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4
1. 연구배경 및 목적 25
2. 연구범위 26
3. 연구방법 27
4. 선행연구 고찰 28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30
1. 전달체계의 개념과 주요 원칙 31
1.1. 개념 31
1.2.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32
2. 전달체계 현황 33
2.1. 사회복지 일반 33
2.2. 주거복지 분야 35
3. 전달체계 개편과정 38
3.1. 사회복지 일반 38
3.2. 주거복지 분야 44
4.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규정 47
5.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주요 쟁점 49
5.1.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범주 49
5.2. 주거복지 집행체계상 지자체(읍면동)와의 관계 설정 55
5.3.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 강화 57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60
1. LH 주거복지사업 현황 61
1.1. 공공임대주택 공급 62
1.2. 주거급여 지원 64
1.3. 임대주택 운영ㆍ관리 및 입주민 생활지원 66
1.4.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73
1.5.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75
2. LH 주거복지사업 조직 및 인력 현황 77
2.1. 조직 현황 77
2.2. 인력 현황 78
3. 전달체계 현황 79
4. 전달체계상 개선사항 82
4.1. LH 주거복지센터의 지역거점 역할 강화 82
4.2. 상시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 원스톱 창구 마련 82
4.3. 프로그램간 칸막이 해소 83
4.4. LH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 83
4.5. 생활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 84
4.6. 주거복지 인력 추가 소요에 대비 86
제4장 외국사례 87
1. 영국의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및 Shelter 사례 88
1.1. 개요 88
1.2. 최근 영국의 주거상황 및 주택시장의 위기 88
1.3. 주거취약계층의 범위와 지원정책 90
1.4. 주거지원정책의 변화 93
1.5. Supporting People 사례조사 97
1.6. Shelter 사례조사 106
2. 기타 국가 사례 113
제5장 LH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LH 역할을 중심으로 117
1. 기본방향 118
1.1.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118
1.2. 거버넌스체계 구축 119
1.3. 프로그램간 칸막이 해소 124
1.4. 디벨로퍼(developer)에서 지원자(supporter)로 인식 전환 126
2. 전달체계 거점 : 주거복지센터 127
2.1. 운영원칙 127
2.2. 업무범위 및 고려사항 128
2.3. 조직구성 129
3. 종합 : 전달체계 圖示 137
제6장 향후 과제 138
1.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육성 및 안정적 재정지원 139
2. LH의 주거복지역량 강화 140
참고문헌 141
[부록]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 박진희 147
요약 148
1. 개요 153
2. 최근 주거상황 및 주택시장의 위기 153
(1) 주거위기: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의 부족 153
(2) 주택공급 구조 변화 154
1) 주거점유유형 변화 154
2) 주거 불안정 156
3. 주거취약계층의 범위 157
(1) 노숙인(Homelessness) 157
1) 노숙인의 정의 및 유형 157
2) 노숙인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159
3) 노숙인 거처 유형 160
4) 노숙인 가구 통계 161
(2) 노인가구 163
1) 인구분포 변화 163
2) 노인주거정책(A new deal for older people's housing) 164
(3)/3) 민간임대 165
① 민간임대 증가 165
② 주택차압 및 모기지 체납 168
4. 주거지원정책의 변화 170
(1) 주택보조금 제도: Housing Benefit (General) Regulations 1987 170
(2) 취약계층 지원 제도: Supporting People 171
(3) 노인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172
5. 사례조사 176
(1) Supporting People Programme 176
1) 프로그램 개요 및 체계 176
2) 주거지원 대상 및 종류 178
3) 주거지원의 구조 179
4) 지원절차 182
5) 제공서비스와 이용자의 연계성 184
6) 운영재원 186
7) 인력 및 조직체계 189
8) 제3부문(Third Sector)과의 협력관계 191
(2) Shelter 193
1) 프로그램 개요 및 체계 193
2) 지원대상 196
3) 지원절차 197
4) 운영재원 199
5) 인력 및 조직체계 203
6) 협력 및 후원 206
6. 시사점 209
7. 참고문헌 210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29
[표 2-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원칙 32
[표 2-2] 주거복지 관련 예산현황 37
[표 2-3] 희망복지지원단 조직구성 및 업무 41
[표 2-4] 복지전달체계 관련 주요 정책 변화 42
[표 2-5]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주요 계기 45
[표 2-6] Bennett의 주거지원서비스 예시 50
[표 2-7]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활동 내용 53
[표 2-8]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범주 54
[표 2-9]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에서의 참여 주체 현황 56
[표 2-10] 민간 주거복지센터 현황 58
[표 2-1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특성 비교 59
[표 3-1] LH 주거복지사업 개요 61
[표 3-2]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2014년 말 기준) 62
[표 3-3] LH보유 공공주택 유형별 성격 및 임대조건 개요(LH 자료) 63
[표 3-4] 주거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 개요 64
[표 3-5] LH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주체 현황(2014년 기준) 68
[표 3-6] LH 생활지원서비스 70
[표 3-7] LH 임대주택 입주민 외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73
[표 3-8] 전월세지원센터의 상담 건수(2007~2013년, 상담내용별) 75
[표 3-9] LH콜센터의 일평균상담 건수(2013년 기준) 76
[표 3-10] LH 주거상담 서비스 76
[표 4-1] England지역 사업주체별 주택임대료 비교 사회임대비(주당) 93
[표 4-2] Shelter의 서비스 실적(2015년 기준) 108
[표 4-3]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미국ㆍ일본ㆍ독일ㆍ프랑스의 사례 소개 114
[표 5-1] 관료제, 시장, 협영 패러다임 비교 120
[표 5-2] 주거복지관련 지역특화사업 예시 123
[표 5-3]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주요원칙 및 실현 방향 127
[표 5-4]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서비스 범주 설정 128
[표 5-5] 무한돌봄센터 연혁 129
[표 5-6]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2015. 4월말 기준) 129
[표 5-7]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조직 및 기능 130
[표 5-8] 주거복지 업무량 분석 예시 : 성북 주거복지센터(민간) 132
[표 5-9]/[표 5-8] 주거복지센터 인력구성(안) 135
[표 6-1] LH 주거복지 역량 강화 기본방향 140
[그림 2-1] 복지전달체계 현황 34
[그림 2-2] 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 미반영) 36
[그림 3-1] LH 공공임대주택 62
[그림 3-2] LH 주거급여사업 64
[그림 3-3] 주거급여 업무 절차 65
[그림 3-4] LH 공공임대주택 66
[그림 3-5] 임대주택 공급ㆍ운영ㆍ관리 업무의 구분 및 세부 내용 67
[그림 3-6] LH 생활지원 프로그램 70
[그림 3-7] LH 주거복지사업 프로세스별 조직현황 78
[그림 3-8] LH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80
[그림 3-9] LH 공공임대주택 생활지원 전달체계 현황 81
[그림 3-10] LH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안 85
[그림 4-1] 1946년 이후 사회주택건설의 수(England) 89
[그림 4-2] 어포더블 주택수 89
[그림 4-3] 점유유형별 가구수(England) 92
[그림 4-4] 2010-2015 주거정책의 구조 95
[그림 4-5] SP프로그램의 재정지원 추이 102
[그림 4-6] SP프로그램의 운영조직 및 체계 103
[그림 4-7] Shelter의 운영 및 조직 구성 110
[그림 5-1]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주거복지서비스 절차도 131
[그림 5-2] 주거복지센터의 조직체계(안) 133
[그림 5-3] 주거복지센터의 세부업무 및 타기관 연계관계 134
[그림 5-4] 주거복지센터 조직구성 예시(수원권) 136
[그림 5-5] LH 종합적 주거복지 수행체계 137
[표 1] 노숙인 필요의 우선순위 158
[표 2] 지역별 평균주택가격 167
[표 3] 평균사회임대비 167
[표 4] 지역별 평균민간임대비 167
[표 5] PbR의 장점과 단점 189
[표 6] Shelter의 대표적인 활동 및 성과 195
[표 7] Shelter의 서비스 규모 198
[표 8] Shelter의 운영재원 구조 200
[표 9] Shelter의 법정기관과 지방정부로부터의 계약과 보조금 201
[표 10] Shelter의 hub 설치 지역 205
[표 11] Shelter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체 206
[그림 1] 잉글랜드의 점유유형별 주택수의 변화 155
[그림 2] 주택건설 착공수 155
[그림 3] 주택건설 완공수 155
[그림 4] 1946년 이후 사회주택건설의 수(England) 156
[그림 5] 어포더블 주택수 156
[그림 6] 법적 노숙인: 우선순위에 있는 노숙인 가구수 159
[그림 7] 노숙인으로 기록된 가구수 162
[그림 8] 우선순위의 노숙인 가구수 162
[그림 9] 임시주거에 거주하는 가구수 163
[그림 10] 연령대별 가구수 증가 2008-2033 163
[그림 11] 점유유형별 가구수(England) 166
[그림 12] 법적강제명령 위험지대 분포 2013-14 169
[그림 13] 2010-2015 주거정책의 구조 175
[그림 14] SP의 일반지원과 특수지원의 특징 180
[그림 15] SP의 장기지원과 단기지원의 특징 181
[그림 16] SP프로그램의 재정분배량 187
[그림 17] SP프로그램의 운영조직 및 체계 190
[그림 18] Shelter의 2014/15년도 수입과 지출 202
[그림 19] Shelter의 운영 및 조직 구성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