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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요약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3
1.1. 연구 목적 13
1.2.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국내외 국립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 및 서비스 현황 분석 15
2.1. 국내 현황 15
2.1.1.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 현황 15
2.1.2. 도서관보상금 징수 자료 중 고아저작물 현황 16
2.1.3.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현황 17
2.2. 국외 국립도서관의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서비스 현황 19
2.2.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9
2.2.2. 미국 의회도서관 25
2.2.3. 프랑스 국립도서관 28
2.2.4. 영국 국립도서관 30
2.2.5. 독일 국립도서관 32
제3장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각국 제도 분석 34
3.1. 한국 34
3.1.1. 상당한 노력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35
3.1.2. 고아저작물 이용 승인 및 보상금 공탁 절차 38
3.1.3. 고아저작물 검색을 위한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41
3.1.4. 평가 49
3.2. 유럽연합 50
3.2.1. 고아저작물에 관한 지침 50
3.2.2. 고아저작물지침에 대한 평가 58
3.2.3. 접근방법상 우리법과의 차이 62
3.2.4. 고아저작물 검색 DB 63
3.3. 영국 68
3.3.1. 저작권법에서 법정허락제도 및 고아저작물 규정 현황 68
3.3.2. 고아저작물 관련 법 개정 경과 68
3.3.3.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규정 69
3.3.4. 도서관 및 문화유산기관을 위한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예외 70
3.3.5. 성실한 노력의 요건 74
3.4. 프랑스 77
3.4.1. 고아저작물 77
3.4.2. 절판저작물 77
3.5. 독일 80
3.5.1. 법정허락제도와 고아저작물의 취급 80
3.5.2. 법개정안 81
3.5.3. 2013년 저작권법 개정 82
3.6. 헝가리 84
3.6.1. 2008년 개정 저작권법 84
3.6.2. 2013년 개정 저작권법 95
3.7. 일본 101
3.7.1. 저작권법상 도서관 관련 조항 101
3.7.2. 재정신청 제도 102
3.8. 미국 106
3.8.1. 현행 법률과 제도 106
3.8.2. 고아저작물 관련 법률 개정 시도에 대한 검토 108
3.9. 캐나다 113
3.9.1. 저작권법 제77조 113
3.9.2. 합리적 노력 113
3.9.3. 도서관과 아카이브에 대한 예외 114
3.10. 호주 116
3.10.1. 유연한 예외 규정 116
3.10.2. 강제허락제도 117
3.10.3. 법률개정위원회 보고서 118
3.11. 비교분석 119
제4장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정허락 제도 적용 방안 제안 128
4.1. 제도개선의 필요성 128
4.2.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정허락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130
4.2.1.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예외규정 도입 130
4.2.2. 보상금의 기준과 공탁에 갈음하는 절차 131
4.2.3. 수수료의 면제 134
4.2.4. 상당한 노력의 문제 135
4.3.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적용 및 서비스 방안 제안 136
4.3.1.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적용 136
4.3.2. 디지털화와 상당한 노력의 수행 137
4.3.3. 법정허락제도를 활용한 서비스 138
4.3.4. 권리자찾기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베이스 연계 140
제5장 결론 141
참고문헌 143
판권기 149
〈표 1〉 국립중앙도서관의 연도별 도서관보상금 부과대상 자료의 디지털화 현황 16
〈표 2〉 년도별 도서관보상금 미분배율 17
〈표 3〉 2004~201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상금 징수 저작물 및 분배저작물 수 18
〈표 4〉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보상금 징수자료에 대한 보상금 분배 현황(년도별) 18
〈표 5〉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의 디지털화 자료 현황(2015년 8월) 20
〈표 6〉 상당한 노력의 절차 37
〈표 7〉 1년마다 재발행되는 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전송 39
〈표 8〉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저작물(2015년 11월 현재) 41
〈표 9〉 저작권등록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등록저작물 현황 42
〈표 10〉 승인된 저작권신탁관리업 단체 44
〈표 11〉 저작권찾기 사이트에 등록된 위탁관리 저작물 현황 45
〈표 12〉 저작권찾기 사이트에서 관리 저작물이 검색되는 저작권관리단체들 45
〈표 13〉 법정허락 이용승인 저작물 47
〈표 14〉 IPO의 고아저작물 승인신청 수수료 69
〈표 15〉 영국 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에 대한 예외규정과 라이센스 체제 비교 71
〈표 16〉 성실한 검색이 수행되어야 할 소스들 75
〈표 17〉 헝가리 수혜기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98
〈표 18〉 미국 저작권법 중 고아저작물과 연관이 있는 조항 107
〈표 19〉 Canada Copyright Act(R.S.C., 1985, c. C-42) 115
〈표 20〉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각국 저작권법 규정 비교 121
[그림 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화 자료의 인터넷 공개를 위한 저작권 처리과정 21
[그림 2]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통합검색 메뉴 22
[그림 3]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상세검색 메뉴 22
[그림 4] 서지정보에서 디지털화 자료의 공개범위와 저작권 처리 정보 제공 23
[그림 5] 서지정보에서 인터넷 공개(재정)와 인터넷 공개(허가) 사례 24
[그림 6] 의회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 25
[그림 7] 아메리칸 메모리에서 서비스되는 디지털 컬렉션 리스트 26
[그림 8] 미국 의회도서관의 디지털화 자료의 인터넷 공개시 저작권 및 제한 조건 제공 27
[그림 9] 한나 아렌트 디지털 컬렉션의 저작권 및 제한 조건 정보 내용 27
[그림 10] 저작권에 따른 갈리카 관외 온라인 서비스 내용 29
[그림 11] 영국 국립도서관의 메인페이지 31
[그림 12] 독일 국립도서관의 메인페이지 32
[그림 13] 저작권등록부 검색화면 43
[그림 14] 저작권등록부 검색결과 화면 43
[그림 15] 저작권찾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46
[그림 16] 법정허락 이용승인신청 및 상당한 노력신청 47
[그림 17] 상당한 노력 신청 - 1건 신청화면 48
[그림 18] 상당한 노력 신청 - 다건 신청화면 48
[그림 19] ARROW 시스템에 대한 개요 64
[그림 20] ARROW 시스템의 구성요소 65
[그림 21] OHIM 고아저작물 데이터베이스 66
[그림 22] OHIM 고아저작물 데이터베이스 - 검색결과화면 66
[그림 23] OHIM에 고아저작물 등록 국가 현황 67
[그림 24] IPO 레지스터 검색화면 76
[그림 25]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자료의 인터넷 공개 절차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