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주요 연구내용 17
제2장 배출권거래제도와 그 추진동향 19
1. 배출권거래제의 이해 20
가. 배출권거래제 20
나. 배출권 할당방식 22
2. 배출권거래제 추진동향 27
가.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동향 27
나.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30
제3장 주요국의 벤치마크 사례 및 시사점 35
1. EU 36
가. 배출권거래제 시행 현황 36
나. 벤치마크 할당기준 및 방식 42
다. EU-ETS 벤치마크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61
2. 미국 캘리포니아 66
가. 배출권거래제 시행 현황 66
나. 벤치마크 할당기준 및 방식 70
다. 캘리포니아 벤치마크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76
3. 중국 79
가. 배출권거래제 시행 현황 79
나. 벤치마크 할당기준 및 방식 83
다. 중국 벤치마크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92
제4장 결론 95
1. 국가 간 벤치마크 사례 종합ㆍ비교 96
2. 정책적 시사점 108
참고문헌 112
[부록 1] EU-ETS 벤치마크 116
[부록 2] EU-ETS CWT 벤치마크 129
[부록 3] EU-ETS 일부 특이 업종에 대한 활동량 계산식 134
[부록 4] 미국 캘리포니아 탄소누출계수 137
[부록 5] 미국 캘리포니아 벤치마크 141
[부록 6] 중국 북경시 벤치마크 145
Abstract 148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개요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6
표 2-1. 무상할당방식 23
표 2-2. 배출권거래제 운영방향 31
표 2-3. 업종별 벤치마크 할당량 산정방법 34
표 3-1. EU-ETS 계획기간별 개요 38
표 3-2. EU-ETS 3기 동안의 무상할당 비율 40
표 3-3. EU-ETS 3기의 탄소누출 위험 판단기준 41
표 3-4. 대안적 접근법의 주요 내용 51
표 3-5. 대안별 기본 할당방법 54
표 3-6. 탄소누출계수 57
표 3-7. 선형 감축계수 59
표 3-8. 조정계수 74
표 3-9. 무상할당 방식 80
표 3-10. 지역별 현황 및 배출거래권제 시범사업 개요 81
표 3-11. 지역별 할당방식 83
표 3-12. 광둥성의 무상할당방식 86
표 3-13. 발전시설 벤치마크계수 87
표 3-14. 시멘트 클링커 생산활동에 대한 벤치마크계수 87
표 3-15. 발전시설 유형별 벤치마크계수 88
표 3-16. 중국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종 90
표 3-17. 벤치마크 할당식(검토안) 91
표 4-1. 국가별 배출권거래제 추진 개요(2015년 기준) 97
표 4-2. 국가 간 벤치마크 할당방식 비교 102
표 4-3. 캘리포니아와 EU-ETS 간 제품 벤치마크 비교(2011년 기준) 104
그림 1-1. 연구 흐름도 18
그림 2-1. 배출권거래제 20
그림 2-2. 벤치마크 적용단위 24
그림 2-3. 벤치마크 수준 25
그림 2-4. 배출권거래제 시행 현황 27
그림 3-1. EU의 감축목표 이행계획 37
그림 3-2. EU-ETS 배출허용총량 39
그림 3-3. 조정계수 42
그림 3-4. 사업장의 하위사업장 구분 예시 45
그림 3-5. 하위사업장 경계 예시 46
그림 3-6. EU-ETS 벤치마크계수 도출방식 47
그림 3-7. 연료와 전기 간에 대체가능성이 있는 경우 벤치마크계수 산정방법 49
그림 3-8. 벤치마크 방식별 시스템 경계 50
그림 3-9. 과거활동량 예시 54
그림 3-10. 연료와 전기 간 대체가능성이 있을 시 초기 할당량 계산식 55
그림 3-11. 사업장의 배출권 할당수식 57
그림 3-12. 하위사업장 초기할당량 산정방식 58
그림 3-13. 캘리포니아 감축목표 및 계획 66
그림 3-14. 2020년 BAU 배출량 및 감축량, 구성비 67
그림 3-15. 캘리포니아 ETS BAU 전망 및 배출허용총량 68
그림 3-16. 탄소누출 위험도 구분기준 및 탄소누출계수 69
그림 3-17. 시멘트 제조활동에 대한 벤치마크 수준 72
그림 3-18.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7개 성시 지도 79
그림 4-1.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2015년 기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