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유아교육 11
01. 임대유치원 학급 증설 12
02. 유치원 설립 인·허가 13
03. 유치원 회계 13
04. 유치원 입학연령 기준 14
05. 전국 유치원 주소록 15
06.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관련 15
07. 유치원 입학 시 맞벌이 우선순위 여부 16
08. 보육료 대란, 어린이집의 유아교육위탁기관지정으로 해결가능 17
09. 유치원 설립 조건 18
10. 유치원 장학자료 19
11. 해외 취득 교사 자격증의 국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전환 가능 20
12.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21
13. CCTV 설치 등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21
14. 2015년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 변경에 대하여 22
15.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 누락에 따른 예산 지원 문제 22
16. e유치원시스템 회원가입 blocking 23
17.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원정책(특례법) 규제 건의 23
18. 유치원, 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구성 시 유치원 교원위원의 당연직 부여 24
19. 유치원비 신용카드결제 허용 25
20.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26
제2장 특수교육 28
1. 특수교사 정원 확보 요청 30
2. 일선교육청의 특수교육 실무사 호칭 변경 반대 31
3.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후 재취학 시 진급(졸업)에 대하여 33
4. 중학생 장애학생 졸업 요건의 결석 일수에 대하여 33
5. 특수장애학교 수업방식에 대하여 34
6. 교외 현장실습 시 장애 대학생 도우미 활동 인정 방법 34
7. 장애아동 12세 미만 무상지원 혜택 여부 35
8. 특수교육보조원의 장애학생 방과 후 지원 선택 여부 36
9.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의견서 37
제3장 초·중등교육 42
1. 교사 타 시·도 전출 기준이 교육청별로 상이한 이유 44
2. 교사 신규 임용시험 장애인 합격 미달시 일반 모집 전환 여부 44
3. 사립교원의 난임 휴직 가능 여부 45
4. 사립학교 교장의 잦은 전보가 가능한가요? 45
5. 교권침해 구제방법에 대하여 46
6.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관리지침' 46
7. 법제처 고등학교이하 설립 규정 중 인접이란? 47
8. 중등학교에서 연구소 설립 가능 여부 48
9. 순회교사제도 운영 49
10. 봄방학 중 학생 봉사활동 신청 가능한지? 49
11. 봄방학 기간 중 봉사활동 입력방법 개선 요구 50
12. 장기 학교 재량 휴업일 운영에 대하여 51
13. 중학교 성적표 석차 미산출에 대하여 52
14. 학생 봉사활동 범위 개선 요구 53
15. 한글 맞춤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53
16. 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건의 55
17. 친일행적 문인 작품 교과서 배제 요청 55
18. 특정인을 교과서에 기재 요청 56
19. 교과서를 재편집하여 개인 블로그에 등재할 수 있는지 57
20. 검정, 인정 교과서 채택 현황 및 교과서 점유율 정보 57
21. 학교에서 사용한 교과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 요청 58
22.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하여 58
23.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청구기간 계산 59
24.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해당없음"에 대해 재심청구 가능 여부 60
25. 해당학교 교사에게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결과 공개 가능 여부 60
26.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이 의무사항인지 61
27. 학교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대처 61
28.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사항 이행 62
2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제10조 제1 항 관련) : 교육강사(보건교사 포함 필요) 62
30. 안전교육에 대한 법률 여부 63
31. 초등 구강검사를 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만 해야 하나요? 63
32. "메르스"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64
33.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자퇴일 변경 가능 여부 65
3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중위소득, 중복지급 등) 65
35. 교육비 심사기준에 대하여 66
36. 교육비 자사고 학생에게 지원 여부 67
37. 다문화 학생 학부모의 중학교 입학 여부 및 절차에 대하여 68
3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석 요청 69
39. 조교 공무원 상당계급 문제점 69
40. 학생 피해를 볼모로 하는 급식파업 반대 70
41. 2013.12.12. 직종개편에 의한 지방기록연구사(전담직위) 호봉 재획정 70
42. 직급별 정원 조정과 총액인건비제의 관계 71
43. 시설관리 업무범위에 인쇄업무가 포함되는지? 72
44.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후 대우공무원 및 근속승진 여부 73
45. 강임 전직자가 근속승진 후 일반승진할 때 근무평정점 반영 74
46. 사립학교 일반직 채용의 일반사기업 경력 산정에 대하여 75
47.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가점평정 76
48. 국립학교 근무 경력 인정 여부 78
49. 학교운영을 위한 자문비용의 지출 : 교비회계 78
50. 명시이월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시기 79
51. 학교장 업무추진비로 학교운영위원 경조사 경비 지급 가능 여부 79
52.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령 해석 의뢰 80
53. 학교용지 부담금 1 81
54. 학교용지 부담금 2 82
5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법령검토 의뢰 83
56. 재개발지구 학교 용지 지정 후 매입 시기 84
57. 원문정보공개 의문 85
58. 교육부 청소년수련원 인·허가 86
59. 통학버스 운영비에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89
60.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에 교육경비 지원 여부 90
61.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운영에 대하여 91
62.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지구 초등학교 설립 미정에 대하여 92
63. 학교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재질문 92
64. ○○○○중학교 재정지원 중단 철회 요청 96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어린이집 누리과정 안정화 확보 97
제4장 고등교육 98
1. 고교 선배정으로 전학할 수밖에 없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 인재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요청 100
2. 대학 입시 탐구영역 중 직업탐구 반영 101
3. 대입 수시 발표 지연으로 수능 원서 환불 불가능에 대한 의견 102
4. ○○대학교 입시전형에서 제2외국어 미선택시 불합격 처리 103
5. ○○대학교의 부당한 수시 추가합격과 위 학교의 태도 문제 103
6. 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 요청 104
7. 수시합격통보 후 등록동의 확인과정에서 생긴 불합격 처리 105
8. 수시합격 미 통보에 대한 의문점 106
9.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이후 예비합격자에게 기회 부여 요청 106
10. 2016학년 수능 개선 제안 107
11. 국립대학교 교수 개인행사 참가 가능 여부 108
12. 대학 조교 연가 일수에 대하여 문의 108
13.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과조교의 다음해 연가일수(1/2내)를 사용가능한지 109
14. 대학 교원의 교육경력 환산 문의 111
15. 일반대학원 연구조교(등록금 면제형태로서 보수 지급) 경력이 교육 공무원 호봉에 반영 111
16. 사립대학교의 비전임교원 자격(연구교수) 112
17. 국공립대 기성회비 불법적으로 징수에 대한 조치 114
18.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해당여부 114
19. ○○의과학대 학과증설 가능 여부 115
20. 대학구분(종합대학, 단과대학 등) 116
21. ○○대학교가 정부출연기관에 속하는지? 117
22.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의 차이? 118
23. 당해 학교법인이사가 총장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118
24. 해외 대학원 진학을 위한 국내 대학 학력인정 119
25. 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119
26. 대학설립기준(교지확보) 120
27. 종교학교 인·허가 121
28. 교육부에서 대학교내 교직원 처벌규정 121
29. ○○대학교 시위와 총장비리에 대하여 122
30. 대학재산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123
31. 범죄수익 은닉재산 관련 복지부정 123
32. 비전임 교원의 이사 취임 124
33. 대학특성화사업 구매 125
34. 산학협력단회계 전입금으로 연구비 집행 126
35. 산학 협력 EXPO의 허구성 127
36. 도립(공립)대학 산학협력단장 보직수당 128
37. 연구비 부당집행 회수 및 연구비 인건비 책정 128
38. 산업단 활동에 불참시 불이익 여부 129
39. 링크사업 평가기간 동안 대학재원 입체 129
40. 전문대학에 4년제 학과 개설이 언제쯤 가능한가요? 130
41. 대학 특성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관한 기준 131
42. ○○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육부 특성화사업 지원금 131
43.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국고 예산집행 1 132
44.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국고 예산집행 2 133
45. 일반학생이 계학학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가능 여부 133
46. 전통시장 및 상점가 1인점포 '계약학과' 입학자격부여 134
47. 산업체 학교 지원시 사업자등록증 대신 배치 확인서 대체 여부 135
48. 산학협력 입학 요건에 대하여 136
49. 2015 계약학과 설치현황 138
50. 대학내 도서관 관리감독 소홀 138
51. 폴란드 야기엘로니아대학〈한국학과〉신설 지원 139
52.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의 자산등록제 관련 개선 요청 140
53. 한국연구재단 KCI사업의 민간산업 중복 및 침해 141
54.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의 제38번에 저(著) 대학교 명예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평가받을 수 있게 조치 요망 143
제5장 교육정보 146
1. 미세먼지 농도 관련하여 일정 수치에는 휴교령 내리는 것을 법규화 148
2. 학교 재난안전훈련 및 실시간 관리 시스템 149
3. 재난유형별 매뉴얼 일반인 열람 가능한지? 150
4. 어린이통학차량 안전확보 방안 제도 150
5. 학교안전사고 관련 학교안전공제회 처리절차 151
6. "안전제안" 초·중등 안전체험시간 생활기록부에 기재 151
7.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152
8. 교육부, 학교안전 7대 유형별 교육표준안 제작 153
9.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육 강화 요청 153
10. 민간인(기관)이 학교의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방법 154
11. 사이버대학의 전과제도 154
12. 사이버대학 졸업 후 입학 155
13. 사이버 대학에 재입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156
14. 저소득층 자녀 EBS교재 무상 지원 157
15. 원격대학원 설립 가능 여부 157
16. 사이버대학 편입학과 가능하도록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158
17. EBS 출판부 사회탐구 영역 인원 159
18. 사이버대학교의 관리강화 160
제6장 평생교육 162
1. 과외에 관한 형평성 없는 법률 164
2. 마이스터고 출신 대학진학 164
3. 개인과외 교습 가능? 165
4.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선정 규정에 대하여 166
5. 전과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제한 166
6. 「평생교육법」 개정(2007년 12월) 이후 학위취득을 통한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167
7. 통학버스 관련 '법' 적용의 형평성 168
8. 「평생교육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후속조치 168
9. 글로벌 교육 관련 포럼 정보 170
10. 대한민국 인재상 회수 가능 여부 170
11. 직업체험 제도 도입 171
12.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수업시간 배정 관련 172
13. 부모직장 체험 프로그램의 보완 필요 173
14. 경기도 진로교사들의 지위가 확고해야 진로교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173
15. 진로체험과 수련활동 분리 시행 175
16. 진로진학상담교사(부전공)를 희망자에 한해 전공교과로 복귀 요청 175
17. 진로진학상담교사 병가로 인한 기간제교사 채용 177
18. 정규 교과시간에 보조강사가 수업 진행하는 경우 178
제7장 국제협력 180
1. 인정유학의 범위 182
2. 해외대학 한국분교설치 182
3. 외국인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유학이 가능한가요? 183
4.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의 정확한 기간 해석 184
5.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에 대하여 184
6. 한·중관계 악영향을 미치는 유학생 모집 및 관리 비리 고발 185
7.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정책 수립 186
8.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입주한 대학 학위 인정 여부 186
9. '채드윅송도국제학교'가 각종학교 범주 포함 여부 187
제8장 인사 및 행정지원 188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의거한 직급보조비의 미지급 190
2. 동문회 행사시 경조사비 등 학교장 명의 예산집행 여부 192
3. 2014년도 구매목표 비율 193
4. 불합리한 공무원 여비 기준의 조정 194
5. 항공권 구매 마일리지 사용시 196
6.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산학협력단 적용 197
7. ○○대학교 직원 여비 지급 197
8. 교육훈련여비 중 일비 지급 198
9. 지역별 대학교 졸업자 수(1980~최근) 199
10. 전국 소재 초·중·고 대학교 현황 199
11. 초·중등 정보공시제도 개선 요청 199
12. 고등기관의 교원관련 허위 공시에 대한 행정조치 200
제9장 기타 202
1. 국정감사 국사편찬위원회 애국가 작사자 규명 재심의 촉구 요청 204
2. 고려 시대 '공조 전서'의 역할 및 품계 문의 204
3. 특수학교(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개설 205
4. 초등 6학년 참고서 점역 필요 205
5.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원 채용 시 의무 근무 기간 및 원소속 기관(시·도교육청) 복귀 206
6. 장애인학교 학교기업 공간 확충 협조 요청 207
7.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개명 절차에 대하여 208
8. 중앙교육연수원 사이버 교육 접속 오류 건 208
9. 중앙교육연수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 절차 209
10. 중앙교육연수원 비밀번호 분실시 조치 방안 209
11. 중앙교육연수원 신청 모바일 연수 신청에 대하여 210
12. 중앙교육연수원 비밀번호 초기화 210
13. 2013 EPIK 8월 사전연수 조교 활동 증명서 발급 211
14. 2015년 이후 한일공동이공계 선발시 내신성적 산출 211
15. 국비지원 유학 일정 212
16. 사우디 아라비아 유학생 한국어능력 시험 문제 212
17. 외국인장학금 제도 213
18. 러시아 정부 초청 장학생 지원으로 피해 사례 214
19. GKS 해외입양아 지원자격 215
20.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216
21. TOPIK 시험 등록및 응시료 결제방법 개선 요청 217
22. 한국어능력시험 사이트의 네트워크 개선 촉구 218
23. 국비유학 조건에 대하여 219
24. 문부성 교원연수생 파견 조건 개선 220
25. 러시아 정부 초청 장학생 221
26. 토픽시험 텍스트 제공 여부 문의 221
27. 2015 헝가리 국립대 초청 장학생 222
28. 국외유학인정서 서류 발급 요청 222
29. 자녀의 일본유학 학자금후원 223
30. 중국정부 초청 장학생 224
31. 외국 정부 초청 장학생 터키 224
32. 일본 문부성 연구 장학생 225
33. 국비유학생 지원 신청 절차 226
34. 해외유학 장학금 수혜 가능 여부 226
35. 국립국제교육원 기능기술인 국비유학생 지원 자격 개선 검토 요청 227
36. 독일 유학하려면 어떤 학교 입학해야 하며, 국가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228
37. 재외국민자녀 한국교과서 배부 날짜(개학일)에는 받을 수 있게 통관협조 요청 229
38. 교육부장관님께(국제결혼이민자 한국어 토픽시험 합격 증명발급 지연) 229
39.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 230
판권기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