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 내용 및 방법 15
3. 선행연구의 검토 16
4. 연구 관련 개념 정의 18
제2장 물수요 현황과 하천유량 관련 법ㆍ제도 21
1. 물이용 현황 및 수요 특성 분석 21
가. 인간 활동과 관련된 물이용 현황 22
나. 환경・생태계 측면의 물수요 33
다. 물수요 특징 및 시사점 40
2. 하천유량 관련 법제도 42
가. 하천유량 관련 법률 및 주요 정책 42
나. 수리권 제도 47
다. 수생태계 및 친수활동 관련 수질 기준 55
제3장 현행 하천유량 관련 정책의 잠재적 문제점 58
1. 물관리 원칙의 미정립 58
가. 부문별 필요유량의 우선순위・조정원칙의 부재 58
나. 수리권 관련 분쟁 발생 및 조정원칙 미비 59
2. 수생태계 특성의 미반영 62
가. 대하천 중심의 평균적 유량 규정 62
나. 이수 목적에 적합한 수질기준 미비 63
3. 물이용 지속가능성 저해 우려 65
가. 수질개선을 위한 신규 수자원 개발 65
나. 과도한 환경생태유량 공급비용 발생 67
4. 하천 관련 사업의 계획・추진 과정의 문제점 68
제4장 물수요 변화를 고려한 물 환경 정책 방안 69
1.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의 재정립 69
가. 수생태계 관련 환경기준의 신설 69
나. 친수활동 유형을 고려한 수질기준 마련 72
2. 생태적으로 중요한 중소하천에 대한 환경생태유량 산정・제안 75
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협업체계 구축 75
나. 하천유지유량 조정 및 배분 방식의 합리화 80
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중소하천에 대한 전략적 접근 83
라. 계절별 유량변동성의 고려 85
3. 잠재적인 물이용 경쟁 부문 간의 조정방안 마련 87
가. 용수가치 추정을 통한 배분의 기본 방향 90
나. 경제적 분배・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갈등조정 방안 91
4. 향후 통합물관리법 제정을 고려한 정책 방안 95
가. 생태계를 위한 유량 확보의 비전 및 원칙 제시 96
나. 환경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수자원인프라 운영 개선 96
다. 수리권 제도 정비 및 수리권 관리 전문기구 설립 99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2
1. 결론 102
2. 정책 제언 103
참고문헌 106
[부록 1] 환경 목표와 기존 수리권 충돌 시 수리권 재할당 방안 114
[부록 2] 캐나다 지역별 환경유량 가이드라인 122
[부록 3] 미국 텍사스 주 하천유량 관리 프로그램 125
[부록 4] 물자원의 가치 추정기법 및 용수배분 체계 134
[부록 5] 뉴질랜드 국가환경기준의 비용・편익 산정 요소 142
Abstract 145
판권기 2
〈표 1-1〉 하천 유량 개념정립 및 관리정책 연구 16
〈표 1-2〉 필요유량 산정 및 수질개선 목적의 하천유량 확보 방안 17
〈표 1-3〉 하천유량 확보ㆍ공급 방안 18
〈표 1-4〉 해외환경유량 정의의 비교 19
〈표 2-1〉 물환경서비스의 분류 22
〈표 2-2〉 연도별 용수이용 현황(1980~2007) 24
〈표 2-3〉 생ㆍ공ㆍ농업용수의 수요량 전망 26
〈표 2-4〉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환경개선용수 반영 현황 27
〈표 2-5〉 4대강 문화관광레저 시설 및 행사 29
〈표 2-6〉 4대강 문화관광레저시설 이용인원(추정) 및 만족도 30
〈표 2-7〉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지수 산정기준 총괄표 34
〈표 2-8〉 보호대상종의 개체수 추이 38
〈표 2-9〉 하천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의 개념 비교 44
〈표 2-10〉 수리권 형태: 관행수리권 및 허가수리권 50
〈표 2-11〉 관행 및 허가수리권 현황 51
〈표 2-12〉 권역별 관행수리권 현황 52
〈표 2-13〉 권역별 허가수리권 현황 53
〈표 2-14〉 가뭄대비 단기 댐 운영 대책 55
〈표 2-15〉 물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56
〈표 2-16〉 친수활동 관련 수질기준 57
〈표 3-1〉 하천유지유량 산정의 7대 항목 및 내용 58
〈표 3-2〉 권역별 하천유지유량 평가ㆍ산정 결정항목 59
〈표 3-3〉 관행수리권 및 허가수리권 관련 인식조사 결과 61
〈표 3-4〉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사업의 수질개선 편익 66
〈표 3-5〉 하천 사업 단계별 주요 문제점 68
〈표 4-1〉 수영용수 기준의 평가 관련 사항 73
〈표 4-2〉 위락용수 수질 등급 결정표 73
〈표 4-3〉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 74
〈표 4-4〉 물접촉성을 고려한 수상레저활동의 위험군 분류 75
〈표 4-5〉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현황 77
〈표 4-6〉 가뭄대응 단계별 조치사항(안) 81
〈표 4-7〉 가뭄대응 단계별 취수제한율(안) 82
〈표 4-8〉 전국 멸종위기종 발견 빈도 83
〈표 4-9〉 미국 텍사스 주의 시기별 환경유량 설정 목표 86
〈표 4-10〉 물이용 갈등 사례 88
〈표 4-11〉 해외 환경유량 관련 분쟁 해결 방식 89
〈표 4-12〉 용수 배분의 기본 원칙 90
〈표 4-13〉 용수별 가치추정방법 및 분석내용 91
〈표 4-14〉 하천수사용허가 현황(일일 허가량 기준) 94
〈표 4-15〉 공업용수 하천수 사용허가 업종 분류(일일 10,000㎥ 이상) 94
〈표 4-16〉 댐의 종류에 따른 수문변동 및 생태계 영향 97
〈표 4-17〉 미국 댐 운영 Reoperation 개선 내용 및 적용 사례 99
〈표 4-18〉 캐나다의 하천유량 취수허가 심사 구조(2단계) 100
〈그림 1-1〉 OECD 국가 하천취수율 14
〈그림 2-1〉 물수요 변화에 따른 특성 분석 21
〈그림 2-2〉 물이용 형태에 따른 분류 23
〈그림 2-3〉 용도별 수자원 이용 비중 25
〈그림 2-4〉 내수면 어업 현황 27
〈그림 2-5〉 국내 수상레저 현황: 수상레저사업장 현황(좌), 수상레저 보유현황(우) 28
〈그림 2-6〉 연도별 빗물이용시설 설치 추이 31
〈그림 2-7〉 연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추이 32
〈그림 2-8〉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추이(2008~2014) 35
〈그림 2-9〉 서식ㆍ수변환경 중 유속 다양성 평가점수 분포 (2013년도 1차조사) 36
〈그림 2-10〉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현황 37
〈그림 2-11〉 하천, 호소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참가인원 40
〈그림 2-12〉 일본 하천 레크리에이션 참가비율 41
〈그림 2-13〉 하천유지유량의 법적개념의 변천 43
〈그림 2-14〉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의 변화 45
〈그림 2-15〉 하천 특성별 환경생태유량 확보방안 46
〈그림 3-1〉 수리권의 특성에 따른 조정 수용가능성 61
〈그림 3-2〉 발전방류에 따른 성장단계별 피라미 가중이용면적 변화 63
〈그림 3-3〉 동강 영월1 지점의 유량 증가에 따른 수질현황곡선 65
〈그림 4-1〉 멸종위기종 발견 빈도에 따른 환경지도 84
〈그림 4-2〉 미국 텍사스 주의 환경유량 기준 예시 87
〈그림 5-1〉 환경생태유량 및 친수용수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정책 방안 105
〈부록 표 1-1〉 각 국의 수리권 형태에 따른 제도적 방안 116
〈부록 표 1-2〉 자발적 수리권 재할당 방안 117
〈부록 표 2-1〉 캐나다의 환경유량 취수허가 심사 구조(2단계) 123
〈부록 표 2-2〉 캐나다 각 주의 환경유량 평가기법 124
〈부록 표 3-1〉 정찰 및 정보 평가의 내용 126
〈부록 표 3-2〉 목표 개발 및 연구 설계의 내용 127
〈부록 표 3-3〉 종합적 자료 수집 및 평가의 내용 127
〈부록 표 3-4〉 유량 권장사항에 대한 자료 통합의 내용 128
〈부록 표 3-5〉 시기별 유량책정 추진단계 129
〈부록 표 4-1〉 가치추정기법의 분류 및 내용 136
〈부록 표 4-2〉 각 용수배분 체계의 특성 및 장단점 141
〈부록 표 5-1〉 국가환경기준의 분류별 비용ㆍ편익요소 143
〈부록 그림 2-1〉 환경유량 프레임워크의 2단계 개념적 구조 123
〈부록 그림 3-1〉 텍사스 하천유량 프로그램의 단계 125
〈부록 그림 3-2〉 시기별 유량책정 추진단계: 갈수기유량ㆍ기저유량 129
〈부록 그림 3-3〉 시기별 유량책정 추진단계: 고유량ㆍ홍수기유량 130
〈부록 그림 4-1〉 수자원의 가치 134
〈부록 그림 4-2〉 용수배분 체계의 분류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