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장. 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9
실천과제 1.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11
미래형 신성장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듭니다 11
M&A 플랫폼을 도입하여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2
신기술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13
국가특허기술 이전 후불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겠습니다 14
중소기업청이 벤처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
한국형 노키아 지원 정책을 통해 우수한 기술과 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17
실천과제 2. 제값받기 18
납품단가 연동제로 중소기업 제품이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18
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공동제품을 개발하면 우선구매 하겠습니다 19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20
실천과제 3. 갑질방지 21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2
실천과제 4. 패자부활 23
벤처창업자의 2차 납세 면제와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창업기업의 패자부활기회를 만들겠습니다 23
02장. 자영업자ㆍ서민 : 서민권익을 회복하여 웃음이 넘쳐나는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24
실천과제 1. 활기찬 자영업자 26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6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로 자영업 부채 위험을 줄여가겠습니다 27
지역민방위대를 폐지하여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8
실천과제 2. 서민권익 강화 29
개미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29
이사할 때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0
03장. 정치 :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31
실천과제 1. 공정한 정치 33
정치인 낙하산 임명을 금지하겠습니다 33
국민이 법을 만들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게 합니다 34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35
실천과제 2. 투명한 정치 36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정치혁신의 출발점입니다 36
04장. 복지 :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습니다 37
실천과제 1. 의료비 부담 완화 39
실손 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습니다 39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40
간호ㆍ간병서비스제도를 조기 확대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1
믿고 찾을 수 있는 질 좋은 공공보건의료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42
실천과제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43
한국형 사회보장카드로 복지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43
국민연금 구조개혁으로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등으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45
실천과제 3. 인구 5천만 프로젝트 46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해 드립니다 46
산모 전담간호사가 임신ㆍ출산과 육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7
아이와 함께라면 무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8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하겠습니다 49
05장. 어르신 :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50
실천과제 1. 주머니가 든든한 어르신 52
기초연금 안 깎고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5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겠습니다 53
어르신들은 든든한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54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55
실천과제 2. 건강한 어르신 56
건강100세 운동교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활기찬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56
고령친화형 실버특구를 조성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7
믿고 찾으실 수 있는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58
실천과제 3. 삶이 편한 어르신 59
어르신 간호ㆍ간병서비스제도를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59
경로당을 쉐어하우스(Share House)로 바꿔 홀몸 어르신들의 친구를 만들어드립니다 60
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제로 어르신과 청년이 친구가 됩니다 61
06장. 청년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 62
실천과제 1. 청년일자리 지원 64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도입하여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4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여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5
청년구직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66
최저임금 위반과 직무교육을 빙자한 청년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67
실천과제 2. 청년학비 경감 68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68
대학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실질적인 학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69
국가장학금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70
실천과제 3. 청년권익 보호 71
정당은 청년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71
청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72
청년연령을 조정하여 불이익을 없애겠습니다 73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74
07장. 노동ㆍ일자리 : 좋은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75
실천과제 1. 비정규직 권익 보호 77
보호받지 못하는 90% 근로자들을 위해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습니다 77
비정규직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를 기업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78
계약직근로자 남용을 막겠습니다 79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을 방지하겠습니다 80
파견사업자의 수수료를 인하하겠습니다 81
감정노동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82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받아드리겠습니다 83
실천과제 2. 일자리 창출 84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에도 적용하겠습니다 84
공정임금을 도입하겠습니다 85
육아휴직근로 편하게 쓰십시오 86
08장. 교육 :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87
실천과제 1. 공교육 정상화 89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시모집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89
초ㆍ중등학교 의무교육 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90
실천과제 2. 사회적 약자의 기회확대 91
기회균등선발제를 2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91
국ㆍ공립대학교 등록금을 동결하겠습니다 92
실천과제 3. 창의교육 실현 93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를 도입하여 창의ㆍ융합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93
진로ㆍ진학ㆍ취업종합포탈(Life Mentor Studio)을 구축하겠습니다 94
실천과제 4.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95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방지하겠습니다 95
남ㆍ녀교사의 구성비를 맞추겠습니다 96
학교장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97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하겠습니다 98
09장.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99
실천과제 1. 당당히 일하는 여성 101
여성감정노동자들의 기를 살려드리겠습니다 10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겠습니다 102
경력단절 여성들이 쉽게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
남녀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만들겠습니다 104
실천과제 2. 당당히 맞서는 여성 105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5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06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107
실천과제 3. 당당히 누리는 여성 108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108
산모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산모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09
한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10
실천과제 4. 장애인이 자립하는 사회 111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11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112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이 사회통합입니다 113
장애인 이동권은 개선되어야합니다 114
장애인에 대한 복지축소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115
10장. 안전 :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116
실천과제 1. 안전한 먹거리 118
'식품피해구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118
식품위생법을 강화하고 불법식품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19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120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겠습니다 121
실천과제 2.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122
화상경마, 화상경륜, 화상경정 신규진입을 막겠습니다 122
지자체가 직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23
'일상생활지원센터'를 도입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공동체도 복원하겠습니다 124
실천과제 3. 안전한 환경 125
초미세먼지를 잘 관리하여 맑은 공기를 제공하겠습니다 125
환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26
택시 연비 개선을 통해 맑은 공기를 제공하겠습니다 127
11장. 농림수산축산업 :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28
실천과제 1. 도시와 농촌의 상생 130
쌀을 지켜내겠습니다 130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정책자금 금리를 1.5%로 인하하겠습니다 131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민감품목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132
국내 농ㆍ수ㆍ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33
수산업 보호를 위해 수산직불제를 개선하겠습니다 134
실천과제 2. 농ㆍ수ㆍ축산업인의 복지 강화 135
어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의무가입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135
증가하고 있는 농ㆍ어촌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36
12장. 방송ㆍ통신 : 공정 언론과 미디어복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137
실천과제 1. 언론의 공정성 확보 139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139
실천과제 2. 미디어 복지시대 140
미디어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미디어 복지시대를 열겠습니다 140
공정하고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41
'망 중립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142
농어촌의 인터넷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43
국민의당 공약 예산 추계 144
판권기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