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3. 연구의 최종 목표 및 주요 내용 13
가. 연구의 최종 목표 13
나. 연구의 주요 내용 14
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연구 범위 설정 15
제2장 지중 환경이란? 17
1. 지중 환경의 정의 17
가. 지중 자연환경 18
나. 지중 생활환경 23
2. 지중 환경의 구성요소 27
가. 목적별 구분 27
나. 깊이별 구분 28
3. 요약 및 결론 33
제3장 지중 환경의 가치 34
1. 연구 동향 34
가. 토양 34
나. 지하수 36
다. 생태계 38
라. 자연경관 39
마. 지하 공간(자연 발생) / 지하 공간 및 시설 40
2. 지중 환경의 가치 검토 41
가. 지중 자연환경의 가치 41
나. 지중 생활환경의 가치 49
제4장 지중 환경 영향 60
1. 지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0
가. 자연적 영향 요인(현상기준) 60
나. 인위적 영향 요인 65
2. 지중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73
제5장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84
1. 국내 관련 법제 현황 84
2. 국외 관련 법제 현황 89
3. 국내 지하 공간 관련 법제의 문제점 분석 및 제안 95
제6장 결론 및 제언 98
참고문헌 101
Abstract 107
〈표 1-1〉 연구의 주요 내용 14
〈표 2-1〉 지하 공간 및 시설의 정의 현황 24
〈표 2-2〉 목적별 지하 공간 이용 현황 28
〈표 2-3〉 심도별 지하 공간 이용 현황 29
〈표 2-4〉 한국의 한계심도 설정 현황 31
〈표 2-5〉 해외의 한계심도 설정 현황 32
〈표 3-1〉 토양의 기능별 분류 34
〈표 3-2〉 지하수의 기능별 분류 37
〈표 3-3〉 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44
〈표 3-4〉 기능에 따른 토양의 가치 45
〈표 3-5〉 비사용가치를 추가한 토양의 가치 45
〈표 3-6〉 토양 유실과 보존에 따른 가치 평가를 위한 고려인자 47
〈표 3-7〉 토양의 기능에 따른 분류 및 원단위 48
〈표 3-8〉 입체 이용률 배분표(서울시 조례의 경우) 55
〈표 3-9〉 입체이용저해율 계산식 56
〈표 3-10〉 상황에 따른 감정 평가 계산식 58
〈표 4-1〉 내진보강 분류 체계 62
〈표 4-2〉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고려 항목 64
〈표 4-3〉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67
〈표 4-4〉 인위적 영향 요인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 및 건강 위해성 80
〈표 5-1〉 지하 공간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 84
〈표 5-2〉 지하 공간 안전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 86
〈표 5-3〉 지하 공간 관련 법제도 변천(일본) 89
〈표 5-4〉 지하 공간 관련 제도 변천(토론토) 90
〈표 5-5〉 지하 공간 관련 규정(미국 캔자스시티) 92
〈표 5-6〉 해외 지하 공간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항목 96
〈그림 1-1〉 연구의 최종 목표 13
〈그림 2-1〉 현행법상 환경의 정의 17
〈그림 2-2〉 생태계 구성요소 20
〈그림 2-3〉 국내·외 대표적 자연경관 활용사례 21
〈그림 2-4〉 국내·외 대표적 천연동굴 22
〈그림 2-5〉 해외의 지하 공간 구성요소 25
〈그림 2-6〉 지중 환경의 정의 26
〈그림 3-1〉 토양의 경제가치 평가 기법 35
〈그림 3-2〉 토지의 입체이용 개념 54
〈그림 4-1〉 지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류 60
〈그림 4-2〉 지중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류 74
〈그림 4-3〉 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례(안전성 측면) 74
〈그림 4-4〉 용식 현상에 의한 자연적 지반 침하 현상 75
〈그림 4-5〉 지하수 유출로 인한 석촌호수 수위 저하 77
〈그림 4-6〉 항타로 인한 지반 변형 77
〈그림 4-7〉 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례(건강 측면) 79
〈그림 4-8〉 토목 공사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82
〈그림 4-9〉 공사 현장 토양·지하수 오염 유발 현황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