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11
Ⅰ. 연구의 개요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방법 15
Ⅱ.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관련 정책 분석 16
1. 전국 및 강원도의 북한이탈주민 현황 17
1.1.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현황 17
1.2.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현황 23
2. 국가의 관련 계획 및 정책 26
2.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천과정 26
2.2. 북한이탈주민 정착 과정 및 정착 지원체계 28
2.3.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31
3. 강원도의 관련 계획 및 정책 41
4. 선행연구사례 분석 및 함의 43
Ⅲ.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분석 46
1. 조사 개요 47
1.1. 조사 목적과 질문 47
1.2. 조사 대상 47
1.3. 조사기간 및 방법 48
1.4. 조사 내용 48
1.5. 조사 및 자료 처리 방법 49
2. 조사결과 50
2.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50
2.2. 응답자의 가족 구성 및 사회문화적 특성 51
2.3. 거주 현황과 만족도 59
2.4. 사회적 관계망과 결제 활동 66
2.5. 지역사회 지원 81
Ⅳ. 결론 및 정책제언 84
1. 여성에 특화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 추진 86
2. 정착지원 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일자리ㆍ취업 지원 확대 87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건강지원 사업 필요 89
4.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인식 개선 사업 확대 필요 90
참고문헌 93
Abstract 95
[부록] 조사지 97
판권기 125
〈표 Ⅱ-1〉 연도별 입국 추세('15년 6월말 기준) 18
〈표 Ⅱ-2〉 연령 분포('15.6월말 입국자 기준) 19
〈표 Ⅱ-3〉 재북 직업유형별 현황('15. 6월말 입국자 기준) 19
〈표 Ⅱ-4〉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 ('15. 6월말 입국자 기준) 20
〈표 Ⅱ-5〉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 주요 지표 21
〈표 Ⅱ-6〉 탈북청소년 초ㆍ중ㆍ고 중도탈락률 22
〈표 Ⅱ-7〉 북한이탈주민 지역별/성별 거주현황('15년 6월말 기준) 23
〈표 Ⅱ-8〉 도 내 북한이탈주민 증가 추이('15년 6월말 기준) 24
〈표 Ⅱ-9〉 도 내 기초단치단체별 북한이탈주민 현황('15년 6월말 기준) 25
〈표 Ⅱ-10〉 도 내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현황('15년 6월말 기준) 25
〈표 Ⅱ-11〉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법률의 변천 27
〈표 Ⅱ-12〉 지역의 주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와 역할 31
〈표 Ⅱ-13〉 정착장려금 지급 기준(2005. 5. 1~2013. 4. 30 사회진출자) 32
〈표 Ⅱ-14〉 정착가산금 지급 기준 33
〈표 Ⅱ-15〉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34
〈표 Ⅱ-16〉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 36
〈표 Ⅱ-17〉 북한이탈주민관련 지원제도 종합 40
〈표 Ⅲ-1〉 조사 대상 :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48
〈표 Ⅲ-2〉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50
〈표 Ⅲ-3〉 가구원 수 51
〈표 Ⅲ-4〉 연령대별 가구원 수 52
〈표 Ⅲ-5〉 혼인 상태 53
〈표 Ⅲ-6〉 혼인 상태별 청소년 이하 연령의 자녀 유무 54
〈표 Ⅲ-7〉 북한학력 55
〈표 Ⅲ-8〉 남한에서의 교육 경험 56
〈표 Ⅲ-9〉 종교 57
〈표 Ⅲ-10〉 제3국 체류 경험 58
〈표 Ⅲ-11〉 거주 기간 59
〈표 Ⅲ-12〉 지역 권별 거주 기간 60
〈표 Ⅲ-13〉 거주지 선택 이유(중복-2개-응답) 61
〈표 Ⅲ-14〉 지역군별 거주지 변경 여부 62
〈표 Ⅲ-15〉 이주 사유 63
〈표 Ⅲ-16〉 거주지 만족도 64
〈표 Ⅲ-17〉 거주지 만족도의 지역(권역)별 결과 65
〈표 Ⅲ-18〉 사회적 관계망 66
〈표 Ⅲ-19〉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논하는 사람 67
〈표 Ⅲ-20〉 거주기간별 어려울 때 주로 의논하는 대상 68
〈표 Ⅲ-21〉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69
〈표 Ⅲ-22〉 1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참여한 활동(2순위까지 다중응답) 70
〈표 Ⅲ-2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주민(남한)의 태도 71
〈표 Ⅲ-24〉 권역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주민(남한)의 태도 71
〈표 Ⅲ-2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주민(남한)의 태도인식에 따른 주거 만족도 72
〈표 Ⅲ-26〉 지역사회 부적응도(점수가 낮을수록 적응) 73
〈표 Ⅲ-27〉 거주연한 및 연령대별 지역사회 부적응도(점수가 낮을수록 적응) 74
〈표 Ⅲ-28〉 주 소득원 75
〈표 Ⅲ-29〉 연령대별 주 소득원 76
〈표 Ⅲ-30〉 권역별 주 소득원 76
〈표 Ⅲ-31〉 거주 연한별 주 소득원 77
〈표 Ⅲ-32〉 근무형태 78
〈표 Ⅲ-33〉 종사 업종 78
〈표 Ⅲ-34〉 소득에 대한 만족도 79
〈표 Ⅲ-35〉 소득에 대한 만족도 79
〈표 Ⅲ-36〉 일을 하지 않는 이유 80
〈표 Ⅲ-37〉 지역사회 지원 영역별 필요도와 도움 정도 81
〈그림 Ⅱ-1〉 연도별 입국 추세 18
〈그림 Ⅱ-2〉 북한이탈주민 연령 분포('15.6월말 입국자 기준) 19
〈그림 Ⅱ-3〉 재북 직업별 분포 20
〈그림 Ⅱ-4〉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15.6월말 입국자 기준) 21
〈그림 Ⅱ-5〉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 주요 지표 22
〈그림 Ⅱ-6〉 도 내 북한이탈주민 증가 추이('15년 6월말 기준) 24
〈그림 Ⅱ-7〉 전국-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연령 분포 26
〈그림 Ⅱ-8〉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 28
〈그림 Ⅱ-9〉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 29
〈그림 Ⅱ-10〉 정착 지원체계 30
〈그림 Ⅲ-1〉 연령대별 1인가구 비율 53
〈그림 Ⅲ-2〉 혼인 상태 53
〈그림 Ⅲ-3〉 혼인상태별 청소년 이하 자녀 유무 54
〈그림 Ⅲ-4〉 북한 학력 55
〈그림 Ⅲ-5〉 남한에서의 교육 경험 56
〈그림 Ⅲ-6〉 종교 57
〈그림 Ⅲ-7〉 제3국 체류 경험 58
〈그림 Ⅲ-8〉 거주 기간 59
〈그림 Ⅲ-9〉 지역 권별 거주 기간 60
〈그림 Ⅲ-10〉 거주지 선택 이유 61
〈그림 Ⅲ-11〉 지역군별 거주지 변경 여부 62
〈그림 Ⅲ-12〉 이주 경험 및 의사 63
〈그림 Ⅲ-13〉 거주지 만족도 지역별 결과 65
〈그림 Ⅱ-14〉 주 의논 대상 68
〈그림 Ⅲ-15〉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69
〈그림 Ⅲ-16〉 1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참여한 활동 70
〈그림 Ⅲ-17〉 남한주민 태도 인식에 따른 거주 만족도(항목별) 72
〈그림 Ⅲ-18〉 주 소득원 평균 75
〈그림 Ⅲ-19〉 권역별 주 소득원 77
〈그림 Ⅲ-20〉 일을 하지 않는 이유 80
〈그림 Ⅲ-21〉 지역사회 지원 영역별 필요도와 도움 정도 82
〈부표-1〉 가구원 수 108
〈부표-2〉 혼인 유무 109
〈부표-3〉 북한학력 110
〈부표-4〉 남한에서의 교육 경험 111
〈부표-5〉 종교 112
〈부표-6〉 체류기간 113
〈부표-7〉 거주기간 114
〈부표-8〉 거주지 선택 이유 115
〈부표-9〉 이주 사유 116
〈부표-10〉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논하는 사람 117
〈부표-11〉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118
〈부표-12〉 1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참여한 활동 119
〈부표-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주민(남한)의 태도 120
〈부표-14〉 근무형태 121
〈부표-15〉 종사 업종 122
〈부표-16〉 소득에 대한 만족도 123
〈부표-17〉 일을 하지 않는 이유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