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2
Executive Summary 28
I. 서론 47
1. 연구 배경 및 목적 47
2. 연구 구성 및 방법 48
II. OECD DAC 체제규범의 변화 배경 51
1. OECD DAC 체제규범의 구성 51
가. DAC의 구성 52
나. DAC의 조직 54
다. DAC 체제규범의 분류 57
2. Post-2015 개발의제의 대두 58
3. DAC 비회원국의 영향력 확대 64
가. OECD DAC 비회원국 개발재원 현황 64
나. OECD DAC 비회원국 특징 66
4. 개발재원과 개발효과성 68
III. OECD DAC 체제규범의 변화 내용 73
1. OECD DAC의 외연 확대 73
가. OECD DAC의 외연 확대 전략 73
나. 신규회원국 확대 75
나. OECD DAC 회원제도의 다양화: 참여계획과 참가국 제도 81
2. ODA 개념의 재정의 85
가. ODA 적격기준 및 측정방식의 변경 86
나. TOSSD 개념 도입의 필요성 87
3. 가이드라인 강조점 변화 90
가. OECD DAC 문서별 특징 90
나. 최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011-2015년) 90
4. 동료검토 기준 변화 95
가. 동료검토의 의의 95
나. 동료검토의 목적 및 방법 96
다. 동료검토의 활용 98
5. EU와의 공조 강화 99
가. 최대공여자로서의 EU 99
나. EU 및 회원국의 공동개발협력정책 100
다. DAC 논의 내 EU의 영향력 101
IV. 심층국 사례분석 105
1. 영국 107
가. 서론 107
나. 분야별 ODA 체제규범 내재화 현황 112
다. 소결 121
2. 일본 124
가. 서론 124
나. 분야별 OECD DAC 체제규범 내재화 현황 127
다. 소결 134
3. 한국에의 시사점 137
V. 한국의 중장기 개발협력정책과의 연계 방안 139
1. 국내 개발협력 환경 변화 139
가. 현황 139
나. 동료검토 이행결과 분석 141
다. 성과 및 한계 147
2. OECD DAC 규범과의 연계 방안 149
VI. 정책제언 151
참고문헌 158
[첨부자료 1] 현지조사(유럽/일본/국내) 163
[첨부자료 2] DAC 동료검토 가이드라인 2015-2016 183
[첨부자료 3] 2013-2015 DAC 동료검토 실행 국가(EU/영국/일본) 200
[첨부자료 4] 일본 개발협력 헌장 247
판권기 266
〈표 1〉 심층 인터뷰 기관 및 대상자(유럽/일본) 49
〈표 2〉 DAC 실무작업반 조직체계 56
〈표 3〉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제안 목표 59
〈표 4〉 OECD에 대한 SDGs 시사점 61
〈표 5〉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OECD 기여방안 61
〈표 6〉 OECD DAC 비회원국 원조/개발재원 현황 65
〈표 7〉 비DAC 회원국의 원조 특징 67
〈표 8〉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 합의된 개발재원 대응책 69
〈표 9〉 도하 개발재원회의 결의문 주요 내용 70
〈표 10〉 OECD DAC 글로벌 관계 전략 75
〈표 11〉 DAC 회원국 참여 관련 제도 76
〈표 12〉 신규 5개국의 원조 현황 77
〈표 13〉 신규 5개국 개발협력 동향 및 주요 권고사항 77
〈표 14〉 OECD DAC 비회원국의 DAC 활동 내용 82
〈표 15〉 OECD DAC 참가국 제도 특징 84
〈표 16〉 이슈별 가이드라인 발간 수(-2010년) 91
〈표 17〉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요약 91
〈표 18〉 동료검토 평가기준 변화 97
〈표 19〉 연도별 주제별 보고서 발표 현황 98
〈표 20〉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유엔고위급패널'제안 목표 110
〈표 21〉 영국의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지원 내용 111
〈표 22〉 ICAI의 평가 활동 119
〈표 23〉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유엔고위급패널'제안 목표 121
〈표 24〉 영국의 2014년 동료검토 결과 122
〈표 25〉 일본 DAC 2014년 동료검토 주요 내용 135
〈표 26〉 한국의 특별동료검토(2008년) 권고사항 및 활용 결과 142
〈표 27〉 제1차 동료검토(2012년) 권고사항 및 한국원조 개선항목 142
〈표 28〉 제1차 동료검토 (2012년) 주요 권고사항 및 이행 방안 145
〈표 29〉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변화 149
〈그림 1〉 DAC 내 EU 회원국 및 비EU회원국 수 변화 52
〈그림 2〉 DAC 회원국 수 변화 53
〈그림 3〉 DAC 사무국 (DCD) 협업 체계 54
〈그림 4〉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개념 발전 과정 63
〈그림 5〉 OECD의 TOSSD 제안범위 88
〈그림 6〉 최근 가이드라인 강조점 94
〈그림 7〉 개발정책에 대한 지지도, 2009-2011 100
〈그림 8〉 2013년 이후 동료검토 수검국의 권고사항 이행도 105
〈그림 9〉 영국의 ODA 현황 108
〈그림 10〉 DFID 경제개발 전략의 5대 주안점 109
〈그림 11〉 DFID의 예산 및 인력 규모 113
〈그림 12〉 DFID 사업 추진 절차 117
〈그림 13〉 일본의 ODA 실적 125
〈그림 14〉 일본의 ODA 체계 130
〈그림 15〉 일본의 ODA 평가(PDCA 사이클 및 Follow-up 흐름도) 132
〈그림 16〉 한국의 ODA 총규모 및 ODA/GNI(2008~2013) 139
〈그림 17〉 한국의 양자간 및 다자간 원조 비중(2009~2013) 140
〈그림 18〉 한국의 유무상원조 비중(2013년) 141
〈Box 1〉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영국정부의 입장 110
〈Box 2〉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 GHD) 121
〈Box 3〉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 127
〈Box 4〉 일본 정부의 재난대응 지원 노력 134
〈Box 5〉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