱ-5〉 17개 시ㆍ도별 시금고 지정 현황(2014.1.1기준) 39
〈표 Ⅱ-6〉 부산시 기금별 운용 현황 41
〈표 Ⅱ-7〉 조례제정기금의 운용 현황 상 문제점 46
〈표 Ⅲ-1〉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지표(2013년) 48
〈표 Ⅲ-2〉 기금존치평가 종합의견 판정절차 49
〈표 Ⅲ-3〉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체계(2006년) 50
〈표 Ⅲ-4〉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체계(2014년) 51
〈표 Ⅲ-5〉 부산시 기금 성격별 분류 55
〈표 Ⅲ-6〉 부산시 기금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 56
〈표 Ⅲ-7〉 분석 결과 표기 58
〈표 Ⅲ-8〉 기금별 등급 판정방법 60
〈표 Ⅲ-9〉 부산시 기금의 존치필요성 분석 61
〈표 Ⅲ-10〉 부산시 사업성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63
〈표 Ⅲ-11〉 부산시 적립성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64
〈표 Ⅲ-12〉 부산시 융자성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65
〈표 Ⅲ-13〉 효율성 분석 결과 66
〈표 Ⅳ-1〉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개정(안) 81
〈표 Ⅳ-2〉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 82
〈표 Ⅳ-3〉 부산시 기금별 운용 방안 90
〈그림 Ⅰ-1〉 연구수행절차 22
〈그림 Ⅱ-1〉 기금운용계획의 확정절차 28
〈그림 Ⅳ-1〉 부산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80
〈그림 Ⅳ-2〉 기금 운용 추진체계(안) 86
〈그림 Ⅳ-3〉 효과적 기금운용 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안) 93
〈그림 Ⅳ-4〉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단계적 실행 94
〈표 1〉 경륜사업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08
〈표 2〉 경륜사업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09
〈표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10
〈표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10
〈표 5〉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11
〈표 6〉 식품진흥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11
〈표 7〉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12
〈표 8〉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12
〈표 9〉 재해구호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13
〈표 10〉 재해구호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13
〈표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지지원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14
〈표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15
〈표 13〉 문화진흥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16
〈표 14〉 문화진흥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16
〈표 15〉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17
〈표 16〉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17
〈표 17〉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18
〈표 18〉 청소년육성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18
〈표 19〉 통합관리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19
〈표 20〉 통합관리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19
〈표 21〉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20
〈표 22〉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20
〈표 23〉 사회복지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22
〈표 24〉 사회복지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22
〈표 25〉 여성발전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23
〈표 26〉 여성발전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23
〈표 27〉 영화영상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24
〈표 28〉 영화영상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24
〈표 29〉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25
〈표 30〉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25
〈표 31〉 지방채상환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26
〈표 32〉 지방채상환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27
〈표 33〉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27
〈표 34〉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28
〈표 35〉 체육진흥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28
〈표 36〉 출산장려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29
〈표 37〉 투자진흥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30
〈표 38〉 투자진흥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31
〈표 39〉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32
〈표 40〉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32
〈표 41〉 환경보전기금 재원 조성 및 사업비 사용률(2013년 결산) 133
〈표 42〉 환경보전기금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133
〈표 1〉 경륜사업기금의 효율성 분석 134
〈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효율성 분석 135
〈표 3〉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성 분석 136
〈표 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의 효율성 분석 137
〈표 5〉 문화진흥기금의 효율성 분석 138
〈표 6〉 청소년육성기금의 효율성 분석 139
〈표 7〉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성 분석 140
〈표 8〉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성 분석 141
〈표 9〉 인적자원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효율성 분석 142
〈표 10〉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의 효율성 분석 143
〈표 11〉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의 효율성 분석 144
〈표 12〉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성 분석 145
〈표 13〉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 분석 146
〈표 14〉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성 분석 147
〈표 15〉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성 분석 148
〈표 16〉 영화영상기금의 효율성 분석 149
〈표 17〉 지방채상환기금의 효율성 분석 150
〈표 18〉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성 분석 150
〈표 19〉 출산장려기금의 효율성 분석 151
〈표 20〉 투자진흥기금의 효율성 분석 152
〈표 21〉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성 분석 153
〈표 22〉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성 분석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