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5
요약 6
제1장 연구의 개요 4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5
1) 연구 배경 45
2) 연구의 목적 4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0
1) 연구의 범위 50
2) 연구방법 5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2
1) 중소도시 관련 선행연구 52
2) 주요 선행연구 58
3)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59
제2장 지방중소도시 현황 및 관련 정책동향 61
1. 지방중소도시 정의 62
2. 지방중소도시 현황 65
3. 우리나라 중소도시 관련 정책동향 75
1) 국토종합(개발)계획 76
2) 지역ㆍ도시 분야 주요 정책 및 사업 78
제3장 도시체계에서의 지방중소도시 위상 분석 80
1.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분석 방법 81
1) 지배력지수 83
2) 중심성 및 영향력 지수 84
3) 네트워크 제약 87
2.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분석 결과 92
1) 지배력지수 92
2) 중심성 및 영향력 지수 100
3) 네트워크 제약 111
3.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123
제4장 지방중소도시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고찰 125
1. 지방중소도시의 유형화 126
1) 네트워크 제약과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 126
2)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유형화 131
2.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내부특성 고찰 137
1) 인구 및 일자리 137
2) 고령화 및 청년층 비율 143
3) 산업 148
4) 재정력 160
5) 지방소득세 164
6)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내부속성에 따른 분류 168
3.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고찰의 시사점 172
제5장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및 유형별 발전방향 177
1. 외국 중소도시 관련 정책동향 및 시사점 178
1) 독일의 중소도시 관련 정책동향 및 시사점 178
2) 일본의 중소도시 관련 정책동향 및 시사점 185
3) 외국 정책 동향의 시사점 및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89
2. 정책적 지향점 및 유형별 발전방향 194
1)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194
2)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발전방향 및 관련 제도 개선방향 201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219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220
1) 요약 및 결론 220
2) 정책제언 223
2. 연구의 성과 및 향후과제 225
1) 연구의 성과 225
2) 향후 과제 226
참고문헌 228
SUMMARY 236
[부록 1] 도시내부 공간구조에 대한 선행연구 238
[부록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용어 사용 법령 조항 240
[부록 3] 지방중소도시의 지표별 공간분포도 243
[부록 4] 제1차 및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지방중소도시 관련 내용 247
[부록 5]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분석 결과 - 전국 시ㆍ군 248
[부록 6] 지방중소도시 내부속성 고찰 301
판권기 326
[표 1-1] 지방중소도시 현황 46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0
[표 2-1] 도별 중소도시 및 시급도시 64
[표 2-2] 지방중소도시 현황 66
[표 3-1] 사회연결망 분석에서의 중심성 개념 86
[표 3-2] 지방중소도시의 지배력지수(2005년, 2012년) 93
[표 3-3]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지수(2005년, 2012년) 101
[표 3-4] 지방중소도시의 영향력지수(2005년, 2012년) 104
[표 3-5] 지방중소도시가 대도시로부터 받는 네트워크 제약(2012년): 전국적 수준 112
[표 3-6] 지방중소도시가 대도시에 가하는 네트워크 제약(2012년): 전국적 수준 114
[표 3-7] 지방중소도시와 특정 시ㆍ군 간의 네트워크 제약 117
[표 4-1]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유형화 134
[표 4-2] 지방중소도시 유형 간 인구 및 일자리수 비교 138
[표 4-3] 지방중소도시 유형 간 65세이상 비율 및 20~39세 비율 비교 144
[표 4-4] 지방중소도시 유형 간 산업부문별 근무취업인구 비중 비교 149
[표 4-5] 산업부문 LQ 요건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세분화 155
[표 4-6] 지방중소도시 유형 간 산업부문별 근무취업인구 변화 비교 158
[표 4-7] 지방중소도시 유형 간 재정력지수 및 재정자립도 비교 161
[표 4-8] 지방중소도시 유형간 지방소득세 비교 165
[표 4-9] 지역경제발전 거점 및 서비스공급 중심지 요건 설정 169
[표 4-10] 지방중소도시 유형(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내 도시내부속성에 따른 분류 171
[표 4-11] 지방중소도시와 특정 시ㆍ군 간의 양방향 네트워크 제약 174
[표 5-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지역생활권 도시 191
[표 5-2] 도시체계위상에 따른 유형과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지역생활권 도시 193
[표 5-3]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발전방향: 종합 212
[표 5-4] 광역도시계획 수립 현황 215
[그림 1-1] 연구흐름 59
[그림 2-1] 중소도시 및 시급도시의 공간분포 65
[그림 2-2] 인구변화, 고령화 및 청년층 비율 변화 68
[그림 2-3] 고령화 및 청년층 비율 변화 69
[그림 2-4] 재정력 71
[그림 2-5] 지방소득세 72
[그림 2-6]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73
[그림 2-7] 근무취업인구 74
[그림 2-8] 국내의 중소도시 관련 정책동향 76
[그림 3-1] 연구흐름: 제3장 82
[그림 3-2] 개념설명: 지배력지수, 영향력지수, 네트워크 제약 89
[그림 3-3] 지방중소도시의 지배력지수(2005년, 2012년) 94
[그림 3-4] 지배력지수와 인구 간의 상관관계 96
[그림 3-5] 지배력지수와 일자리수 간의 상관관계 97
[그림 3-6] 지배력지수와 인구 변화 간의 상관관계 98
[그림 3-7] 지배력지수와 일자리수 변화 간의 상관관계 99
[그림 3-8]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지수(2005년, 2012년) 102
[그림 3-9] 지방중소도시의 영향력지수(2005년, 2012년) 105
[그림 3-10] 영향력지수와 인구 간의 상관관계 107
[그림 3-11] 영향력지수와 일자리수 간의 상관관계 108
[그림 3-12] 영향력지수와 인구 변화 간의 상관관계 109
[그림 3-13] 영향력지수와 일자리수 변화 간의 상관관계 110
[그림 3-14] 지방중소도시와 대도시 간의 네트워크 제약(2012년): 전국적 수준 116
[그림 3-15] 수도권ㆍ강원권의 도시 간 네트워크 제약(2012년) 119
[그림 3-16] 대전ㆍ충청권의 도시 간 네트워크 제약(2012년) 120
[그림 3-17] 호남ㆍ제주권의 도시 간 네트워크 제약(2012년) 121
[그림 3-18] 영남권의 도시 간 네트워크 제약(2012년) 122
[그림 4-1] 연구흐름: 제4장 127
[그림 4-2]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 대도시로부터 받는 네트워크 제약('전국적 수준') 129
[그림 4-3]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 특정 시ㆍ군에 네트워크 제약을 더 많이 가하는지 여부 130
[그림 4-4]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 네트워크 제약에 따른 구분 133
[그림 4-5] 지방중소도시 유형화: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른 구분 134
[그림 4-6]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의 범위 136
[그림 4-7] 지방중소도시 유형 간 인구 및 인구 변화 비교 141
[그림 4-8] 지방중소도시 유형 간 일자리수 및 일자리수 변화 비교 142
[그림 4-9] 지방중소도시 유형 간 65세이상 비율 및 변화량 비교 146
[그림 4-10] 지방중소도시 유형 간 20~39세 비율 및 변화량 비교 147
[그림 4-11] 지방중소도시 유형 간 제조업, 서비스업(1) 근무취업인구 비중 비교 152
[그림 4-12] 지방중소도시 유형 간 서비스업(2), (3) 근무취업인구 비중 비교 153
[그림 4-13] 지방중소도시 유형 간 재정력지수 및 재정자립도 비교 163
[그림 4-14] 지방중소도시 유형 간 지방소득세 비교 167
[그림 5-1] 연구흐름: 제5장 179
[그림 5-2] 독일의 집적지 182
[그림 5-3] 독일의 메트로폴레기온 183
[그림 5-4] 호도요이 마치의 위상과 이미지 188
[그림 5-5]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지역생활권 중심도시 및 성장거점 190
[그림 5-6]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그리고 가치 기반 200
[그림 5-7] 도시 간의 연계협력, 임계규모 달성, 네트워크 생산ㆍ이용 203
[그림 5-8] 지방중소도시 유형 1과 2: 대도시 영향권 205
[그림 5-9] 지방중소도시 유형 3과 4: 중소도시 네트워크 206
[부표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용 법령 조항 240
[부표 2] 지배적ㆍ유의적 흐름 248
[부표 3] 수도권ㆍ강원권의 도시별 중심성지수 및 지배적ㆍ유의적 흐름(2012년) 254
[부표 4] 대전ㆍ충청권의 도시별 중심성지수 및 지배적ㆍ유의적 흐름(2012년) 256
[부표 5] 호남권ㆍ제주권의 도시별 중심성지수 및 지배적ㆍ유의적 흐름(2012년) 257
[부표 6] 영남권의 도시별 중심성지수 및 지배적ㆍ유의적 흐름(2012년) 259
[부표 7] 지배력지수(2005년, 2012년) 262
[부표 8] 중심성지수(2005년, 2012년) 265
[부표 9] 영향력지수(2005년, 2012년) 268
[부표 10] 대도시로부터 받는 네트워크 제약(2012년): 전국적 수준 272
[부표 11] 대도시에 가하는 네트워크 제약(2012년): 전국적 수준 276
[부표 12] 전국 168개 지역과 특정 시ㆍ군과의 네트워크 제약 281
[부표 13] 지방중소도시의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 특정 시ㆍ군과의 네트워크 제약 287
[부표 14]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네트워크 제약 288
[부표 15] 방향성지수(2005년, 2012년) 289
[부표 16] 다른 시ㆍ군과의 네트워크 제약(2012년): 전국적 수준 295
[부표 17]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의 순위 값과 Borda Score 298
[부표 18] 지방중소도시의 인구 및 일자리 변화 301
[부표 19] 지방중소도시의 산업부문별 근무취업인구 비중(2010년) 306
[부표 20] 지방중소도시의 인구 및 일자리 변화, 특화산업에 따른 유형 313
[부표 21]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인구 및 일자리 Borda Score 319
[부표 22]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고령화 및 청년층 비율 Borda Score 320
[부표 23] 지방중소도시 유형의 세분화: 산업부문별 근무취업인구 비중 Borda Score 321
[부표 24]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재정력지수 및 재정자립도 Borda Score 322
[부표 25] 지방중소도시 유형의 세분화: 지방소득세 총액 및 주민등록인구 대비 지방소득세 총액 Borda Score 323
[부표 26] 지방중소도시 유형의 세분화: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및 도시내부속성 Borda Score 324
[부표 27] 지방중소도시 유형 세분화: 인구 및 일자리와 산업부문 비중 Borda Score 325
부도목차
[부도 1] 재정력 및 근무 취업인구 243
[부도 2] 인구변화 및 인구규모 244
[부도 3] 고령화와 청년층 비율 245
[부도 4] 지방소득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46
[부도 5] 지배적ㆍ유의적 흐름(2012년): 수도권ㆍ강원권 249
[부도 6] 지배적ㆍ유의적 흐름(2012년): 대전ㆍ충청권 250
[부도 7] 지배적ㆍ유의적 흐름(2012년): 호남권ㆍ제주권 251
[부도 8] 지배적ㆍ유의적 흐름(2012년): 영남권 253
[부도 9] 지배력지수와 영향력지수 간의 상관관계 271
[부도 10]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 다른 시ㆍ군으로부터 받는 네트워크 제약(전국적 수준) 292
[부도 11]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 다른 시ㆍ군에 가하는 네트워크 제약(전국적 수준) 293
[부도 12] 지방중소도시와 다른 시ㆍ군 간의 네트워크 제약(2012년): 전국적 수준 294
[부도 13]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 Borda Score의 범위 300
[부도 14] 인구 변화와 일자리 변화 간의 상관관계 303
[부도 15] 인구 및 일자리 변화와 중심성지수 304
[부도 16] 인구 및 일자리와 중심성지수 305
[부도 17] 지방중소도시 근무취업인구 비중: 농림어업, 제조업 308
[부도 18] 지방중소도시 근무취업인구 비중: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309
[부도 19] 지방중소도시 근무취업인구 비중: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310
[부도 20] 지방중소도시 근무취업인구 비중: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311
[부도 21] 지방중소도시 근무취업인구 비중: 서비스업 312
[부도 22]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지수와 근무취업인구 비중(농림어업, 제조업) 314
[부도 23]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지수와 근무취업인구 비중(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315
[부도 24]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지수와 근무취업인구 비중(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316
[부도 25] 지방중소도시 중심성지수와 근무취업인구 비중(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317
[부도 26]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지수와 근무취업인구 비중(서비스업)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