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입법평가 개요 4
1. 입법평가의 배경 4
2. 입법평가의 대상 5
3. 입법평가의 범위 6
4. 평가항목의 제시 6
5. 평가방법론 7
II. 입법평가 8
1. 규범 체계의 분석 8
2. 규범의 효과성 분석 15
3. 규범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15
III. 입법대안 검토 20
1. 입법대안 제시 20
2. 기존의 개정안 이외의 입법대안 21
3. 입법대안의 수정 및 평가결과 36
IV. 요약 및 권고 38
1. 입법대안의 선택 38
2. 최적 입법대안의 제안 38
3. 연구의 한계 39
참고문헌 40
판권기 41
〈표 1〉/〈표 19〉 지방문화원 운영 현황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