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쟁점과 전략 8
제1절 주제발표 9
요약 9
1. 서론 10
2. 운영 쟁점 : 양극체제 16
3. 제도 쟁점 : 최소 교집합 25
4. 결론: 전략과 과제 43
참고문헌 47
제2절 종합토론 49
제2장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비교 60
제1절 주제발표 61
요약 61
1. 문제제기 62
2. 이론적 검토 68
3. 연구방법 79
4. 연구결과 89
5. 결론 및 제언 103
참고문헌 105
제2절 종합토론 111
제3장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기초연구 121
제1절 주제발표 122
1. 서론 122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요 125
3. 남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비교 127
4. 통일대비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략 138
5. 결론 145
제2절 종합토론 146
제4장 남북통일과 연금통합 방안 157
제1절 주제발표 158
1. 서론 158
2. 통일형태와 사전준비 159
3. 독일통일과 연금통합 평가 161
4. 남북통일과 연금통합 방향 169
5. 요약 및 결론 176
참고문헌 179
제2절 종합토론 180
제5장 남북한 가족, 다르면서 같은 삶 196
제1절 주제발표 197
1. 남북한 사회통합과 가족 197
2. 남북한 가족정책 비교 198
3. 남북한 가족제도 비교 202
4. 남북한 가족의 공통점과 차이점 205
5. 남북한 가족통합 모델과 과제 206
제2절 종합토론 209
제6장 통일 직후 긴급구호 방안 :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219
제1절 주제발표 220
1. 통일직후 상황에 대한 가정 220
2. 통일직후 보건의료 긴급구호 개념 221
3. 긴급구호 대상 인구와 필수 서비스 내용 224
4. 통일 직후 긴급구호 방안 228
제2절 종합토론 231
제7장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 : 제도 SWOT 전략 247
제1절 주제발표 248
요약 248
1. 서론 249
2. 남북한 복지 비교 : 제도ㆍ현실 252
3. 복지통합: SWOT분석 269
4. 결론 288
참고문헌 292
제2절 종합토론 296
제8장 통일 직후 북한의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311
제1절 주제발표 312
1. 들어가는 글 312
2. 통일 한국과 사회서비스체계 313
3. 북한의 사회서비스 현황 및 남북한 비교 315
4. 통일 직후 북한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321
5. 마치는 글 329
참고문헌 331
판권기 2
〈표 1-1〉 통일사회복지 연구 경향 : 최근 5년 15
〈표 1-2〉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운영상의 주요 문제와 해결방향 24
〈표 1-3〉 남북한 공적연금 종류 비교 26
〈표 1-4〉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별 주요 문제와 해결방향 : 상호 존재 34
〈표 1-5〉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별 주요 문제와 해결방향 : 상호 부재 40
〈표 1-6〉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별 주요 문제와 해결방향 : 일부 존재 42
〈표 1-7〉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 통합 방향 : 통일직후(구호단계) 43
〈표 2-1〉 사회정책의 비스마르키언 모델과 베버리지언 모델 70
〈표 2-2〉 비스마르키언 사회정책과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79
〈표 2-3〉 특성공간의 지수 구성 81
〈표 2-4〉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위한 지수의 정의와 출처 85
〈표 2-5〉 사회주의 시대 국가예산 대비 사회부문(건강, 교육, 복지) 지출 비율 90
〈표 2-6〉 북한 복지체제 변화의 퍼지 이상형 분석 결과 94
〈표 3-1〉 남북한 사회보장정책 '가치'의 비교 129
〈표 3-2〉 남북한 연금제도의 비교 129
〈표 3-3〉 남북한 고용보험의 비교 131
〈표 3-4〉 남북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비교 131
〈표 3-5〉 남북한 공공부조의 비교 132
〈표 3-6〉 남북한 의료보장제도의 비교 133
〈표 3-7〉 남북한 노인복지서비스의 비교 134
〈표 3-8〉 남북한 아동복지서비스의 비교 135
〈표 3-9〉 남북한 여성복지서비스의 비교 136
〈표 3-10〉 남북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비교 137
〈표 4-1〉 통일전 동서독와 현재의 남북간 주요 거시지표 비교 161
〈표 4-2〉 통독 이후 가입자(근로자) 평균소득 167
〈표 4-3〉 통독 이후 동서독 연금보험료 부과소득상한액 추이 167
〈표 4-4〉 통독 이후 평균 연금수급액(노령+장애연금) 추이 168
〈표 4-5〉 통독 이후 연금재정 추이 168
〈표 4-6〉 남북한 연금제도의 주요 차이점 비교 171
〈표 4-7〉 통일초기 서독 대비 동독의 평균임금과 지급연금액 비교 172
〈표 6-1〉 분쟁 이후 공중보건 재건사업 222
〈표 6-2〉 통일직후 보건의료 긴급구호를 위한 단계별 목표 223
〈표 6-3〉 북한 내 주요 건강취약계층 인구 규모 225
〈표 6-4〉 보건의료 긴급구호와 일차보건의료의 연계를 위한 사업체계 227
〈표 6-5〉 통일 직후 보건의료 긴급구호 시나리오별 지원틀 229
〈표 7-1〉 유사 급여중심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범주화 261
〈표 7-2〉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 평가 : 적용대상 265
〈표 7-3〉 북한 4대 사회보험 평가 : 적용대상 266
〈표 7-4〉 남북한 복지현실 평가 268
〈표 7-5〉 남북한 복지통합 SWOT분석 기준 270
〈표 7-6〉 남ㆍ북한 복지통합 강점과 약점 비교 : 통일이전 275
〈표 7-7〉 남ㆍ북한 복지통합 기회와 위협 비교 : 통일이후 279
〈표 7-8〉 거시적 수준의 남북한 복지통합 : SWOT분석 280
〈표 7-9〉 SWOT분석 남북한 복지통합 요인 계량화 : 거시적 수준 280
〈표 7-10〉 거시적 수준의 남북한 복지통합 주요 SWOT전략 287
〈표 8-1〉 남한의 사회복지시설 현황(2013) 319
[그림 1-1] 분석모형 16
[그림 2-1] 북한 복지체제의 유형화를 위한 특성공간 88
[그림 2-2] 북한 복지체제 변화의 퍼지 이상형 분석 결과 95
[그림 3-1]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안) 141
[그림 4-1] 서독의 연금체계 162
[그림 4-2] 동독의 사회보험 체계 164
[그림 5-1] 남북한 가족통합 모델 207
[그림 7-1] 기능 중심의 남북한 사회복지 주요 제도 비교 253
[그림 7-2] 거시적 수준의 남북한 주요 SWOT분석 관계 도식화 281
[그림 7-3] 남북한 복지통합 단순 도식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