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 박광국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2
3. 연구의 방법 12
제2장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14
1.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관련 선행연구 14
가. 지역계수 개선 관련 선행연구 18
2.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및 부과 현황 24
가.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개요 24
나.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현황 28
3. 환경영향평가 측면에서 바라본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35
제3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생태계보전 협력금 사례 분석 37
1. 대규모 개발사업 부과 사례 38
2. 소규모 개발사업 부과 사례 45
3. 사례분석 고찰 52
제4장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생태계보전협력금 개선방안 54
1.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이용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개선방안 54
가. 주요 서식공간 보존가치를 반영한 부과금액 산정 55
나. 환경영향평가서 조사·예측자료 활용 56
다. 습지 등 육수생태계 서식지 영향 고려 57
라. 법정보호종 서식지 및 서식환경 훼손에 대한 보상방안 58
2.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59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62
1. 결론 62
2. 향후 연구 63
참고문헌 65
Abstract 67
[뒷표지] 72
〈표 2-1〉 선행연구의 종합 14
〈표 2-2〉 선행연구의 종합(계속) 15
〈표 2-3〉 비오톱 유형의 표준안 16
〈표 2-4〉 비오톱 유형의 표준안(계속) 17
〈표 2-5〉 연구대상지별 산정가 비교 19
〈표 2-6〉 부과금 산정방식의 종합 21
〈표 2-7〉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근거 25
〈표 2-8〉 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25
〈표 2-9〉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기준 27
〈표 2-10〉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28
〈표 2-11〉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29
〈표 2-12〉 2014년도 지자체별 부과실적 현황 30
〈표 2-13〉 2014년도 부과대상사업별 부과 현황 32
〈표 2-14〉 2014년도 사업유형별 부과 현황 34
〈표 3-1〉 도시개발사업의 녹지자연도 등급별 훼손면적에 따른 부담금 산정(대규모) 42
〈표 3-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녹지자연도 등급별 훼손면적에 따른 부담금 산정(대규모) 43
〈표 3-3〉 채석단지 조성사업의 녹지자연도 등급별 훼손면적에 따른 부담금 산정(대규모) 44
〈표 3-4〉 도시개발사업의 녹지자연도 등급별 훼손면적에 따른 부담금 산정(소규모) 48
〈표 3-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녹지자연도 등급별 훼손면적에 따른 부담금 산정(소규모) 49
〈표 3-6〉 채석단지 및 토석채취사업의 녹지자연도 등급별 훼손면적에 따른 부담금 산정 50
〈표 3-7〉 풍력발전사업의 녹지자연도 등급별 훼손면적에 따른 부담금 산정(신재생) 51
〈그림 2-1〉 매트릭스 1과 평가계수 18
〈그림 2-2〉 매트릭스 2와 가중치 19
〈그림 2-3〉 대상지별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출근거 자료 20
〈그림 2-4〉 용도지역별 가중치 개선안 22
〈그림 2-5〉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적용하였을 때의 부과금 예시 23
〈그림 2-6〉 부과금액 산출방법(안) 23
〈그림 2-7〉 2014년도 지자체별 부과실적 현황 31
〈그림 2-8〉 2014년도 부과대상사업별 부과 현황 32
〈그림 2-9〉 2014년도 사업유형별 부과 현황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