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범위 17
3. 연구방법 22
Ⅱ. 이론 및 선행연구 27
1. 이론적 고찰 27
1)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27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31
2. 학교건축 관련 규정 및 지침 검토 33
3. 학교 관련 국외 CPTED 지침 39
1) 영국의 SBD(Secured by Design) 39
2) 미국 플로리다주 'Safe School Design Guidelines' 40
4. 학교 관련 국내 CPTED 지침 41
1) 국가기술표준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2007) 41
2) 강은영 외 3인(2010), 학교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방안(Ⅲ) 42
3) 박성철(2011), 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요소 기대효과와 적용방안 44
4) 조진일 외 4명(2012),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 평가모형 개발 연구 45
5) 양산시 범죄예방 관련 환경설계(CPTED) 지침(2012) 46
6) 주민중심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2013) 47
7)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가이드라인(2013) 49
8) 인천광역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수립'(2014) 51
9) 한국 셉테드학회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52
Ⅲ. 특수학교(급) CPTED 현황분석 54
1. 연구설계 54
2. 특수학교(급)의 CPTED 현황: 설문조사 59
1) 조사설계 및 과정 59
2) 특수학교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현황 분석 67
3) 특수학급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현황 분석 101
3. 특수학교(급)의 CPTED 현황: 현장방문조사 113
1) 조사설계 113
2)/5) 조사 결과 121
(1) 학교 주변 환경 122
(2) 학교경계 126
(3) 학교 내 외부공간 134
(4) 건물 내부공간 148
(5) 운영 및 관리 170
(6) 기타의견 175
(7) CCTV 배치 176
(8) 현장방문조사 결과 177
Ⅳ. 특수학교(급) CPTED 요소 적용 전ㆍ후 비교 평가 181
1. 연구설계 181
1) 조사개요 182
2) 설문조사 항목 구성 183
2. 조사결과 189
1) 학교 공간 영역별 CPTED 요소 적용 전ㆍ후 기초통계 189
2) 학교 공간 영역별 CPTED 요소 적용 전후 비교 평가 191
Ⅴ. 특수학교(급) CPTED 가이드라인 193
1. 개요 193
2. 특수학교(급) CPTED 가이드라인 195
1) 학교 경계공간 195
2) 학교 내 외부공간 198
3) 학교 건물 내부 203
4) 학교운영 및 관리 212
Ⅵ. 결론 214
1. 요약 214
2. 제언 217
참고문헌 220
[부록] 222
1. 설문조사지-특수학교용 222
2. 설문조사지-특수학급용 228
3. 현장방문조사 체크리스트-특수학교용 232
4. 현장방문조사 체크리스트-특수학급용 236
판권기 240
〈표 Ⅰ-1〉 연구내용별 일정계획 26
〈표 Ⅱ-1〉 교사의 기준면적 34
〈표 Ⅱ-2〉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 35
〈표 Ⅱ-3〉 학교시설 설치기준 36
〈표 Ⅱ-4〉 특수학교 시설기준 37
〈표 Ⅱ-5〉 영국의 SBD 39
〈표 Ⅱ-6〉 플로리다주 안전한 학교 설계 지침 40
〈표 Ⅱ-7〉 국가기술표준원 학교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41
〈표 Ⅱ-8〉 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43
〈표 Ⅱ-9〉 범죄예방디자인 평가모형 45
〈표 Ⅱ-10〉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 교육시설 지침 48
〈표 Ⅱ-1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관리사업 교육시설 지침 48
〈표 Ⅱ-12〉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학교지침 51
〈표 Ⅱ-13〉 한국 셉테드학회 학교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52
〈표 Ⅲ-1〉 설문조사지 분류 60
〈표 Ⅲ-2〉 평가 방식 61
〈표 Ⅲ-3〉 자문회의 주요의견 62
〈표 Ⅲ-4〉 특수학교 설문조사지 64
〈표 Ⅲ-5〉 특수학급 설문조사지 66
〈표 Ⅲ-6〉 조사대상의 일반 현황 68
〈표 Ⅲ-7〉 담장 설치현황 69
〈표 Ⅲ-8〉 안전구역 안내표지판 설치현황 70
〈표 Ⅲ-9〉 학교 내 영역구분현황 70
〈표 Ⅲ-10〉 출입문의 수 71
〈표 Ⅲ-11〉 출입문의 통제현황 72
〈표 Ⅲ-12〉 학교의 외부로부터의 접근의 용이성 73
〈표 Ⅲ-13〉 학교 경계공간 시설의 내구성에 대한 만족 정도 73
〈표 Ⅲ-14〉 잠금장치 설치현황 74
〈표 Ⅲ-15〉 학교의 자연적 감시정도 76
〈표 Ⅲ-16〉 학교의 시각적 차단요인 없음 정도 77
〈표 Ⅲ-17〉 투명한 출입문 및 창문 설치현황 78
〈표 Ⅲ-18〉 조명시설 설치현황 79
〈표 Ⅲ-19〉 조명설치 개수 80
〈표 Ⅲ-20〉 학교의 기타 시각 관찰정도 80
〈표 Ⅲ-21〉 경비원 현황 81
〈표 Ⅲ-22〉 방범용 CCTV 설치현황 82
〈표 Ⅲ-23〉 방범용 CCTV 설치 개수 82
〈표 Ⅲ-24〉 감지기 및 경보기 등의 보안시스템 설치현황 83
〈표 Ⅲ-25〉 감지기 및 경보기 등의 보안시스템 설치 개수 84
〈표 Ⅲ-26〉 비상통신시설(비상벨 및 비상전화) 설치현황 85
〈표 Ⅲ-27〉 비상통신시설(비상벨 및 비상전화) 설치 개수 86
〈표 Ⅲ-28〉 학교의 주기적 환경유지관리현황 87
〈표 Ⅲ-29〉 기숙사 운영현황 88
〈표 Ⅲ-30〉 기숙사 방범시스템 설치현황 89
〈표 Ⅲ-31〉 학교의 범죄예방 활동현황 90
〈표 Ⅲ-32〉 학교의 방범교육현황 90
〈표 Ⅲ-33〉 경찰의 범죄예방 지원활동현황 91
〈표 Ⅲ-34〉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 평가 93
〈표 Ⅲ-35〉 학교의 소재지역에 따른 평균값 차이분석(1) 95
〈표 Ⅲ-36〉 학교의 소재지역에 따른 평균값 차이분석(2) 96
〈표 Ⅲ-37〉 학교의 소재지역에 따른 평균값 차이분석(3) 97
〈표 Ⅲ-38〉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99
〈표 Ⅲ-39〉 학교 설립시 장애영역에 따른 평균값 차이분석 100
〈표 Ⅲ-40〉 조사대상학교의 일반 현황 102
〈표 Ⅲ-41〉 특수학교의 설치위치 103
〈표 Ⅲ-42〉 특수학급의 희망배치 현황 104
〈표 Ⅲ-43〉 특수학급의 방범시스템 설치현황 105
〈표 Ⅲ-44〉 특수학급의 관찰시스템 설치현황 105
〈표 Ⅲ-45〉 특수학급의 관찰 정도 106
〈표 Ⅲ-46〉 특수학급의 긴급대응시설 설치현황 106
〈표 Ⅲ-47〉 특수학급의 시설관리 현황 107
〈표 Ⅲ-48〉 학교의 범죄예방 활동현황 108
〈표 Ⅲ-49〉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 평가 109
〈표 Ⅲ-50〉 지역에 따른 CPTED 현황분석 111
〈표 Ⅲ-51〉 학교 급별 CPTED 현황 112
〈표 Ⅲ-52〉 특수학교 현장방문조사 분류 115
〈표 Ⅲ-53〉 특수학급 현장방문조사 분류 115
〈표 Ⅲ-54〉 체크리스트 평가방식 116
〈표 Ⅲ-55〉 체크리스트 자료조사 방법 117
〈표 Ⅲ-56〉 1차 현장방문조사 체크리스트 118
〈표 Ⅲ-57〉 수정된 평가방식 119
〈표 Ⅲ-58〉 2차 현장방문조사 체크리스트 120
〈표 Ⅲ-59〉 특수학교(급) 대상학교 121
〈표 Ⅲ-60〉 인접 대지 및 건물 조사결과 122
〈표 Ⅲ-61〉 인접도로 조사결과 124
〈표 Ⅲ-62〉 보행로 조사결과 125
〈표 Ⅲ-63〉 담장 조사결과 127
〈표 Ⅲ-64〉 출입구 조사결과 131
〈표 Ⅲ-65〉 휴게공간 조사결과 135
〈표 Ⅲ-66〉 운동시설 조사결과 137
〈표 Ⅲ-67〉 녹지공간 조사결과 139
〈표 Ⅲ-68〉 보행공간 조사결과 141
〈표 Ⅲ-69〉 주차공간 조사결과 143
〈표 Ⅲ-70〉 자전거보관소 조사결과 145
〈표 Ⅲ-71〉 후미진 공간 및 기타공간 조사결과 147
〈표 Ⅲ-72〉 건물 출입구 조사결과 149
〈표 Ⅲ-73〉 복도 및 계단 조사결과 151
〈표 Ⅲ-74〉 엘리베이터 조사결과 153
〈표 Ⅲ-75〉 화장실 조사결과 155
〈표 Ⅲ-76〉 특수학급 조사결과 156
〈표 Ⅲ-77〉 일반교실 조사결과 157
〈표 Ⅲ-78〉 직업관련실 조사결과 159
〈표 Ⅲ-79〉 특별실 조사결과 161
〈표 Ⅲ-80〉 행정실 조사결과 162
〈표 Ⅲ-81〉 교사공간 조사결과 163
〈표 Ⅲ-82〉 도서실 조사결과 165
〈표 Ⅲ-83〉 체육관 조사결과 166
〈표 Ⅲ-84〉 옥상 및 기타공간 조사결과 168
〈표 Ⅲ-85〉 인력 및 운영 조사결과 171
〈표 Ⅲ-86〉 유지관리 조사결과 173
〈표 Ⅲ-87〉 교육 및 기타 조사결과 174
〈표 Ⅲ-88〉 기타 의견 조사결과 176
〈표 Ⅲ-89〉 현장방문조사 결과 179
〈표 Ⅳ-1〉 CPTED 요소 적용 전ㆍ후 기초통계 189
〈표 Ⅳ-2〉 CPTED 요소 적용 전ㆍ후 비교 평가 191
[그림 Ⅰ-1] 특수교육 현황 18
[그림 Ⅰ-2] 전체 학교 폭력 발생 장소 및 시간 21
[그림 Ⅰ-3] 특수학교(급) 학교 폭력 발생 장소 및 유형 21
[그림 Ⅲ-1] 특수학교(급)의 환경설계에 대한 분석모형 54
[그림 Ⅲ-2] Kevin Lynch의 5가지 도시이미지 구성요소 113
[그림 Ⅲ-3] 학교주변 토지 및 건축물 123
[그림 Ⅲ-4] 학교주변 은신 공간 123
[그림 Ⅲ-5] 출입구 인접도로 안전시설 124
[그림 Ⅲ-6] 보행로의 보차분리와 보행환경 저해요소 125
[그림 Ⅲ-7] 야간 보행을 위한 조명 비교 126
[그림 Ⅲ-8] 학교시설의 담장 구조 비교 128
[그림 Ⅲ-9] 담장을 넘어가기 어려운 구조 비교 128
[그림 Ⅲ-10] 담장을 넘어가기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 비교 129
[그림 Ⅲ-11] 담장에 위치한 CCTV와 안내표지판 129
[그림 Ⅲ-12] 파손에 약한 담장과 야간 조명 130
[그림 Ⅲ-13] 출입구의 잠금장치와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출입구 132
[그림 Ⅲ-14] 관리실의 배치와 입면구조 133
[그림 Ⅲ-15] 통행의 구분과 영역적 장치 미확보 134
[그림 Ⅲ-16] 휴게공간의 위치와 야간조명 135
[그림 Ⅲ-17] 휴게공간의 구분과 시선연결을 방해하는 식재 136
[그림 Ⅲ-18] 운동장의 위치와 운동시설의 담장 138
[그림 Ⅲ-19] 운동장의 영역적 장치와 조명 138
[그림 Ⅲ-20] 건물로 기어오르지 못하는 수종과 시선을 방해하는 식재 140
[그림 Ⅲ-21] 보행공간의 야간조명과 감시성 141
[그림 Ⅲ-22] 보행공간의 구분과 CCTV 142
[그림 Ⅲ-23] 주차장 CCTV 설치와 후미진 공간에 위치한 주차장 143
[그림 Ⅲ-24] 주차장의 독립적 공간 확보 비교 144
[그림 Ⅲ-25]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와 구조 145
[그림 Ⅲ-26] 자전거 보관소에 설치된 CCTV와 안내 표지판 146
[그림 Ⅲ-27] 방치된 공간의 활용과 CCTV 147
[그림 Ⅲ-28] 분리수거장의 시각적 관찰과 유지관리 148
[그림 Ⅲ-29] 학교 건물 주출입문의 가시성 149
[그림 Ⅲ-30] 출입구의 비상벨과 조명, CCTV 150
[그림 Ⅲ-31] 관찰이 용이한 창문 구조 및 후미진 계단 152
[그림 Ⅲ-32] 복도 및 계단의 디자인 153
[그림 Ⅲ-33] 엘리베이터 CCTV 및 투시형 구조 미확보 154
[그림 Ⅲ-34] 엘리베이터 내부거울 설치 154
[그림 Ⅲ-35] 화장실 칸막이 문과 흡연감지기 부재 156
[그림 Ⅲ-36] 투시형 출입문 및 관찰 불가능한 복도창 157
[그림 Ⅲ-37] 복도창 및 출입문의 가시성 158
[그림 Ⅲ-38] 가기성을 확보한 복도창과 양호한 잠금장치 158
[그림 Ⅲ-39] 직업관련실 비상전화 및 가시성을 확보한 출입문 160
[그림 Ⅲ-40] 특별실 잠금장치 및 복도창의 가시성 161
[그림 Ⅲ-41] 행정실의 배치와 감시 불가능한 복도창 162
[그림 Ⅲ-42] 행정실에서의 출입구 확인과 양호한 잠금장치 163
[그림 Ⅲ-43] 교사공간의 복도창 비교 164
[그림 Ⅲ-44] 외부 감시가 용이한 교사공간의 외부창과 잠금장치 164
[그림 Ⅲ-45] 도서실의 개방형 구조와 시선연결 방해 구조 166
[그림 Ⅲ-46] 체육관의 출입문과 창문의 가시성 167
[그림 Ⅲ-47] 옥상의 출입통제 비교 168
[그림 Ⅲ-48] 지하주차장 및 옥상 출입문 CCTV 설치 169
[그림 Ⅳ-1] CPTED 가이드라인 적용 전ㆍ후 비교도안(예) 181
[그림 Ⅳ-2] CPTED 가이드라인 적용 전ㆍ후 비교도안(예) 182
[그림 Ⅳ-3] 안전체감도 평가 방식(예시) 183
[그림 Ⅳ-4] 학교경계의 접근통제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3
[그림 Ⅳ-5] 학교경계의 자연적 감시 및 유지관리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4
[그림 Ⅳ-6] 학교경계의 인위적 감시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4
[그림 Ⅳ-7] 학교 내 외부의 접근통제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4
[그림 Ⅳ-8] 학교 내 외부의 자연적 감시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5
[그림 Ⅳ-9] 학교 내 외부의 인위적 감시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5
[그림 Ⅳ-10] 학교 내 외부의 영역성 및 유지관리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5
[그림 Ⅳ-11] 건물 입구/동선의 접근통제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6
[그림 Ⅳ-12] 건물 내부공간의 접근통제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6
[그림 Ⅳ-13] 건물 내부공간의 자연적 감시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6
[그림 Ⅳ-14] 건물 내부공간의 인위적 감시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7
[그림 Ⅳ-15] 건물 내부공간의 영역성 및 유지관리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7
[그림 Ⅳ-16] 건물 내부공간의 접근통제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7
[그림 Ⅳ-17] 건물 내부공간의 자연적 감시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8
[그림 Ⅳ-18] 건물 내부공간의 자연적 감시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8
[그림 Ⅳ-19] 건물 내부공간의 영역성/유지관리 기법 적용 전ㆍ후 비교 188
[그림 Ⅴ-1] 담장 주변 시설물 및 자연적 관찰을 고려하지 않은 담장 195
[그림 Ⅴ-2] 담장의 자연적 관찰과 내구성 확보 196
[그림 Ⅴ-3] 학교 출입구의 관리실 배치 196
[그림 Ⅴ-4] 학교 출입구의 영역성과 보차분리 197
[그림 Ⅴ-5] 운동장의 영역성 확보 198
[그림 Ⅴ-6] 휴게공간의 배치 198
[그림 Ⅴ-7] 휴게공간의 자연적 관찰과 영역성 199
[그림 Ⅴ-8] 보행공간의 확보 199
[그림 Ⅴ-9] 자연적ㆍ인위적 관찰을 고려한 보행공간 200
[그림 Ⅴ-10] 주차장의 구분과 명료한 안내표지판 201
[그림 Ⅴ-11] 주차공간의 영역성 확보 201
[그림 Ⅴ-12] 기숙사 관리실과 방범시설 설치 202
[그림 Ⅴ-13] 분리수거장의 디자인 및 환경정비 202
[그림 Ⅴ-14] 후미진 공간의 출입통제 및 CCTV 설치 203
[그림 Ⅴ-15] 방치된 공간의 학생활동 지원 시설 설치 203
[그림 Ⅴ-16] 출입문의 방범 및 보안시설 204
[그림 Ⅴ-17] 자연적 관찰을 고려한 출입문 204
[그림 Ⅴ-18] 행정실의 배치와 자연적 관찰 고려 205
[그림 Ⅴ-19] 행정각실의 잠금장치 설치 206
[그림 Ⅴ-20] 자연적 관찰을 고려한 복도창 206
[그림 Ⅴ-21] 출입문의 자연적 관찰 확보와 잠금장치 207
[그림 Ⅴ-22] 자연적 관찰을 고려하지 않은 복도창 208
[그림 Ⅴ-23] 자연적 관찰을 확보한 투명한 구조의 출입문 209
[그림 Ⅴ-24] 자연적 관찰을 고려한 체육관 외부창 209
[그림 Ⅴ-25] 출입통제와 안전사고를 고려한 계단 210
[그림 Ⅴ-26] 후미진 복도 및 계단의 이미지 개선 210
[그림 Ⅴ-27] 옥상의 출입통제 장치 211
[그림 Ⅴ-28]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CCTV 설치 211
[그림 Ⅴ-29] 화장실의 구조 및 감지기 설치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