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3
1) 배경 13
2) 목적 13
2. 연구 내용 및 방법 14
1) 주요 내용 14
2) 연구 방법 15
Ⅱ. 도시 생활인프라 정책 16
1. 이론적 고찰 16
1) 출현 근거 16
2) 생활인프라 균등성 관련 이론 17
2. 법적 검토 19
1) 도시공공시설 19
2) 생활인프라 법적 근거 20
3.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23
4. 생활인프라 정책 24
1) 도시생활권 정책 24
2) 도시생활인프라 평가 26
Ⅲ. 제주시 생활인프라 현황 및 비교분석 29
1. 생활인프라 현황 29
1) 환경보전 29
2) 문화ㆍ경관 31
3) 교통 34
4) 사회ㆍ복지 37
2. 생활인프라 비교 분석 41
1) 방법론적 절차 41
2) 생활인프라 평가 지표별 가중치 분석 45
3) 제주시 생활인프라 평가 지표 분석 48
4) 종합 분석 62
Ⅳ. 제주시 생활인프라 정책 64
1. 생활인프라별 정책 우선순위 제안 64
1) 환경 보전 64
2) 문화ㆍ경관 65
3) 교통 66
4) 사회ㆍ복지 68
2. 생활인프라 주기적 평가방안 제안 71
1) 주기적 평가의 근거 71
2) 생활인프라 평가 내용 71
3) 제주시 생활인프라 자체 평가서 작성 72
3. 계획ㆍ제도적 개선 제안 73
1) 도시계획 반영 73
2) 관련 상위계획 반영 74
3) 제도 개선 74
참고문헌 75
ABSTRACT 76
[부록 1] 제주시 생활인프라 비교분석 지표 전문가 대상 AHP 설문지 77
[부록 2]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82
판권기 88
〈표 Ⅱ-1〉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 및 분류 20
〈표 Ⅱ-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표 21
〈표 Ⅱ-3〉 생활인프라 관련 선행 연구 주요 내용 23
〈표 Ⅱ-4〉 국토교통부 중추도시권 지원 23개 사업 25
〈표 Ⅱ-5〉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인프라 평가 결과 28
〈표 Ⅲ-1〉 제주시 상하수도 일반 현황 29
〈표 Ⅲ-2〉 제주시 폐기물 재활용 현황 30
〈표 Ⅲ-3〉 제주시 문화관련 시설 현황 31
〈표 Ⅲ-4〉 제주시 체육 관련 시설 현황 31
〈표 Ⅲ-5〉 제주시 도시공원 조성 현황 32
〈표 Ⅲ-6〉 제주시 도시녹지 조성 현황 33
〈표 Ⅲ-7〉 제주시 승합차 차량 등록 현황 34
〈표 Ⅲ-8〉 제주시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 35
〈표 Ⅲ-9〉 제주시 주차장 조성 현황 36
〈표 Ⅲ-10〉 제주시 유치원 현황 37
〈표 Ⅲ-11〉 제주시 초등학교 현황 추세 38
〈표 Ⅲ-12〉 제주시 노인요양시설 현황 추세 39
〈표 Ⅲ-13〉 제주시 의사수 현황 40
〈표 Ⅲ-14〉 생활인프라 평가 대상 도시 선정 42
〈표 Ⅲ-15〉 제주시 생활인프라 평가 선정 지표 43
〈표 Ⅲ-16〉 제주시 생활인프라 평가지표 간 상대적 가중치 분석 결과 47
〈표 Ⅲ-17〉 상하수도 보급률 분석결과 48
〈표 Ⅲ-18〉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분석결과 49
〈표 Ⅲ-19〉 도시인구 1인당 문화체육시설 연면적 분석결과 51
〈표 Ⅲ-20〉 인구 1인당 생활권 도시공원 면적 분석결과 52
〈표 Ⅲ-21〉 인구 1인당 도시녹지 조성면적 분석결과 54
〈표 Ⅲ-22〉 시내버스 당 수송분담인구 분석결과 55
〈표 Ⅲ-23〉 교통약자 영역 점수 비율 분석결과 56
〈표 Ⅲ-24〉 승용차 등록대수 당 주차면수 분석결과 57
〈표 Ⅲ-25〉 유치원 당 원아수 분석결과 58
〈표 Ⅲ-26〉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분석결과 59
〈표 Ⅲ-27〉 노인요양시설 수용비율 분석결과 60
〈표 Ⅲ-28〉 의료기관 종사 의사 1인당 인구수 분석결과 61
〈표 Ⅲ-29〉 도시별 생활인프라 종합분석 결과 63
〈표 Ⅳ-1〉 제주시 생활인프라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70
〈표 Ⅳ-2〉 제주시 주기적 평가대상 지표 및 자료 72
〈표 Ⅳ-3〉 제주시 생활인프라 자체평가보고서 2016년도(안) 73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15
(그림 Ⅱ-1) 도시공간의 생활권 계층 구조 17
(그림 Ⅱ-2) 정부의 도시권 발전 핵심 사업 구상(안) 24
(그림 Ⅱ-3) 전국 주거 취약지역 선정 결과 26
(그림 Ⅱ-4)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인프라 평가 결과 28
(그림 Ⅲ-1) 제주시 상하수도 보급률 추세 29
(그림 Ⅲ-2) 제주시 폐기물 재활용 추세 30
(그림 Ⅲ-3) 제주시 문화체육시설 현황 추세 32
(그림 Ⅲ-4) 제주시 도시공원 조성 현황 추세 33
(그림 Ⅲ-5) 제주시 승합차 차량 등록 현황 추세 34
(그림 Ⅲ-6) 제주시 교통문화지수 평가점수 분포 35
(그림 Ⅲ-7) 제주시 주차장 조성현황 추세 36
(그림 Ⅲ-8) 제주시 유치원 및 원아수 현황 추세 37
(그림 Ⅲ-9) 제주시 초등학교 현황 추세 38
(그림 Ⅲ-10) 제주시 노인요양시설 현황 추세 39
(그림 Ⅲ-11) 제주시 의사수 현황 추세 40
(그림 Ⅲ-12) 제주시 생활인프라 평가 지표 구성 체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