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국문요약 13
Abstract 15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장 각국의 압수·수색 절차와 그 운용 21
제1절 우리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 규정 23
I. 압수·수색의 개념과 규정 체계 23
II. 압수·수색의 요건 26
III. 압수·수색의 절차 28
IV. 영장주의의 예외 34
V.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37
VI.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7
VII.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39
제2절 일본 압수·수색 절차의 내용과 특징 45
I. 개관 45
II. 압수·수색 일반론 46
III. 전자적 기록매체의 압수·수색 56
IV. 통신방수법 71
V.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75
제3절 미국 압수·수색 절차의 내용과 특징 79
I. 수정헌법 제4조와 압수·수색의 요건 79
II. 영장주의의 예외 법리 86
III. 연방형사소송규칙의 압수·수색 규정 93
IV. 관련법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 100
V. 영장의 집행 방법 101
VI.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103
VII.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22
VIII. 각 주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규정 125
제4절 독일 압수·수색 절차의 내용과 특징 140
I. 개관 140
II. 독일 헌법의 압수·수색 관련 규정 140
III. 독일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관련 규정 149
IV. 증거사용금지 164
V. 전자정보에 관한 문제 166
제3장 압수·수색절차의 개선방안 171
제1절 개관 173
제2절 압수·수색의 요건과 제한 173
I. 압수·수색의 요건 173
II. 압수·수색의 제한 규정 관련 180
III. 영장주의의 예외 관련 181
제3절 영장 발부 및 집행 절차 개선 184
I. 영장 발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 수단의 확보 184
II. 전화나 전자적 수단 등에 의한 영장 청구 및 발부의 허용 여부 186
III. 영장의 분리 발부 또는 단계적 발부 191
IV. 압수·수색 방법의 구체적 기재 192
V. 참여권의 보장 193
제4절 집행 후 절차의 개선 195
I. 수색증명서 및 압수목록의 교부 195
II. 새로운 집행 후 절차적 통제 방안의 도입 195
III. 환부·가환부의 활성화 유도 197
제5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200
I. 원칙과 예외 200
II. 위법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서의 '관련성 원칙' 202
제6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개선방안 205
I.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대상과 요건 205
II. 전자정보 압수 방법 등의 사전적 제한 207
제4장 결론 221
참고자료: 압수·수색영장의 종류와 기재례 227
[우리 영장의 양식] 229
[일본 압수·수색영장 양식] 234
[미국 압수·수색영장 양식] 237
[독일 압수·수색영장 양식] 243
참고문헌 253
판권기 260
[뒷표지]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