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 박광국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18
제2장 Post-2015 SDGs 형성 과정과 구조 20
1. 세계경제의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20
가. 세계경제 체제의 지속가능성 20
나.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27
2. Post-2015 개발의제 31
가. 논의 배경 31
나. 개발의제 논의 경과 33
3. Post-2015 SDGs 41
가. SDGs 특징 41
나. 목표 간 상호 연계성 43
다. 목표의 성숙도와 인과관계 48
제3장 Post-2015 SDGs 국내 이행전략 58
1.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 여건 58
가. 제도적 이행 여건 개선 58
나. 지속가능발전 성과 검토 59
다. SDGs 연계 이행 관련 국가계획 62
2. 국내 유관계획 내 주류화 방안 73
가. SDGs와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의 대응관계 73
나. 기타 국가계획과의 연계 84
다.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연계 방안 96
3. 녹색경제 이행 관점의 SDGs 추진 전략 111
가. 녹색경제 관점의 지속가능발전 111
나. 2030 개발의제에 나타난 SDGs 이행전략 113
제4장 포용적 녹색경제와 사회부문 SDGs 이행방안 116
1. 포용적 녹색경제 관점의 SDGs 116
2. 빈곤퇴치 목표 이행방안 120
가. 현황 및 중장기 이행 여건 검토 120
나. 의제 이행 전략 127
3. 보건과 의료 목표 이행방안 130
가. 현황 및 중장기 이행 여건 검토 130
나. 의제 이행 전략 142
4. 아동 발달 및 교육 목표 이행방안 143
가. 현황 및 중장기 이행 여건 검토 143
나. 의제 이행 전략 150
5.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목표 이행방안 151
가. 현황 및 중장기 이행 여건 검토 151
나. 의제 이행 전략 165
제5장 요약 및 결론 173
1. 연구결과 요약 173
2. 결론 175
참고 문헌 178
Abstract 186
〈표 2-1〉 post-2015 목표 및 핵심 축 35
〈표 2-2〉 2013 HLP 보고서 12대 목표 37
〈표 2-3〉 SDGs 각 목표의 연관 목표 수 44
〈표 2-4〉 SDGs 목표 3의 중심 세부과제와 확장 세부과제 47
〈표 2-5〉 SDGs 목표와 세부이행과제 간 연관관계 52
〈표 3-1〉 제1차 지속가능발전계획의 분야별 추진성과 60
〈표 3-2〉 6대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67
〈표 3-3〉 DGs 목표와 25개 이행과제 비교 74
〈표 3-4〉 SDGs 세부이행과제와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 세부과제 비교 76
〈표 3-5〉 SDGs 목표와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 이행과제 매트릭스 분석 80
〈표 3-6〉 DGs 목표와 국내 유관계획 매트릭스 분석 94
〈표 3-7〉 SDGs 연관 국가계획 비교 95
〈표 3-8〉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97
〈표 3-9〉 '12년 기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 100
〈표 3-10〉 세부이행과제별 우선지표 103
〈표 3-11〉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 SDGs 비교 109
〈표 4-1〉 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전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121
〈표 4-2〉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도별 추이(2000~2014) 124
〈표 4-3〉 노인 인구 증가의 전망 130
〈표 4-4〉 SDGs 목표 3: 모든 세대의 건강한 삶과 웰빙 증진 부문 국제 지표와 국내 지표 137
〈표 4-5〉 영유아의 보육교육기관 이용률(2012~2013) 144
〈표 4-6〉 연도 및 교육단계별 취학률(2010~2014) 145
〈표 4-7〉 연도별 의무교육 학업이탈 현황(2013~2014) 145
〈표 4-8〉 연도별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 학생 수(2012~2013) 146
〈표 4-9〉 연도별 의무교육 학업이탈 현황(2013~2014) 147
〈표 4-10〉 교육기관별 장애아동 수 147
〈표 4-11〉 학업성취도 결과(2010~2013) 148
〈표 4-12〉 성과지표(Indicators) 151
〈표 4-13〉 SDGs 목표 5: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부문 국제 지표와 국내... 152
〈표 4-14〉 지표 38번 이행 현황: 19~65세 여성 중 지난 1년간 부부 폭력을 경험한 비중... 153
〈표 4-15〉 지표 39번 이행 현황: 성폭력 범죄 건수 및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여성 비중... 154
〈표 4-16〉 지표 40번 이행 현황: 15~19세 여성 혼인율 및 평균 초혼 연령(2014년) 155
〈표 4-17〉 지표 42번 이행 현황: 성별 유급 및 무급 노동 시간(2014년) 156
〈표 4-18〉 지표 43번 이행 현황: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 의원 비율(1991~2014년) 158
〈표 4-19〉 보완적인 국내 지표 5.1: 종일제 근로자의 임금에서 양성 격차(2014년) 159
〈표 4-20〉 보완적인 국내 지표: 일과 가정생활에서의 양립 160
〈표 4-21〉 보완적인 국내 지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162
〈표 4-22〉 보완적인 국내 지표 5.3: 남녀 경제활동 참여율(2014년) 162
〈표 4-23〉 보완적인 국내 지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63
〈표 4-24〉 보완적인 국내 지표 5.4: 청소년 출산율(2014년) 164
〈표 4-25〉 보완적인 국내 지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64
〈표 4-26〉 보완적인 국내 지표 5.5: 성교육 연간 경험율 165
〈표 4-2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주요정책과제와 "SDGs 목표 5:... 168
〈표 4-28〉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및 통계청(2015)의 지표를 통한... 172
〈그림 2-1〉 세계경제의 성장 20
〈그림 2-2〉 World Real GDP Growth(%) 1980-2015 23
〈그림 2-3〉 1987년 이후 UN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관점 25
〈그림 2-4〉 post-2015 SDGs 논의구조 34
〈그림 2-5〉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36
〈그림 2-6〉 아시아 지역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의 효과적 RMRM 요소 39
〈그림 2-7〉 UN SDGs 41
〈그림 2-8〉 지속가능발전의 5대 행동영역 42
〈그림 2-9〉 목표 10과 다른 목표들의 관계 44
〈그림 2-10〉 목표 10과 다른 목표들의 관계 강도 45
〈그림 2-11〉 세부이행과제의 적정성 49
〈그림 3-1〉 제2차 녹색성장 국가계획 추진체계 61
〈그림 3-2〉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63
〈그림 3-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64
〈그림 3-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기본 틀 68
〈그림 3-5〉 기후변화 대응대책 참여 부처 69
〈그림 3-6〉 환경보건종합계획 단계별 전략 72
〈그림 3-7〉 자연과 인간,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 113
〈그림 4-1〉 SDGs 각 목표 사이의 관계 119
〈그림 4-2〉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전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122
〈그림 4-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126
〈그림 4-4〉 암사망자 발생 추이(1999~2012) 131
〈그림 4-5〉 주요 유병률 추이 131
〈그림 4-6〉 OECD 국가 자살률 비교 132
〈그림 4-7〉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매개 진드기분포의 변화 132
〈그림 4-8〉 연령별 현재 흡연율 추이(2008~2013) 및 연령별 현재 흡연율 비교(2013) 133
〈그림 4-9〉 남녀별 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 추이(2005~2013) 134
〈그림 4-10〉 중증도 신체활동실천율 추이(2005~2013) 및 걷기실천율... 134
〈그림 4-11〉 체질량지수 기준 연령별 비만 유병률(2013) 및 비만 유병률... 136
〈그림 4-12〉 우울증상경험률 추이(2005~2013) 및 연령별 우울증상경험률(2013) 136
〈그림 4-13〉 연령별 기관 이용률: 2012 144
〈그림 4-14〉 연령별 기관 이용률: 2013 144
〈그림 4-15〉 OECD 국가들의 종일제 근로자의 임금에서 양성 격차(가장 최근 연도) 160
〈그림 4-16〉 OECD 국가들의 포브스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이 차지하는...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