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 박광국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 현황 16
1. 지역기피시설과 주민수용성 16
가. 개념 정의 및 특성 16
나. 기피시설의 주민수용성 18
2.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관련 정책 23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특징 23
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27
3.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정책 결정 요인 33
가. 국내 사례 34
나. 국외 사례 36
다. 시사점 53
제3장 지역수용성 평가지표 개발 55
1. 지역수용성 평가 방법론(Q방법론, 설문조사) 55
2. Q방법론 적용 57
가. 지역수용성 평가항목(Q진술문) 도출 58
나. 조사대상자(P표본) 선정 61
3. Q방법론 분석결과 63
가. 지역수용성 유형 선정 과정 63
나. 지역수용성 유형별 특성 67
4. 지역수용성 평가지표 76
제4장 지역수용성 평가 설문조사 79
1. 설문조사 개요 79
2. 설문조사 분석결과 82
가. 설문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82
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수용성 83
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식 89
3. Q분석과 설문분석의 통합 93
가. 설문조사 응답자 유형 선정 과정 93
나. 설문조사 유형별 특성 94
다. Q분석과 설문분석의 종합·비교 100
4. 공간자료화 방안 101
제5장 결론 및 제언 104
참고문헌 109
부록 115
1. Q설문지 115
2. 지역수용성 평가 설문지 118
3.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식 ANOVA 분석 127
Abstract 131
〈표 1-1〉 국정과제 관련성 12
〈표 1-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3
〈표 2-1〉 기피시설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3
〈표 2-2〉 IAEA의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25
〈표 2-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주요 내용 28
〈표 2-4〉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연혁 31
〈표 2-5〉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정책 결정 기준 34
〈표 2-6〉 CoRWM의 후보옵션(Short List) 및 세부옵션(Variants) 37
〈표 2-7〉 CoRWM 평가기준 37
〈표 2-8〉 NWMO 판단기준 39
〈표 2-9〉 스웨덴 고준위방폐시설 관련 주요 사건 연표 43
〈표 2-10〉 일본 백엔드 문제에 대한 대응 및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방안 47
〈표 2-11〉 핀란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입지 관련 주요 사건 연표 52
〈표 3-1〉 Q방법론의 진행 과정 58
〈표 3-2〉 Q진술문(N=45) 59
〈표 3-3〉 Q방법론 조사대상자 특성(N=54) 61
〈표 3-4〉 아이겐값 및 총 변량 64
〈표 3-5〉 요인별 상관관계 65
〈표 3-6〉 유형별 조사대상자의 가중치 65
〈표 3-7〉 제1유형(안전우려·정부불신형)의 주요 진술문 69
〈표 3-8〉 제1유형 해당 P표본 인터뷰 내용 70
〈표 3-9〉 제2유형(안전신뢰·정부신뢰형)의 주요 진술문 71
〈표 3-10〉 제2유형 해당 P표본 인터뷰 내용 72
〈표 3-11〉 제3유형(안전우려·갈등회피형)의 주요 진술문 73
〈표 3-12〉 제3유형 해당 P표본 인터뷰 내용 74
〈표 3-13〉 유형 간 동의 진술문 및 요인가(긍정-중립-부정 순) 75
〈표 3-14〉 유형 간 반대 진술문 및 요인가 75
〈표 3-15〉 유형별 특성 종합 76
〈표 3-16〉 지역수용성 평가지표 77
〈표 4-1〉 지역수용성 측정지표 예시 79
〈표 4-2〉 설문조사 문항 80
〈표 4-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82
〈표 4-4〉 인구특성별 유의한 지역수용성 분석 결과 87
〈표 4-5〉 유형 선정 방식 93
〈표 4-6〉 Q분석과 설문조사 결과 비교 94
〈표 4-7〉 설문조사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분포 95
〈표 4-8〉 유의성 검정을 위한 가설 설정 96
〈표 4-9〉 유형별 분포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96
〈표 4-10〉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수용성 ANOVA 분석 결과 97
〈표 4-11〉 유형별 유의한 평균차를 보이는 문항들 99
〈표 4-12〉 Q분석과 설문분석의 유형별 차이 101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5
〈그림 2-1〉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분배 17
〈그림 2-2〉 고전적 위험지각의 특성 차원 19
〈그림 2-3〉 중저준위폐기물과 고준위폐기물의 구분 24
〈그림 2-4〉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및 처분 방식 26
〈그림 2-5〉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보관 흐름도안 29
〈그림 2-6〉 CoRWM의 권고사항 38
〈그림 2-7〉 NWMO가 제안한 단계적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APM) 39
〈그림 2-8〉 1977~2001년까지의 고준위방폐시설 입지를 위한 지질학적탐사 과정 42
〈그림 2-9〉 Cigéo 조감도와 건설 예정지(MEDDE, Cigéo, 2015) 45
〈그림 2-10〉 Cigéo의 거버넌스 체계(Cigéo, 2015) 46
〈그림 2-11〉 STUK의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지속적 안전평가 50
〈그림 2-12〉 핀란드 관리시설 부지 선정 과정 50
〈그림 2-13〉 핀란드 관리시설 예비허가 최종 인허가 절차 51
〈그림 2-14〉 STUK의 검토 단계와 시간계획 51
〈그림 3-1〉 지역수용성 관련 연구문헌지도 55
〈그림 3-2〉 Q시트(Q sheet) 63
〈그림 3-3〉 지역수용성에 대한 유형 간 비교 76
〈그림 4-1〉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인식 84
〈그림 4-2〉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인식 비교 결과 85
〈그림 4-3〉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건설 의견 85
〈그림 4-4〉 지원방안 유무에 따른 거주 지역 내 건설 의견 86
〈그림 4-5〉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환경성 90
〈그림 4-6〉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경제성 90
〈그림 4-7〉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안전성 91
〈그림 4-8〉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사회성 92
〈그림 4-9〉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92
〈그림 4-10〉 Q분석과 설문조사 분포 비교 94
〈그림 4-11〉 신·구 우편번호 구역도 대비 102
〈그림 4-12〉 공간통계량의 종류별 목적 및 분석단위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