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1
Ⅰ. 서론 12
Ⅱ. 「그린 데탕트」와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19
1. 환경 및 경제협력과 국가성장 및 통일기반 조성 20
2. 「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22
가. 기존 공동체에 대한 고찰 22
나. 「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의 의미 24
Ⅲ. 유럽연합의 경제공동체 및 환경공동체 형성 사례 29
1. 유럽연합의 경제공동체 형성 사례와 시사점 31
가. 유럽연합 경제공동체 형성 배경 31
나. 유럽연합 경제공동체 형성 및 발전과정 34
다. 시사점 47
2. 유럽연합의 환경공동체 형성 사례와 시사점 49
가. 유럽연합 환경공동체 형성 배경 49
나. 유럽연합 환경공동체 형성 및 발전과정 55
다. 시사점 71
Ⅳ. 「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환경공동체 형성 방안 73
1. 남북환경공동체 형성 방안 74
가. 남북환경공동체 목표 74
나. 남북환경공동체 추진원칙 및 전략 75
다. 남북환경공동체 주요 사업 79
라. 남북환경공동체 단계적 추진방안 103
2. 동북아환경공동체 형성 방안 106
가. 동북아환경공동체 필요성 및 의의 106
나. 동북아 환경문제 108
다. 동북아 환경협력체제 110
라. 동북아환경공동체 형성 방안 113
마. 동북아환경공동체 단계적 추진방안 119
3. 남북환경공동체 및 동북아환경공동체 동시 형성 방안 121
Ⅴ. 「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124
1. 남북경제공동체 의미 125
가. 남북경제공동체 개념과 목표 125
나. 남북경제공동체 장애요인 126
다. 통일준비와 남북경제공동체 128
2. 동북아경제공동체 의미 130
가. 동북아경제공동체 성격 130
나. 동북아 경제협력 여건 133
다.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경제공동체 연계 135
3. 「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경제공동체 138
가. 경제공동체와 환경공동체 연계 138
나. 추진 현황 142
4. 남북 경제협력과 환경협력의 융해 144
가. 경제협력: 성장과 환경의 조화 144
나. 성장-환경 융해의 경제협력 유형 146
다. 성장-환경 융해의 남북 경제협력 사례 151
Ⅵ. 「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에너지공동체 형성 방안 165
1. 남북에너지공동체와 동북아에너지공동체 166
가. 환경친화적 동북아에너지공동체 166
나. 에너지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와 환경공동체의 동시 형성 169
2. 에너지공동체 형성방안 170
가. 석유협력 170
나. 가스협력 175
다.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182
3. 향후 과제 194
가. 국내적 차원 194
나. 남북관계 차원 198
다. 국제적 차원 200
Ⅶ. 결론 202
1. 세부과제별 요약 및 제언 203
가. 유럽연합의 경제공동체 및 환경공동체 형성 사례 및 시사점 203
나. 「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환경공동체 형성 방안 205
다. 「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215
라. 「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에너지공동체 형성 방안 219
2. 종합 및 향후과제 223
참고문헌 227
판권기 3
표 Ⅰ-1. 1차년도(2014) 사업 제안 내용 13
표 Ⅲ-1. 메시나회의의 최종입장 표명 37
표 Ⅲ-2. 유럽경제공동체(EEC) 의 주요 내용 40
표 Ⅲ-3. 세계무역의 지역별 구조 41
표 Ⅲ-4. 세계무역에서 EEC 무역의 비중 42
표 Ⅲ-5. 「단일유럽의정서」(SEA)의 주요 내용 44
표 Ⅲ-6. EMU 설립 3단계 추진전략 46
표 Ⅲ-7. 유럽공동체의 에너지원 사용 비중 51
표 Ⅲ-8. 유럽연합 제7차 EAP 68
표 Ⅲ-9. 유럽연합의 환경보호비용, 1973-1996년 69
표 Ⅲ-10. 유럽연합 회원국의 환경관련 법적ㆍ행정적 제도화 시기 70
표 Ⅳ-1. 남북환경협력사업의 분류 81
표 Ⅳ-2. 남북환경협력사업의 유형과 과제 82
표 Ⅳ-3. 산림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 87
표 Ⅳ-4. 조림CDM사업 용어 정의 89
표 Ⅳ-5. 조림CDM사업 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 91
표 Ⅳ-6. 수자원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 94
표 Ⅳ-7. 기상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 99
표 Ⅳ-8. 남북환경공동체 형성 단계별 추진방안 106
표 Ⅳ-9. TEMM의 우선 협력 분야(2015-2018년) 111
표 Ⅳ-10. 동북아환경공동체 형성 단계별 추진방안 121
표 Ⅴ-1. 성장 환경 융해의 경제협력 유형과 사례 150
표 Ⅵ-1. 우리나라의 동북아 역내 에너지자원 협력 구도 168
표 Ⅵ-2. 동북아 역내 에너지협력사업 추진구도 169
표 Ⅵ-3. 동북아 오일허브 여수기지 개요 174
표 Ⅵ-4.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기지 개요 174
표 Ⅵ-5. 국내 HVDC 현황 188
표 Ⅵ-6.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관한 역내 국가들의 입장 192
그림 Ⅰ-1. 그린 데탕트 의 개념과 기본방향 18
그림 Ⅳ-1. 기후변화취약도(CCI) 평가 결과 98
그림 Ⅵ-1. ESPO노선도 172
그림 Ⅵ-2. 오일허브 사업의 개념도 173
그림 Ⅵ-3. 오일허브 여수기지 전경 175
그림 Ⅵ-4. 오일허브 울산기지 전경 175
그림 Ⅵ-5. 러시아의 통합가스망(UGSS) 개발계획 개요 177
그림 Ⅵ-6. 남ㆍ북ㆍ러 PNG 사업의 예상 노선도 179
그림 Ⅵ-7. 한ㆍ중ㆍ러 PNG 사업의 예상 노선도 181
그림 Ⅵ-8. 남ㆍ 북ㆍ러 전력망 연계사업 예상 노선도 183
그림 Ⅵ-9. 우리나라 전력망의 미래 비젼 185
그림 Ⅵ-10. AC/DC 송전 경제성의 Break Even Distance 186
그림 Ⅵ-11. 우리나라의 HVDC 운전현황 및 설치계획 187
그림 Ⅵ-12. 슈퍼그리드의 대표적인 추진 사례 189
그림 Ⅵ-13. 손정의의 아시아 슈퍼그리드 제안 개요 190
그림 Ⅵ-14. 러시아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제안 개요 190
그림 Ⅵ-15. 한국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제안 개요 191
그림 Ⅵ-16. 슈퍼그리드 Energy Charter안 개요 191
그림 Ⅵ-17. 동북아슈퍼그리드 구상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지역 194
그림 Ⅶ-1.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의 원칙 207
그림 Ⅶ-2.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요 사업 209
그림 Ⅶ-3. 동북아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 212
그림 Ⅶ-4. 남북환경공동체 및 동북아환경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214
그림 Ⅶ-5. 성장 환경 융해의 경제협력 유형 218
그림 Ⅶ-6. 성장 환경 융해의 남북 경제협력 사례 218
그림 Ⅶ-7. 동북아에너지공동체 형성방안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