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장 서론 9
제2장 독일 경제시스템의 진화적 적응과 경제발전 15
제1절 서론 15
제2절 독일 경제시스템의 진화적 적응과 발전요소 18
1. 독일 사회적 경제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진화 18
2. 독일 산업계 중심의 배출권거래제 의사결정모형 21
3. 독일 중소 가족기업의 경영권승계 정책요소 24
제3절 독일 산업정책의 진화적 적응과 성공사례 27
1. 독일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의 기본골격 27
2. 독일 온라인 가업승계거래소의 운영 특징 31
3. 독일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원순환법률 제정 33
4. 독일 산업계 주도의 Industrie 4.0 산업정책 35
제4절 독일 경제시스템의 역사적 진화과정 38
1.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도입배경과 주요 특징 38
2. 독일 Erhard 경제장관의 경제정책 기본원칙 40
3. 독일 경제정책의 조화: 질서정책과 조정정책 43
4. 독일 경제자문위원회(SVR)의 경제정책 균형 45
제5절 독일 경제개혁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시사점 48
1. 독일 사회후생지표의 구성요소와 특징 48
2. 독일의 시민대화 운영방식과 적용가능성 검토 51
3. 결론 및 시사점 55
제3장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58
제1절 머리말 58
제2절 변혁대상으로서의 일본형 경제시스템 60
1. 일본형 경제시스템론의 전개 60
2.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기능부전 63
3.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과 일본형 경제시스템 72
제3절 구조개혁의 진행 81
1. 구조문제의 등장 - 구조개혁의 전사(前史) 81
2. 1990년대의 구조개혁 83
3.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 89
제4절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99
1. 금융시스템 99
2. 기업지배구조 105
3. 고용시스템 112
제5절 맺음말 120
제4장 결론: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126
참고문헌 135
판권기 143
〈표 2-1〉 독일 온라인 가업승계거래소 지원기관 25
〈표 2-2〉 독일과 한국의 중소기업 경제적 위상 비교 28
〈표 2-3〉 독일 중소기업 가업승계자 시장 현황 28
〈표 2-4〉 독일 사회후생지표의 정량적인 목표 설정 49
〈표 3-1〉 노동생산성의 요인 분해 75
〈표 3-2〉 금융빅뱅의 스케줄 101
〈표 3-3〉 기업의 금융부채 내용의 각국 비교(2007년) 102
〈표 3-4〉 주식 보유 상황의 국제 비교(2007년 말) 103
〈표 3-5〉 가계포트폴리오의 각국 비교(2007년 말) 103
〈표 3-6〉 기업활동에 관한 법제도의 변화 106
[그림 1-1] 독일 및 일본의 GDP 성장률 11
[그림 1-2] 독일 및 일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2
[그림 1-3] 독일 및 일본의 고령화 추이 13
[그림 1-4] 독일 및 일본의 출산율 추이 13
[그림 1-5]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14
[그림 2-1] 독일 탄소배출권 운영시스템 기본구조 23
[그림 2-2] 온라인 가업승계거래소 이해관계자 참여 모형 32
[그림 2-3] 독일의 미래 첨단핵심기술(High-Tech Strategy) 35
[그림 2-4] Industrie 4.0 플랫폼 운영조직 구조 37
[그림 2-5] 독일 경제정책에서 질서와 조정 정책의 차이점 44
[그림 2-6] 독일 경제정책 구조와 경제자문위원회의 역할 46
[그림 2-7] 독일 시민대화 의견수렴 절차와 참여자 모형 52
[그림 2-8] 주제별 그룹경쟁을 통한 이해관계자 모형 실습방안 53
[그림 3-1] 일본형 경제사회시스템 62
[그림 3-2] 주식 소유구조의 변천 70
[그림 3-3] 잠재성장률의 추계 73
[그림 3-4] TFP 증가율과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1990~99년) 74
[그림 3-5] GDP 갭의 추이(1980년 제1사분기~ 2011년 제3사분기) 79
[그림 3-6] 비정규직 노동자의 추이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