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약어 목록 4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17
3. 연구 범위 17
가. 시간적 범위 17
나. 공간적 범위 18
다. 내용적 범위 18
4. 관련 연구 18
5.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9
가. 연구방법 19
나. 연구 추진체계 20
제2장 보호지역 개요 21
1. 보호지역의 개념 21
2. 아이치 대상목표 11에 의한 육상 및 해상 지역의 구분 22
가. 육상 및 내수 지역(Terrestrial and Inland Water Area) 22
나. 연안 및 해상 지역(Coastal and Marine Area) 22
3.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보호지역 확대 관련 논의 동향 24
4. 보호지역 현황 26
가. 국내 26
나. 국제 42
제3장 보호지역 범주 및 특성 68
1. IUCN 보호지역 범주 분류 68
2. 보호지역 확대 시 주의할 사항: 아이치 대상목표 11의 의미 해석 72
가. 아이치 대상목표 11의 구성 72
나. 보호지역의 대상 범위 73
다. 보호지역의 감소 74
라. 보호지역의 목표 비율에 대한 의미 74
제4장 보호지역 확대전략 및 이행방안 85
1. 보호지역 확대 기본 원칙 85
2. 보호지역 확대 시 고려사항 90
가. 보호지역 범주와 유형별 배분을 적정히 조화 90
나. 범주의 유연한 활용 91
다. IUCN 범주 이외의 것도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목표를 강화 91
라. IUCN 범주별 관리 계획목표 75% 규칙을 적정하게 이용 92
마. 신규 보호 유형을 최대한 발굴 93
바. 장단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접근 94
사. 생태적 대표성 반영 점증 강화 95
아. 비물질적 접근도 고려: 보호지역 트레이드 제도(PATS) 95
3. 보호지역 확장 시 부문별 주요 실행 사항 98
4. 보호지역 유형 분류 및 확장 시 접근 방법 99
5. 보호지역 유형별 확대 방안 104
가. 생태보호 목적 유형(PA(E)) 104
나. 생활/일부 생태 부수 목적 유형(PA(L)) 106
다. 생태보호 보완 목적 107
6. 이행방안 118
가. 법제도적 기반 마련 118
나. 확대 전략별 우선 대상사업의 선정 및 실행 119
다. 연구 개발을 통한 장기 대책 119
라. 부문별 배분계획 119
7. 보호지역 활용 방향 120
제5장 결론 및 제언 122
1. 결론 122
2. 제언 124
참고문헌 126
Abstract 133
판권기 2
〈표 1-1〉 보호지역 관련 연구 현황 19
〈표 1-2〉 연구 추진 체계 20
〈표 2-1〉 주요 국제기구의 보호지역 정의 21
〈표 2-2〉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보호지역 확대 관련 논의 내용 24
〈표 2-3〉 국립공원 지정 현황 27
〈표 2-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28
〈표 2-5〉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29
〈표 2-6〉 람사르습지 지정 현황 31
〈표 2-7〉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32
〈표 2-8〉 특정도서 지정 현황 33
〈표 2-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유형 34
〈표 2-10〉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지정 현황 35
〈표 2-11〉 국내 보호지역 지정 현황 36
〈표 2-12〉 제5차 산림기본계획 비전, 목표, 전략의 변화 40
〈표 2-13〉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비전, 목표, 추진전략 41
〈표 2-14〉 부처별 보호지역 관련 중장기 계획 및 전략 검토 42
〈표 2-15〉 세계 내수보호지역 지정 현황 45
〈표 2-16〉 EU 생물다양성 대상목표의 이행과 아이치 대상목표의 관련성 48
〈표 2-17〉 OECD 국가의 육상 보호지역 달성률 현황 51
〈표 2-18〉 인구/국토 유형별 보호지역 달성 현황 53
〈표 2-19〉 호주 보호지역 IUCN 범주 적용 현황 54
〈표 2-20〉 호주 생물다양성전략 대상목표와 아이치 대상목표 관련성 56
〈표 2-21〉 일본 생물다양성전략 목표 57
〈표 2-22〉 일본의 보호지역 지정 유인책 59
〈표 2-23〉 OECD 국가(일부)의 보호지역 확대 계획 65
〈표 3-1〉 IUCN 보호지역 범주 69
〈표 3-2〉 국내 보호지역 IUCN 범주 적용 현황 70
〈표 3-3〉 Ecoregion을 기준으로 한 보호지역의 대표성 관련 현황 75
〈표 4-1〉 보호지역 발굴, 설립 및 관리의 단계별 접근방법 95
〈표 4-2〉 한반도 생태지역도 구분 및 명칭 96
〈표 4-3〉 보호지역 확장 시 주요 부문별 전략 및 실행 내용 98
〈표 4-4〉 보호지역 유형 분류 및 확대 시 접근 방법 100
〈표 4-5〉 무등산국립공원 예산현황 106
〈표 4-6〉 국내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및 보호 범주 가능성 106
〈표 4-7〉 국내 산줄기 현황 및 보호 범주 가능성 109
〈표 4-8〉 보호지역 거래제의 최소 목표제 적용 시 계산 방법 117
〈표 4-9〉 보호지역 추가 시 유형별 배분(안) 120
〈표 4-10〉 보호지역의 가치 분류 121
〈그림 2-1〉 육상 및 해상 보호지역의 구분 기준 23
〈그림 2-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38
〈그림 2-3〉 연도별 세계의 보호지역 면적 비율 추이 44
〈그림 2-4〉 세계 보호지역 지정 현황 44
〈그림 2-5〉 대륙별 육상ㆍ담수보호지역 보유 비율 45
〈그림 2-6〉 대륙별 해양보호지역 보유 비율 46
〈그림 2-7〉 아시아 국가별 보호지역 보유 비율 49
〈그림 2-8〉 아시아의 아이치 대상목표 11의 보호지역 비율 달성 현황 50
〈그림 2-9〉 OECD 국가의 육상 보호지역 달성 현황 52
〈그림 2-10〉 호주 보호지역의 IUCN 범주 구성 현황 55
〈그림 2-11〉 독일의 엄격한 보호지역 달성 현황 61
〈그림 2-12〉 독일의 토지이용 계획 목표 62
〈그림 2-13〉 이스라엘의 보호지역 유형 구성 변화 63
〈그림 3-1〉 아시아 국가의 보호지역 보유 비율 70
〈그림 3-2〉 용도지구 유무에 따른 IUCN 범주 적용 판별준거 71
〈그림 3-3〉 영국의 중요 식물 지역 지정 현황 77
〈그림 3-4〉 유럽의 NATURA 2000 지역의 연결성 현황 79
〈그림 4-1〉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전환과 SDG 6대 핵심요소 86
〈그림 4-2〉 보호지역 DB 관리 관계도 88
〈그림 4-3〉 IUCN 보호지역 범주의 특성 91
〈그림 4-4〉 IUCN 보호지역 범주의 75% 규칙의 의미 93
〈그림 4-5〉 한반도의 생태지역 11개 군집의 명칭 및 위치 97
〈그림 4-6〉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유형별 구성 비율 104
〈그림 4-7〉 호주 브리즈번 집수구역 107
〈그림 4-8〉 연결성의 개념 및 종류 108
〈그림 4-9〉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등재 현황 110
〈그림 4-10〉 지질-식생의 관련성을 이용한 보호등급 설정 방법 112
〈그림 4-11〉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사문암 지역 112
〈그림 4-12〉 지하수 의존 생태계의 사례 113
〈그림 4-13〉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지정ㆍ해제 현황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