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서언 / 박광국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의 체계 및 방법 2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제2장 EIA 사후관리의 정의 22
1. 외국의 EIA 사후관리의 정의 22
2. 우리나라 EIA 사후관리의 정의 27
3. 소결 31
제3장 EIA 사후관리현황 분석 및 고찰 33
1. 선행 연구자료 분석 33
가. EIA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나. 제도개선 반영사항 36
다. 소결 38
2. 법령 분석 39
가. 주요 변천과정 40
나. EIA 사후관리의 흐름 44
다. 단계별 분석 45
라. 소결 51
3. 운영현황 분석 52
가. 실무 프로세스 분석 52
나. 관계자 면담 55
다. 소결 58
4. 현 EIA 사후관리 운영상황 진단 59
제4장 EIA 사후관리 발전전략 61
1. 목표 설정 61
2. 전략의 큰 틀 62
3. 세부전략 64
가. 검증·보정기능 정상화 64
나. 협의내용 관리체계 합리화 69
다. 관계자 역량 강화 70
라. 소통기능 향상 72
마. 환류기능 도입 73
바. 법적 기반 정비 76
사. 기타 필요연구(장기) 77
4. 전략의 유형별 구분 77
가. 제도 77
나. 운영방안 78
다. 지원기능 79
5. 주체별 주요 역할 79
6. EIA 사후관리 발전전략 로드맵 80
제5장 결론 83
참고 문헌 86
부록 90
부록 1. 외국의 환경평가 사후관리의 정의 90
부록 2. EIA 사후관리 관련 선행연구 97
부록 3. 법령 단계별 분석 104
부록 4. EIA 사후관리 실무 프로세스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 112
부록 5. EIA 사후관리 발전전략 로드맵 123
Abstract 124
〈표 2-1〉 국가별 EIA 사후관리의 정의 25
〈표 2-2〉 EIA 사후관리의 정의(외국 사례 종합) 26
〈표 2-3〉 우리나라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는 EIA 사후관리 29
〈표 2-4〉 EIA 사후관리의 정의 비교 32
〈표 3-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EIA 사후관리의 문제점 34
〈표 3-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35
〈표 3-3〉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 적용현황 36
〈표 3-4〉 미적용된 제도개선 방안의 적용성 검토 37
〈표 3-5〉 EIA 사후관리 관련 주요 법 개정사항 41
〈표 3-6〉 법령·지침상 문제점 48
〈표 3-7〉 법령·지침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0
〈표 3-8〉 실무 프로세스상의 문제점 53
〈표 3-9〉 실무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54
〈표 3-10〉 관계자 면담결과 문제점 56
〈표 3-11〉 관계자 면담결과 개선방안 57
〈표 3-12〉 EIA 사후관리의 이상적 형태와 우리나라의 상황 비교 60
〈표 4-1〉 EIA 사후관리 발전전략 로드맵 80
〈부록 표 1-1〉 EIA 사후관리의 정의(IAIA) 90
〈부록 표 1-2〉 미국 EIA 모니터링의 유형 91
〈부록 표 1-3〉 유럽 EIA 사후관리의 정의 92
〈부록 표 2-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EIA 사후관리의 문제점 97
〈부록 표 2-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EIA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99
〈부록 표 4-1〉 협의내용 반영과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 누락 사례 113
〈부록 표 4-2〉 협의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어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된 사례 114
〈부록 표 4-3〉 사업계획 반영사항의 사후환경영향조사 누락 사례 114
〈부록 표 4-4〉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내용 116
〈부록 표 4-5〉 협의의견의 취지 반영이 미흡한 사업계획 사례 117
〈부록 표 4-6〉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반영되지 못하고 누락된 협의의견 사례 117
〈부록 표 4-7〉 조사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이 불가한 조사 사례 118
〈부록 표 4-8〉 공사에 의한 영향과 무관한 지역에 대한 조사 실시 사례 119
〈부록 표 4-9〉 조사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및 대응이 미흡한 사례 120
〈부록 표 4-10〉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수립이 미흡한 사례 121
〈부록 표 4-11〉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사례 122
〈부록 표 5-1〉 EIA 사후관리 발전전략 로드맵 123
〈그림 1-1〉 EIA 사후관리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완성 18
〈그림 1-2〉 연구의 체계 및 방법 20
〈그림 2-1〉 문헌상 EIA 사후관리의 정의 30
〈그림 3-1〉 EIA 사후관리의 흐름 44
〈그림 3-2〉 사업승인 이전 단계의 문제점 45
〈그림 3-3〉 협의내용 관리 단계의 문제점 46
〈그림 3-4〉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의 문제점 47
〈그림 3-5〉 우리나라 EIA 사후관리의 현황 60
〈그림 4-1〉 EIA 사후관리의 최종 목표 61
〈그림 4-2〉 EIA 사후관리 단계별 발전전략 63
〈그림 5-1〉 EIA 사후관리의 효과 84
〈부록 그림 4-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변경과정 112
〈부록 그림 4-2〉 EIA 협의의견 및 저감방안에 대한 사후관리처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