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7
제1장 서론 32
제2장 한국의 구조전환과 경제발전 관계에 대한 거시경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41
제1절 구조전환의 장기 패턴 41
제2절 구조전환의 이론 모형 50
1. 생산관계 51
2. 가계부문 52
3. 총요소의 부문 간 배분 53
4. 개별 생산요소의 부문 간 배분 58
5. 부문 생산성 변화와 총요소의 부문 간 배분 60
제3절 한국경제 구조전환의 실증분석 62
1. 부문별 생산요소 투입 및 총요소생산성 측정 63
2. 한국의 구조전환과 부문별 생산성 67
제4절 한국 구조전환 과정의 농업정책 74
1. 한국 농정의 변천과정 74
2. 한국 농정의 변화와 농업생산성 변화 77
참고문헌 79
[부록] 83
제3장 한국농업의 구조전환 과정과 경제발전에 대한 역할 논의 95
제1절 서론 95
제2절 경제발전과 농업구조전환에 관한 분석관점 98
1. 경제발전과 농업부문의 역할 변화 98
2. 경제발전과 농업구조의 특성 변화 101
3. 경제발전과 농업과 비농업 부문의 상호작용 변화 105
제3절 한국농업의 성장과 구조전환의 특성 108
1. 한국경제의 성장과 구조전환 과정: 1955~2012년 108
2. 한국농업의 성장과 농업구조전환 과정 113
3. 한국농업 구조전환 과정의 시기 구분과 특성 분석 124
제4절 한국농업의 성장과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129
1.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농업의 역할 분석 129
2. 한국농업의 비농업부문과의 상호작용 분석 133
3. 한국농업이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평가 148
제5절 한국농업 구조전환 경험의 경제적 의미와 시사점 150
참고문헌 155
[부록] 158
제4장 한국의 농업성장 분석: 1955~2012년의 산출, 투입 및 생산성 추계를 중심으로 161
제1절 서론 161
제2절 농업산출의 추계와 분석 165
1. 농업산출의 정의와 추계 범위 165
2. 실질농업생산액의 추계 166
3. 추계 결과: 집계적 산출의 성장과 그 특징 169
제3절 농업투입의 추계와 분석 174
1. 농업노동력의 추계 175
2. 토지투입의 추계 177
3. 농업경상재 투입의 추계 181
4. 농업고정자본의 추계 185
제4절 농업생산성의 계측과 분석 191
1. 총요소생산성(TFP)의 변화 191
2. 한국농업의 성장경로 198
제5절 요약 및 결론 201
[보론] 농업순자본스톡의 추계 204
참고문헌 212
[부록] 215
제5장 한국 농가소득의 장기적 추이에 대한 연구 226
제1절 서론 226
제2절 자료의 문제 227
제3절 농가소득의 장기적 추이 229
1. 농가의 부존 229
2. 농가소득 수준과 구성의 변화 235
제4절 농가와 비농가(근로자가구)의 소득 비교 247
1. 도입 247
2. 개념적 논의 250
3. 자료와 추정 결과 252
제5절 농가소득의 불균등성 추이와 농가소득 구성 부분별 분해 257
1. 도입과 선행연구 257
2. 농가소득 불균등성의 추이와 분해 258
제6절 소결론 269
참고문헌 271
제6장 농업용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이해 274
제1절 농업용수 개발 및 이용의 개념적 이해와 의의 275
1. 농업용수 개발 및 이용의 개념적 이해 275
2. 농업용수 개발 및 이용 관련 주요 대상 사업 277
제2절 농업용수 개발 및 이용 사업 추진 285
1.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정비 285
2. 농업용수 개발 추진 과정과 실적 292
제3절 농업용수 개발 및 이용의 성과 298
1. 개요 298
2. 주요 성과 내용 300
3. 농업용수개발사업 효과 분석 사례 302
제4절 한국 경험의 의의와 연구과제 발굴 312
1. 한국 경험의 개발도상국 개발에 대한 의의: 교훈과 시사점 312
2. 추후 연구과제 발굴 315
참고문헌 320
[부록] 321
제7장 한국 농지개혁이 토지생산성에 미친 영향 345
제1절 머리말 345
제2절 식민지지주제 및 농지개혁이 토지생산성에 미친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347
1. 식민지지주제는 효율적인 생산체제였는가? 349
2. 영세자작농체제는 식민지지주제에 비해 효율적이었는가? 352
제3절 193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미곡 토지생산성의 비교 355
제4절 맺음말 366
참고문헌 368
제8장 결론 372
ABSTRACT 376
판권기 383
〈표 3-1〉 경제성장 단계와 농업구조전환: 시기별 특징 변화 104
〈표 3-2〉 성장단계와 성숙단계의 농업ㆍ비농업 부문의 상호작용 107
〈표 3-3〉 소득그룹별 농업총산출의 시기별 연평균 성장률 비교: 1961/65~2010/12년 118
〈표 3-4〉 소득그룹별 토지생산성의 시기별 성장률 비교: 1963~2012년 120
〈표 3-5〉 노동생산성의 시기별 성장률 비교: 1963~2012년 121
〈표 3-6〉 토지/노동 비율의 시기별 성장률 비교: 1963~2012년 122
〈표 3-7〉 한국농업의 구조전환 시기 구분 126
〈표 3-8〉 농업부문의 제조업 제품 소비 추이: 1961~2012년 136
〈표 4-1〉 추계대상 품목 166
〈표 4-2〉 연속적 생산량이나 가격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종작물의 추계방법 168
〈표 4-3〉 농업총생산 및 작물별 성장률과 구성비 171
〈표 4-4〉 농업성장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 173
〈표 4-5〉 농업인구의 연평균 성장률 176
〈표 4-6〉 경지면적, 식부면적, 경지이용률의 추이 179
〈표 4-7〉 농업경상재 투입의 변화 185
〈표 4-8〉 농업고정자본의 변화 190
〈표 4-9〉 총산출, 총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과 산출 성장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195
〈표 4-10〉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197
〈표 4A-1〉 조고정자본스톡과 순고정자본스톡의 연평균 성장률 210
〈표 4A-2〉 순고정자본스톡을 적용한 총요소생산성 추계 결과 211
〈표 5-1〉 농가경제조사의 표본농가 228
〈표 5-2〉 총가구 중 농가, 취업자 중 농림업 종사자 비율 230
〈표 5-3〉 농가 가구원 연령별 평균 가구원 수 231
〈표 5-4〉 농가 가구원의 교육수준 232
〈표 5-5〉 농가 경영주의 연령과 교육수준의 변화(1987, 1997, 2007년) 233
〈표 5-6〉 중요 품목별 농업조수입 중 비율과 현금화율 239
〈표 5-7〉 1983년 농가경제조사의 농가소득 구성항목 조정 241
〈표 5-8〉 농가소득과 구성 부분의 연평균 실질증가율 244
〈표 5-9〉 농외소득의 구성 246
〈표 5-10〉 농가와 근로자가계의 연령과 학교교육연수 253
〈표 5-11〉 1987년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계의 소득함수 254
〈표 5-12〉 1997년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계의 소득함수 254
〈표 5-13〉 2007년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계의 소득함수 255
〈표 5-14〉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계의 소득격차 분해(내생적 절환모형) 256
〈표 5-15〉 농가소득의 지니계수와 소득원별 상대적 기여도 259
〈표 5-16〉 농가소득원의 축차 누적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261
〈표 5-17〉 농가소득원별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및 탄력성 266
〈표 6-1〉 일제강점기 관개개선 추진 실적(면적) 294
〈표 6-2〉 해방 이후 시대별 농업용수 개발 실적(면적) 295
〈표 6-3〉 1980년 수리답 조사기준 및 개념 정립에 따른 변경내용 297
〈표 6-4〉 농업진흥지역 수리답 면적 및 비율(1994년) 298
〈표 6-5〉 1950~60년대 농업용수 개발에 의한 생산증대 및 토지개량조합비 부과 현황 304
〈표 6-6〉 작부체계의 변화 306
〈표 6-7〉 토지이용률 제고효과 306
〈표 6-8〉 농지조성 확대 및 지목 변경 효과 307
〈표 6-9〉 논 이모작 작물 재배 면적 및 비율 308
〈표 6-10〉 밭작물 재배 면적 및 비율 309
〈표 6-11〉 작물별 단위당 수확량 및 증수량 310
〈표 6-12〉 ha당 노동력 투입시간 311
〈표 6-13〉 사업 시행 전후 순수익 및 증수량 311
〈표 7-1〉 도별 농업 생산 및 투입 요소 현황 360
〈표 7-2〉 도별 소작 관련 지표 361
〈표 7-3〉 군별 토지생산성 및 요소투입의 증가율 362
〈표 7-4〉 회귀분석의 결과 요약 364
[그림 2-1] 비농업인구 비중 시계열(1800~2005년) 42
[그림 2-2] 비농업 실질 GDP 비중 시계열(1800~2005년) 42
[그림 2-3] 1인당 실질 GDP 변화에 따른 비농업인구 비중(1800~2005년) 44
[그림 2-4] 1인당 실질 GDP 변화에 따른 비농업 실질 GDP 비중(1800~2005년) 44
[그림 2-5] 선진 10개국 비농업 노동시간 비중(1970~2007년) 46
[그림 2-6] 개발도상국 19개국 비농업 노동시간 비중(1950~2005년) 47
[그림 2-7] 선진 10개국 비농업 실질 GDP 비중(1970~2007년) 49
[그림 2-8] 개발도상국 19개국 실질 GDP 비중(1950~2005년) 49
[그림 2-9] 한국농업의 총요소 및 GDP 비중의 변화(1970~2012년) 69
[그림 2-10] 한국농업의 노동, 자본, 토지 비중의 변화(1970~2012년) 69
[그림 2-11] 부문 간 총요소생산성 비교(로그 스케일) 70
[그림 2-12] 비농업 대비 농업의 상대생산성(로그 스케일) 71
[그림 2-13] 부문별 생산성 변화와 농업 총요소 비중 변화 72
[그림 2-14] 농업 상대 GDP 및 노동생산성 변화와 농업 총요소 비중 변화 73
[그림 3-1] 산업별 변화 추이: 1955~2012년(2005년 가격) 109
[그림 3-2] 산업별 생산액 구성비 추이: 1955~2012년 109
[그림 3-3] 총인구 변화와 산업별 취업자 추이: 1963~2012년 110
[그림 3-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변화: 1963~2012년 110
[그림 3-5]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 1963~2012년(2005년 기준) 111
[그림 3-6] 한국농업의 산출 증가 추이: 1955~2012년(2005년 기준 실질 GDP) 113
[그림 3-7] 농산물 유형별 생산 추이: 1955~2012년(1961/63=100) 115
[그림 3-8] 농업노동 및 농지이용 추이: 1955~2012년 116
[그림 3-9] 한국과 아시아 주요국의 농업 성장경로: 1961~2011년 124
[그림 3-10] 한국농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추이: 1955~2013년 131
[그림 3-11] 한국농업의 시기별 역할: 비농업부문과의 상호작용 132
[그림 3-12] 1인 1일 열량공급량의 변화 추이: 1961~2011년 134
[그림 3-13] 농산물 총공급량 중 국내 생산비중 추이: 1961~2011년 135
[그림 3-14] 농림업 취업자 수 및 농가인구의 연간 변동 추이: 1963~2012년 138
[그림 3-15] 농경지 및 임야의 연간 변동 추이: 1961~2012년 139
[그림 3-16] 총농가 잉여 및 가처분소득 총액 추이: 1963~2013년 140
[그림 3-17] 농가 및 도시가계 평균 잉여율 추이: 1963~2013년 141
[그림 3-18] 1인당 가계지출 비교(농가/비농가): 1963~2013년 141
[그림 3-19] 농가의 교육비, 공산품, 보건의료 지출총액 추이: 1963~2013년 142
[그림 3-20] 산업별 생산자본스톡 추이(2010년 실질, 연말 기준) 144
[그림 3-21] 농산물과 주요 품목 수출액 추이 146
[그림 3-22] 농산물과 주요 품목 수입액 추이 146
[그림 4-1] 거시농업통계와 미시농업통계의 비교(농업산출의 예) 163
[그림 4-2] 농업산출의 추이(2005년 기준 불변생산액) 170
[그림 4-3] 경종작물의 부문별 생산 추이 172
[그림 4-4] 식량작물의 부문별 생산 추이 172
[그림 4-5] 농업인구의 추계 결과 176
[그림 4-6] 토지투입의 추이 179
[그림 4-7] 재배면적의 부문별 변동 추이 180
[그림 4-8] 농업경상재의 투입 추세 184
[그림 4-9] 농업고정자본의 추이 189
[그림 4-10] 한국농업의 총산출, 총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194
[그림 4-11] 총산출, 총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의 연변화율 추이 195
[그림 4-12] 농업총투입의 추이 196
[그림 4-13] 한국농업의 성장경로 (1):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상관도 199
[그림 4-14] 한국농업의 성장경로 (2): 토지생산성과 토지노동비율의 상관도 200
[그림 4A-1] 농가경제조사의 농가 호당 농업자본액 계열(경상가격) 206
[그림 4A-2] 박춘성(2013)과 서상택(1998) 자본스톡 추계치(경상가액 연변화율)의 비교 207
[그림 4A-3] 조고정자본스톡과 순고정자본스톡 추계 결과의 비교(불변가액) 210
[그림 5-1] 농가의 평균 가구원과 영농 종사자 수 230
[그림 5-2] 농가고정자산의 구성 235
[그림 5-3] 농가소득 추이 236
[그림 5-4] 농림어업의 실질부가가치와 실질영업잉여의 추이(1970년 기준) 237
[그림 5-5] 농업조수입 중 현금비중 238
[그림 5-6] 농가소득 구성 부분별 비율 243
[그림 5-7] 농가와 도시근로자 계의 실질소득(2005년 물가 기준) 248
[그림 5-8] 농가소득 10분위별 소득 상한선(도시근로자가계 평균소득 대비) 260
[그림 5-9] 농가소득 10분위별 소득 상한선(농가 평균소득 대비) 260
[그림 6-1] 수리답 비율 변화(1955~2012년) 296
[그림 6-2] 농업수리시설의 조성과 관리체계 318
[그림 7-1] 미곡생산단수의 추이(3년 이동평균) 357
〈부표 2-1〉 도농 간 교육수준 그룹 인구수(1960~2010년, 10년 단위) 85
〈부표 2-2〉 부문별 취업자 수, 주당 평균 취업시간 및 교육연수(1970~2012년) 86
〈부표 2-3〉 부문별 노동투입, 생산자본스톡 및 토지면적(1970~2012년) 88
〈부표 2-4〉 부문별 요소소득 배분율(1970~2012년) 90
〈부표 2-5〉 부문별 총요소, 실질 GDP 및 총요소생산성(1970~2012년) 92
〈부표 3-1〉 한국의 경제성장과 농업부문의 시기별 퍼포먼스: 1961~2013년 158
〈부표 4-1〉 부문별 농업생산액(2005년 불변가격) 215
〈부표 4-2〉 농업노동력 및 토지 218
〈부표 4-3〉 농업경상재(2005년 불변가격) 220
〈부표 4-4〉 농업 조고정자본스톡(2005년 불변가격) 222
〈부표 4-5〉 총산출, 총투입, 총요소생산성 지수 224
〈부표 6-1〉 농어촌 용수개발 실적 321
〈부표 6-2〉 논 면적 및 수리답 면적 변화 325
〈부표 6-3〉 농업수리변천사 327
〈부표 6-4〉 일제강점기 농업용수 개발에 의한 생산증대 및 수리조합비 부과 현황 344
[부도 2-1] 1인당 실질 GDP 변화에 따른 섹터별 노동인구 비중(1800~2005년) 83
[부도 2-2] 1인당 실질 GDP 변화에 따른 섹터별 실질 GDP 비중(1800~2005년)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