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7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
2. 선행연구 검토 17
2.1. 농업재해보험이 경영안정에 미치는 효과 17
2.2. 생산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18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ㆍ범위 21
3.1. 연구방법 21
3.2. 연구내용 및 범위 22
제2장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성과 23
1. 외연적 성장 및 역할 23
1.1. 추진경과 23
1.2. 농업재해보험 외연적 성장 26
1.3. 농정에서 역할 확대 35
1.4. 재해피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38
2. 농가소득안정 43
2.1. 농업재해보험의 목적 43
2.2. 농업소득 변동실태 44
2.3.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농가소득 변동 49
3.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54
3.1. 분석방법: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 54
3.2. 분석결과 및 시사점 56
제3장 외국의 농업보험 성과와 전망 60
1. 미국 60
1.1. 발전과정 60
1.2. 미국 농업보험의 성과 및 시사점 63
1.3. 미국 농업보험의 당면과제와 전망 65
2. 일본 67
2.1. 최근 일본농정의 변화와 농업보험 67
2.2. 일본 농업보험의 성과 72
2.3. 일본 농업보험의 당면과제와 전망 73
3. 시사점 75
제4장 농업재해보험 생산 효과 분석 77
1. 보험과 농업생산실태 77
1.1. 2013년 농가의 생산실태 77
1.2. 2008~2012년 농가의 생산 변동실태 79
1.3. 사례: 축산(소) 농가 생산변동 실태 82
2. 농업재해보험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 분석 89
2.1. 문제 제기 89
2.2. 분석방법 89
2.3. 분석결과 90
3. 정책적 시사점 93
제5장 요약 및 결론 94
1. 요약 94
2. 결론 96
[부록 1] 농업재해보험 수요와 의향 파악을 위한 농가 설문조사 99
참고 문헌 103
판권기 106
표 2-1.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경과 24
표 2-2.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험 40
표 2-3. 보험금 지급받은 경험 여부 40
표 2-4. 2013년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41
표 2-5. 2013년 농업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수준 41
표 2-6. 품목별 농업소득 변동(평균절대편차) 46
표 2-7. 품목별 농업소득 변동(소득변동계수) 46
표 2-8. 규모별 농업소득 변동(평균절대편차) 48
표 2-9. 규모별 농업소득 변동(소득변동계수) 48
표 2-10. 영농형태별 보험관련 변수 요약 49
표 2-11. 주ㆍ부업별 보험관련 변수 요약 50
표 2-12. 연도별 보험가입 여부와 소득변동 50
표 2-13. 품목별 보험가입 여부와 소득변동 51
표 2-14. 영농규모별 보험가입 여부와 소득변동 52
표 2-15. 농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 53
표 2-16. 이중차분(DID) 분석결과 58
표 4-1. 2013년 주요 품목 평균 면적 및 평가액 78
표 4-2. 주요 품목 농지 소유 구분에 따른 비중 78
표 4-3. 품목별 생산변동 추이(전체 농가) 80
표 4-4. 보험 가입 농가의 생산변동 추이 81
표 4-5. 사육규모 변화와 보험가입 행태 변화 교차분석(2008~2009년) 85
표 4-6. 사육규모 변화와 보험가입 행태 변화 교차분석(2009~2010년) 86
표 4-7. 사육규모 변화와 보험가입 행태 변화 교차분석(2010~2011년) 87
표 4-8. 사육규모 변화와 보험가입 행태 변화 교차분석(2011~2012년) 88
표 4-9. 순서형 로짓 분석결과 91
표 4-10. 2013년 농업재해보험 가입 후 보험금 수령 여부 92
표 4-11. 2013년 대비 2014년 재배면적(사육두수) 증감 여부 92
그림 2-1.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 가입면적 및 가입률 26
그림 2-2. 연도별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 가입두수 및 가입률 27
그림 2-3. 농작물재해보험료 추이(2001~2013년) 28
그림 2-4. 가축재해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금 추이(2009~2013년) 29
그림 2-5. 전체 축산농가 수, 마리수 가입률, 손해율 추이 29
그림 2-6. 가축재해보험 건당 보험료 및 보험금 추이(2009~2013년) 30
그림 2-7. 주요 품목 재해보험 가입농가 수 추이 31
그림 2-8. 주요 품목 재해보험 가입면적 추이 32
그림 2-9. 주요 품목 재배면적 추이와 가입비중 33
그림 2-10. 주요 축종 사육두수와 사육농가 34
그림 2-11. 농업정책보험 예산 및 비중 추이(2001~2013년) 36
그림 2-12. 농업재해보험 가입금액 및 농림업생산액 대비 비중 추이(2001~2013년) 37
그림 2-13. 미국 연방농작물보험제도 정부 비용 전망치(2014~2023년) 38
그림 2-14. 농작물ㆍ가축재해보험 사고율 및 손해율(2001~2013년) 39
그림 2-15. 농업재해보험에 처음 가입한 연도 40
그림 2-16. 농업재해보험의 목적과 농가소득 44
그림 2-17. 연도별 소득변동성 45
그림 2-18. 이중차분 모형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