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내용 27
제2장 국내외 중장기 의료비 전망 연구 29
제1절 조성법(Component Method) 32
1. 모형 개요 32
2. 모형의 특징(장ㆍ단점) 33
3. 적용 사례 33
제2절 매크로 모델(Macro-level models) 35
1. 모형 개요 35
2. 모형의 특징(장ㆍ단점) 36
3. 적용 사례 36
제3절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Micro-Simulation) 38
1. 모형 개요 38
2. 모형의 특징(장ㆍ단점) 38
3. 적용 사례 39
제4절 OECD 장기재정전망 모델(OECD model) 41
1. 모형 개요 41
2. 모형의 특징(장ㆍ단점) 41
3. 적용 사례 42
제3장 65세 이상 노인 의료이용 현황 분석 43
제1절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44
제2절 65세 이상 노인 의료이용 현황 46
1. 진료비 46
2. 입내원일수 49
3. 1인당 의료이용(진료비 및 입내원일수) 51
제4장 연구방법론 및 추계 시나리오 56
제1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추계 방법 57
1. 인구요인 60
2. 소득요인 61
3. 잔차 요인 62
제2절 추계 시나리오 64
제5장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결과 68
제1절 노인 인구의 건강 상태 반영 시 지출 추계 결과 71
1. 순수한 고령화를 반영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 71
2. 건강한 고령화를 반영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 76
3. 노인인구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81
제2절 노인 인구구조 변화 반영 시 지출 추계 결과 84
1. 순수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구조 변화 85
2. 건강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구조 변화 90
3. 노인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94
제6장 결론 98
1. 전망 방법 고찰 99
2. 전망 결과 검토 100
3. 시사점 102
참고문헌 105
판권기 110
〈표 3-1〉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2007~2014년) 44
〈표 3-2〉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2007~2014년) 45
〈표 3-3〉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2007~2014년) 46
〈표 3-4〉 진료형태별 전체 진료비 현황(2007~2014년) 47
〈표 3-5〉 연령대별 입원진료비 현황(2007~2014년) 47
〈표 3-6〉 연령대별 외래진료비 현황(2007~2014년) 48
〈표 3-7〉 연령대별 약국진료비 현황(2007~2014년) 48
〈표 3-8〉 입ㆍ내원일수 현황(2007~2014년) 49
〈표 3-9〉 입원일수 현황(2007~2014년) 50
〈표 3-10〉 외래일수(약국제외, 2007~2014년) 50
〈표 3-11〉 2007~2014년 1인당 진료비 현황(2007~2014년) 51
〈표 3-12〉 연령대별 1인당 입원진료비 현황(2007~2014년) 52
〈표 3-13〉 연령대별 1인당 외래진료비 현황(2007~2014년) 52
〈표 3-14〉 연령대별 1인당 약국진료비 현황(2007~2014년) 53
〈표 3-15〉 연령대별 1인당 입ㆍ내원일수(2007~2014년) 54
〈표 3-16〉 1인당 입원일수(2007~2014년) 54
〈표 3-17〉 1인당 외래일수(약국제외, 2007~2014년) 55
〈표 4-1〉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출 시나리오 65
〈표 5-1〉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추이(2014~2060년) 69
〈표 5-2〉 순수한 고령화, 소득탄력도 1.0을 반영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결과 72
〈표 5-3〉 순수한 고령화, 소득탄력도 0.8을 반영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결과 73
〈표 5-4〉 각 시나리오 별(1~4)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결과 75
〈표 5-5〉 건강한 고령화, 소득탄력도 1.0을 반영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결과 77
〈표 5-6〉 건강한 고령화, 소득탄력도 0.8을 반영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결과 78
〈표 5-7〉 각 시나리오 별(5~8)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결과 80
〈표 5-8〉 각 시나리오 별(1~8)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결과 83
〈표 5-9〉 인구 가정 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85
〈표 5-1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 결과(시나리오 1 기반) 86
〈표 5-1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 결과(시나리오 2 기반) 87
〈표 5-1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 결과(시나리오 3 기반) 88
〈표 5-1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 결과(시나리오 4 기반) 89
〈표 5-1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 결과(시나리오 5 기반) 90
〈표 5-1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 결과(시나리오 6 기반) 91
〈표 5-16〉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 결과(시나리오 7 기반) 92
〈표 5-1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 결과(시나리오 8 기반) 93
〈표 5-18〉 인구 고위 가정 시 시나리오 별(고위 1~고위 8)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2014~2060) 95
〈표 5-19〉 인구 저위 가정 시 시나리오 별(저위 1~저위 8)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2014~2060) 97
[그림 2-1] 의료비 지출 예측 모델 분류 31
[그림 2-2] 한국조세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추계 흐름도 34
[그림 2-3] EU 의료비 지출 추계의 틀 35
[그림 2-4] 이탈리아 의료비 지출 추계의 틀 37
[그림 2-5] 스웨덴 의료비 지출 추계의 틀 40
[그림 4-1] 노인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7
[그림 4-2] 노인진료비 지출추계 흐름도(OECD 모형) 58
[그림 4-3]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출 시뮬레이션 64
[그림 4-4] 순수한 고령화와 진료비의 관계 66
[그림 4-5] 건강한 고령화와 진료비의 관계 67
[그림 5-1]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추이(2014~2060년) 70
[그림 5-2] 순수한 고령화, 소득탄력도1.0을 반영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이(2014~2060년) 72
[그림 5-3] 순수한 고령화, 소득탄력도0.8을 반영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이(2014~2060년) 74
[그림 5-4] 시나리오 별(1~4)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이(2014~2060년) 75
[그림 5-5] 건강한 고령화, 소득탄력도1.0을 반영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이(2014~2060년) 77
[그림 5-6] 건강한 고령화, 소득탄력도0.8을 반영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이(2014~2060년) 79
[그림 5-7] 시나리오 별(5~8)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이(2014~2060년) 80
[그림 5-8] 시나리오 별(1~8)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이(2014~2060년) 82
[그림 5-9] 인구 고위 가정 시 시나리오 별(고위 1~고위 8)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이(2014~2060년) 94
[그림 5-10] 인구 저위 가정 시 시나리오 별(고위 1~고위 8)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이(2014~2060년)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