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입법평가 개요 4
1. 입법평가의 배경 4
2. 입법평가의 대상 5
3. 입법평가의 범위 6
4. 평가항목의 제시 7
5. 평가방법론 7
Ⅱ. 입법평가 8
1. 입법연혁 분석 8
2. 경찰법의 입법배경 및 입법 목적 분석 17
3. 경찰법상 규정에 대한 규범분석 19
4. 헌법재판소 개정 논의 동향 분석 24
Ⅲ. 입법대안 검토 26
1. 입법대안 설정의 고려사항 26
2. 입법대안 제시 26
Ⅳ. 요약 및 권고 27
1. 입법대안의 선택 27
2. 최적 입법대안의 제안 27
3. 연구의 한계 28
참고문헌 29
판권기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