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1. 연구배경 15
1.2. 연구목적 15
2. 연구범위 및 방법 16
2.1. 연구범위 16
2.2. 연구자료 및 방법 17
2.3. 연구체계 18
3.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19
3.1. 선행연구 고찰 19
3.2. 차별성 20
제2장 북한주택 정책기조 및 관련제도 23
1. 주택정책 기조 및 전개과정 23
1.1. 주택정책 시기구분 23
1.2. 시기별 계획목표 24
1.3. 주택정책 변화과정 26
2. 주택건설 및 이용 관련 제도 28
2.1. 살림집 건설·공급 계획 관련 제도 29
2.2. 살림집 건설·공급 프로세스 33
2.3. 살림집 건설·공급 주체 및 위계 36
2.4. 살림집 관리행정 제도 39
2.5. 살림집의 소유·이용 제도 40
제3장 북한당국·언론보도 통한 주택현황조사 45
1. UN 통계자료를 통해 본 북한주택 수요 및 공급현황 45
1.1. 수요 45
1.2. 공급 및 주거수준 46
2. 조선중앙연감 및 조선건축 등 보도된 주택공급·계획 47
2.1. 공급실적 및 지역별 주요사업 47
2.2. 계획특성 52
3. 2000년 이후 언론보도자료 중심 주택공급현황 분석 63
3.1. 북한정보포털 및 통일연구원 자료 기준 63
3.2. 북한 보도자료를 통한 공급실적 추정 72
4. 소결 78
제4장 주요도시 탈북자 설문조사 통한 거주실태 및 시장화 동향 83
1. 조사개요 83
1.1. 조사목적 및 항목 83
1.2. 조사지역 및 대상 84
2. 거주실태 분석 86
2.1. 주택유형 및 공간구성 현황 86
2.2. 가구현황 및 동거비율 101
2.3. 주택배정 및 이용행태 105
3. 지역별 주택건설사업 및 시장화 동향 109
3.1. 지역별 주택건설 추진 현황 109
3.2. 시장화 동향 및 가격형성구조 114
4. 소결 120
제5장 북한주택 시장화·개방화 대응과제 125
1. 중국 주택정책 전개과정 및 시사점 125
1.1. 중국 주택정책 기조 125
1.2. 시장경제체제 전환 이후 주택정책 전개과정 127
1.3. 주택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137
1.4. 시사점 140
2. 북한주택 현황진단 및 향후과제 142
2.1. 북한주택 현황진단 142
2.2. 북한주택 변화의 의미와 시사점 148
3. 연구한계점과 후속과제 제언 153
부록 155
부록 1. 중국 주책관련 지표 및 투자현황 157
부록 2. 노동신문 및 조선신보 2000년 이후 살림집 관련 기사 목록 161
부록 3. 통일연구원 살림집 관련 자료 현황(2007~2015년) 177
부록 4. 북한정보포털 살림집 관련 자료 현황(2002~2015년) 193
참고문헌 215
[표 1-1] 선행연구 고찰 19
[표 2-1] 북한주택정책 시기 구분 23
[표 2-2] 북한 정권별 주택정책 정책기조 및 추진흐름 24
[표 2-3] 주택건설 및 이용 관련 제도 28
[표 3-1] 시기별 주택건설 계획 및 실적 47
[표 3-2] 발표시기별 계획내용 및 공급물량 48
[표 3-3] 년도별 대표적 살림집사업 및 공급규모 50
[표 3-4] 도시지역 살림집 평면 및 계획특성 (1) 52
[표 3-5] 도시지역 살림집 평면 및 계획특성 (2) 53
[표 3-6] 도시지역 살림집 평면 및 계획특성 (3) 55
[표 3-7] 도시지역 살림집 평면 및 계획특성 (4) 57
[표 3-8] 농촌지역 살림집 평면 및 계획특성 (1) 59
[표 3-9] 농촌지역 살림집 펑면 및 계획특성 (2) 59
[표 3-10] 단지계획 계획특성 및 평면도 62
[표 3-11] 도시·농촌 주택건설 추진 특성 63
[표 3-12] 년도별 주택사업 추진현황 64
[표 3-13] 평양주택건설 사업의 연도별 보도현황 71
[표 3-14] 2000년~2014년 지역별 계획 및 완공 보도건수 72
[표 3-15] 2000년~2014년 계획발표 및 완공실적 (북한보도자료 기준) 73
[표 3-16] 지역별 계획발표 및 완공실적 (북한보도자료 기준) 73
[표 3-17] 1999년 VS 2008년 인구·가구 증가규모 75
[표 3-18] 년도별 대표적 완공 사업현황 및 계획특성 76
[표 3-19] 조선중앙연감 및 언론매체를 통한 북한주택 공급실적 비교 78
[표 3-20] 주요 연구기관별 북한 주택보급률 추정자료 79
[표 4-1] 설문조사 항목 83
[표 4-2] 설문참여 대상자 연령 및 거주지역 현황 85
[표 4-3] 주택유형 및 규모에 대한 설문참여자 응답현황 88
[표 4-4] 단지규모 및 봉사시설 설치에 대한 설문참여자 응답현황 99
[표 4-5] 가구구성 및 인민반 동거비율 등에 대한 설문참여자 응답현황 102
[표 4-6] 지역별 동거가구 특성 및 비용 103
[표 4-7] 주택배정 및 거래경험에 대한 설문참여자 응답현황 106
[표 4-8] 지역별 주택 거래가격 116
[표 4-9] 살림집 규정 및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한 운영실태 정리 121
[표 5-1] 1998-2002년 도시주택완공면적 현황 131
[표 5-2] 현행 중국의 도시토지 관리제도 개요 139
[표 5-3] 한국과 북한의 년도별 주택 양적·질적 지표 비교 143
[표 5-4] 북한주택 현황진단과 과제 147
[표 5-5]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택정책 변화과정 148
[표 5-6] 단계별 사업유형과 사업내용 제안 152
[그림 1-1] 연구 체계도 18
[그림 2-1] 국토계획법상 국토건설총계획의 비준절차 31
[그림 2-2] 도시계획의 세부 유형별 위계와 계획내용 32
[그림 2-3] 살림집의 건설 절차 35
[그림 2-4] 국가계획에 의한 살림집 공급 및 배정체계 36
[그림 2-5] 평양시 주택건설 계통도 37
[그림 2-6] 도·시 인민위원회 단위 주택건설 계통도 37
[그림 2-7] 시장에 의한 주택건설 계통도 38
[그림 2-8] 살림집의 배정 및 이용절차(살림집법) 41
[그림 2-9] 살림집을 포함한 부동산의 이용 절차(부동산관리법) 42
[그림 3-1] 년도별 주택공급 규모 49
[그림 3-2] 지역별·년도별 최소 공급세대수 추정 74
[그림 3-3] 지역별·년도별 최대 공급세대수 추정 74
[그림 3-4] 당국·언론보도 자료 기반 기간별 공급 실적비교 78
[그림 4-1] 평양·남포·신의주 설문조사 대상자 거주지역 분포 86
[그림 4-2] 함흥·청진 설문조사 대상자 거주지역 분포 87
[그림 4-3] 신의주 채화시장 인근 땅집 도로 점유 현황 91
[그림 4-4] [그림없음] 11
[그림 4-5] [그림없음] 11
[그림 4-6] 평양 거주자 실제 거주주택 평면 (1) 92
[그림 4-7] 평양 거주자 실제 거주주택 평면 (2) 93
[그림 4-8] 함흥 거주자 실제 거주주택 평면 94
[그림 4-9] 청진 거주자 실제 거주주택 평면 95
[그림 4-10] 남포 거주자 실제 거주주택 평면 96
[그림 4-11] 신의주 거주자 실제 거주주택 평면 97
[그림 4-12] 은정구역 과학자 살림집 110
[그림 4-13] 펑앙 대동강 구역 80년대 아파트 110
[그림 4-14] 평천구역 주택재건축(10만호 공급 일환) 110
[그림 4-15] 펑양 선교구역 70년대 기업소 아파트 110
[그림 4-14] 평양 낙랑구역 110
[그림 4-17] 함흥 샛별거리 및 독일아파트 111
[그림 4-18] 함흥 흥덕구역 독일아파트 등 111
[그림 4-19] 함흥 과학원 인근 유럽식 전원주택 111
[그림 4-20] 청진시 인민위원회 인근 제대군인 아파트 112
[그림 4-21] 청진 3천명 제대합숙소 112
[그림 4-22] 남신의주 시리카트 아파트 112
[그림 4-23] 남포 제대군인 살림집 113
[그림 4-24] 남포 유리산거리 아파트 건설 113
[그림 4-25] 남포 애기산 인근 선물아파트 113
[그림 4-26] 남포 서해갑문 주택단지 113
[그림 4-27] 남포 돈주 신규아파트 건설 117
[그림 4-28] 남포시내 돈주아파트 117
[그림 4-29] 수남장 돈주 아파트 건설 118
[그림 4-30] 청남동 및 수남장 인근 모래터 위의 신규 땅집 118
[그림 4-31] 신의주 땅집 증개축 118
[그림 4-32] 신의주 채화시장 인근 아파트 118
[그림 4-33] 기관중심 사업시행 구조 119
[그림 5-1] 중국의 현행 주택공급체계 134
[그림 5-2] 중국 토지재산권 시장의 구조 137
[그림 5-3] 단계별 남북협력사업 모델 제안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