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15
1. 연구 방법 15
2. 연구 내용 1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과정 17
1.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범위 17
2. 연계와 협력의 개념 19
3. 자료수집과정과 분석틀 20
제2장 해외의 복지-고용의 연계 23
제1절 영국의 복지-고용 전달체계 27
1. 정책적 지향 27
2. 복지-고용의 정책 내용 30
3. 복지-고용을 위한 공공조직 32
4. 확대고용센터의 기능과 구조 33
5. 직업훈련기관의 기능과 운영 38
제2절 덴마크의 복지-고용 전달체계 41
1. 배경에 대한 이해 41
2. 복지-고용 정책의 내용과 지향 42
3. 고용센터의 구조와 운영 45
4. 프로파일링시스템과 자활활동계획서 등 지원전략 52
5. 기관들 간의 협력과 최근 이슈 53
제3절 해외 사례의 함의와 쟁점 55
제3장 복지-고용 연계 관련 정책의 변화 59
제1절 복지 분야의 고용과의 연계 정책 61
1. 초기 복지전달체계 모형개발과 고용연계의 위상 61
2. 자활의 시작과 고용과의 연계 필요성 부상 63
3. 복지-고용 연계 논의 본격화 65
제2절 고용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정책과 복지와의 연계 69
1.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69
2. 취업성공패키지 74
제3절 최근 복지-고용 연계의 거버넌스 79
제4장 복지-고용 연계 관련 규정 분석 83
제1절 지침 상 복지-고용의 연계 85
1. 시·군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85
2. 희망복지지원단 88
3. 자활사업 90
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2
5.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93
제2절 지침 상 복지-고용 연계망 96
제3절 지침 상 복지-고용 연계의 특징 100
제5장 복지-고용 연계의 현황 : FGI 내용분석 103
제1절 FGI의 논의 주제 및 진행 105
제2절 FGI의 논의 내용 108
1. 자활센터 사례관리자의 FGI 논의 내용 108
2. 주민센터 복지담당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의 FGI 논의 내용 112
3. 대도시 M 구청 방문 취업지원 관련 조직 FGI 내용 117
4. 대도시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 FGI 논의 내용 121
5. 중소도시 N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FGI 논의 내용 122
6. J시 고용센터 방문·FGI 논의 내용 125
7. K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FGI 논의 내용 127
제3절 FGI의 주요 내용과 이슈 131
1. 대상의 특성과 협력의 여건 131
2. 협력의 현황과 장애 132
3. 복지-고용 연계의 전망과 과제 134
제6장 복지-고용 연계 실태 : 조사 분석 137
제1절 시·군·구의 고용과의 협력 139
1. 연계의 현황 144
2. 연계·협력 여건 151
3. 대안모색을 위한 인식 분석 155
4. 관련 요인의 영향 분석 163
제2절 지역별 시·군·구와 고용센터의 협력 168
제3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례의 개편 전후 비교 172
제7장 결론 : 과제와 함의 177
제1절 분석결과의 정리 179
제2절 복지-고용 연계의 구조적 쟁점 181
1. 복지-고용 연계정책의 범주와 연계 쟁점 181
2. 복지-고용 연계의 유형과 이슈 185
제3절 복지-고용 연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한계 190
제4절 복지-고용 연계를 위한 개편방안 192
1. 복지와 고용 연계 정책의 전제 192
2. 복지-고용 담당조직 개편방안의 세 가지 유형 195
3. 복지-고용 연계를 위한 인력관리 및 재정운영체계 개편과제 201
참고문헌 213
부록 219
부록 1. 시·군·구용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실태에 관한 조사(설문지) 219
부록 2. 고용센터용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실태에 관한 조사(설문지) 231
〈표 2-1〉 덴마크 고용체계 변천 추이 42
〈표 2-2〉 활성화율 국가비교 44
〈표 3-1〉 희망리본프로젝트-취업성공패키지-자활사업 비교 79
〈표 3-2〉 통합 모델 유형(안) 81
〈표 4-1〉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의 업무 매뉴얼 중 연계 관련 내용 86
〈표 4-2〉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중 연계 관련 내용 88
〈표 4-3〉 자활사업안내 중 연계 관련 내용 91
〈표 4-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종합지침 중 복지-고용 연계 관련 내용 92
〈표 4-5〉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중 연계 관련 내용 94
〈표 6-1〉 응답자 일반사항 141
〈표 6-2〉 담당업무, 관할지역,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배치 142
〈표 6-3〉 사례회의 143
〈표 6-4〉 업무환경 144
〈표 6-5〉 평균 협력 건수 145
〈표 6-6〉 협력내용 별 평균 협력 건수(전체) 147
〈표 6-7〉 협력내용 별 평균 협력 건수(지역규모 별) 148
〈표 6-8〉 협력방식 별 평균 협력 건수(전체) 149
〈표 6-9〉 협력방식 별 평균 협력 건수(지역규모 별) 150
〈표 6-10〉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의식 152
〈표 6-11〉 협력 필요 기관 153
〈표 6-12〉 협력 필요 대상 154
〈표 6-13〉 정보공유 155
〈표 6-14〉 연계협력의 구조적 장애요인 인식 156
〈표 6-15〉 연계협력의 구조적 장애요인 인식(담당업무 별) 157
〈표 6-16〉 연계협력의 상황적 장애요인 인식 158
〈표 6-17〉 연계협력의 상황적 장애요인 인식(담당업무 별) 158
〈표 6-18〉 취약계층 대상 고용복지 연계의 성과책임 비중 159
〈표 6-19〉 취약계층 대상 고용복지 연계의 성과책임 비중(담당업무 별) 159
〈표 6-20〉 고용복지 통합을 위한 선호 공공기관 160
〈표 6-21〉 고용복지 통합을 위한 선호 공공기관(담당업무 별) 161
〈표 6-22〉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인식 162
〈표 6-23〉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기술통계 164
〈표 6-24〉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상관관계 165
〈표 6-25〉 복지고용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Tobit 회귀분석 결과표 167
〈표 6-26〉 조건부수급자 규모 평균 근접 지역 현황(지역 규모별) 168
〈표 6-27〉 10개 지역 시·군·구와 고용센터의 평균 협력 건수 170
〈표 6-28〉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의식, 협력 필요 기관, 정보공유, 협력 필요 대상 173
〈표 6-29〉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의식, 협력 필요 기관, 정보공유, 협력 필요 대상 174
〈표 6-30〉 K시 협력 건수 175
〈표 7-1〉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유형 182
〈표 7-2〉 미국 위스콘신 주 W-2에서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내용 186
〈표 7-3〉 복지-고용 연계 관련 선행연구들의 정책 대안 191
〈표 7-4〉 활성화의 두 가지 측면 193
〈표 7-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용사무소 모델 장담점 비교 194
[그림 1-1] 연계 및 협력의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 설계 21
[그림 2-1] 확대고용센터와 주변 조직과의 관계 33
[그림 2-2] 4개 고용지원 권역(Employment Region)에서 각 4개 권역 별 고용센터(Job centres) 46
[그림 2-3] 코펜하겐 고용센터 조직(The organisation of Job Centre Copenhagen) 48
[그림 2-4] 고용센터 구조 예 48
[그림 2-5] Silkeborg의 고용센터 조직 49
[그림 2-6] Norddjurs Jobcentre 이용자 수 : 공공지원(실업급여 / 현금지원 / 질병수당 / 기타)의... 54
[그림 3-1] 주민복지센터 모형 62
[그림 3-2] 개편 전후 업무흐름 비교 67
[그림 3-3] 구직자 유형 분류 70
[그림 3-4] 고용서비스 선진화 시범사업(2005년) 71
[그림 3-5] 직업훈련생 대상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부산) 72
[그림 3-6] 심층상담전담제 73
[그림 3-7] 취업촉진급여 제도의 도입 방향 75
[그림 3-8] 취업성공패키지의 단계별 고용서비스 흐름도 76
[그림 4-1] 지침에 근거한 조직간 연계 협력 관계망도 97
[그림 4-2] 지침에 근거한 조직간 연계 협력 관계망도(클라이언트 의뢰) 98
[그림 4-3] 지침에 근거한 조직간 연계 협력 관계망도(대상자 정보 교환) 99
[그림 4-4] 지침에 근거한 조직간 연계 협력 관계망도(프로그램 및 사업 정보 교환) 99
[그림 6-1] 고용복지 연계망 사례(대도시) 171
[그림 6-2] 고용복지 연계망 사례(중소도시) 171
[그림 6-3] 고용복지 연계망 사례(농어촌) 172
[그림 6-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전 연계 현황 176
[그림 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후 연계 현황 176
[그림 7-1] 고용-복지 연계 지원 대상 유형 183
[그림 7-2] 근로연계복지의 행정구조와 전략 186
[그림 7-3] 협의의 고용복지연계로서 자활사업 188
[그림 7-4] 영국의 근로복지연계체계 모델 196
[그림 7-5] 미국 근로연계복지 전달체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