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2
Ⅰ. 서론 13
1. 연구 목적 14
2. 분석 방법: 정책결정모델 19
3.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 24
Ⅱ. 중국의 한반도 정책결정 및 주요 엘리트 26
1. 중국 외교정책 결정의 특징 27
2. 중국의 한반도정책 관련 주요 엘리트 그룹 32
가. 중공중앙정치국과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33
나. 중공중앙 산하 조직 35
다. 정부부처 38
라. 군부 39
마. 기타 이해당사자들 40
Ⅲ. 시진핑 지도부의 사안별 한반도 정책전망 44
1.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45
가. 관련국의 기본 입장 45
나.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대응 전망 49
2. 4차 북핵실험 61
가. 관련국의 기본 입장 61
나.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대응 전망 64
3. 북중경협 75
가. 북중경협 현황 75
나.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대응 전망 78
Ⅳ. 사안별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 86
1. 사안별 시나리오 분석 87
가. 한국 내 사드 배치 관련 시나리오 88
나. 4차 북핵실험 관련 시나리오 96
다. 북중경협 관련 시나리오 99
2. 사안별 대응방안 103
가. '한국 내 사드 배치' 관련 대응방안 103
나. 4차 북핵실험 관련 대응방안 105
다. 북중경협 관련 대응방안 109
Ⅴ. 결론 115
[부록] 120
참고문헌 125
판권기 3
그림 Ⅲ-1. '한국 내 사드 배치' 관련 중국 지도부의 정책입장 유형 53
그림 Ⅲ-2. '한국 내 사드 배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초기 정책입장 54
그림 Ⅲ-3. '한국 내 사드 배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입장 변화 57
그림 Ⅲ-4. '한국 내 사드 배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역학관계에 따른 입장 변화 59
그림 Ⅲ-5. 중국 이해당사자들의 '한국 내 사드 배치' 관련 정책입장 변화 가능성 60
그림 Ⅲ-6. '4차 북핵실험' 관련 중국 지도부의 정책입장 유형 65
그림 Ⅲ-7. '4차 북핵실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초기 정책입장 67
그림 Ⅲ-8. '4차 북핵실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입장 변화 70
그림 Ⅲ-9. '4차 북핵실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역학관계에 따른 입장 변화 72
그림 Ⅲ-10. 중국 이해당사자들의 '4차 북핵실험' 관련 정책변화 가능성 74
그림 Ⅲ-11. '북중경협' 관련 중국 지도부의 정책입장 유형 79
그림 Ⅲ-12. '북중경협'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초기 정책입장 80
그림 Ⅲ-13. '북중경협'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입장 변화 83
그림 Ⅲ-14. 중국 이해당사자들의 '북중경협' 관련 정책변화 가능성 84
그림 Ⅳ-1. 시나리오 1: 시진핑 주석이 '한국 내 사드배치'에 저강도 경제제재 입장을 취할 경우 90
그림 Ⅳ-2. 사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역학관계로 인한 입장 변화 91
그림 Ⅳ-3. 시나리오 2: 시진핑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부(당중앙군사위, 국방부)가 '한국 내 사드 배치' 관련, 기존입장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경우 92
그림 Ⅳ-4. 시나리오 2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역학관계로 인한 입장 변화 95
그림 Ⅳ-5. 시나리오 3: 한ㆍ미ㆍ일 안보협력 강화가 중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96
그림 Ⅳ-6. 시나리오 4: 중국 지도부가 '4차 북핵실험'에 '현상유지' 입장일 경우 97
그림 Ⅳ-7. 시나리오 4의 라운드별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입장 변화 98
그림 Ⅳ-8. 시나리오 5: '북중경협' 관련 정책결정에 '4차 북핵실험'이 발생하는 경우 100
그림 Ⅳ-9. 시나리오 5의 라운드별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입장 변화 102
〈표-1〉 사드배치 관련 데이터 121
〈표-2〉 4차 북핵실험 관련 데이터 122
〈표-3〉 북중경협 관련 데이터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