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1)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 부담 증가 18
2) 국고보조금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에 중점 18
3)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20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1) 연구내용의 구성 21
2) 연구방법 21
0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3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현황 24
1) 정부의 재정 총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24
2) 사회복지ㆍ보건 지출은 빠른 증가세 24
2. 서울시 재정여건 : 세입ㆍ세출 현황 25
1) 의존재원의 증가와 함께 서울시 재정여건은 악화 25
2)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증가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압박이 심각 26
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실태 27
1) 국고보조금 증가와 더불어 대응지방비도 증가 27
2) 중앙정부 복지재정의 약 26.5%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비로 이전 28
3)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지방정부 30
4) 지방정부 자체사업 규모의 감소 문제 야기 31
4.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현황 33
5. 5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 35
6.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39
1) 자율 제약적인 매칭시스템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왜곡 39
2)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재정자주도를 하락시켜 오히려 차등보조율이 비효율적으로 작용 40
0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 42
1. 기준보조율 체계 43
2. 차등보조율 체계 44
3.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운영의 문제점 46
1) 기준보조율 산정원칙의 부재 46
2) 차등보조율 기준의 불합리성 47
3) 서울과 지방의 보조율을 이원화시켜 서울에 불형평성을 야기 47
04. 주요국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사례 50
1. 영국 : 공식배분보조금을 통한 합리적 배분 51
1) 보조금의 유형 51
2) 보조금 규모의 변화 추이 52
3) 공식배분보조금(Formula Grant) 54
2. 미국 :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통한 정책지원 55
1) 연방보조금의 종류 55
2) 미국의 공식보조금 57
3) 포괄적 보조금 58
3. 일본 : 재정자율성 향상을 위한 일괄보조금 제도 시행 58
1) 일본 국고보조금의 위상 58
2) 일본의 보조금 규정 59
3) 일본의 일괄보조금 59
4. 시사점 60
05. 전문가 대상의 국고보조금 일반사항과 산정기준 조사 61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62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내용구성 62
2) 설문 일반 사항 62
2. 국고보조금 관련 인지도 및 일반현황 63
1) 사회복지 분야의 비합리적 국고보조금 산정 및 배분방식 63
2) 지방재정 부담 증가와 비합리적 보조금 산정ㆍ배분체계가 가장 큰 문제 63
3)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결정요인은 지자체별 복지수요가 가장 중요 64
4) 보조금 산정 시 객관적 기준의 개발과 적용 필요 65
3.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산정기준 65
1) 지역별 사회복지수요, 사회복지비지수 및 재정력지수 등이 우선 고려 66
2) 5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산정에서 지역별 복지수요가 가장 중요 67
3)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지역별 복지수요와 재정변수가 중요 결정요인 73
4. 전문가 설문조사 소결 77
06.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산정기준에 관한 실증분석 및 보조율 추정 78
1.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영향요인분석 79
1) 1단계 :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는 대체로 영향변수로서 유의미 81
2) 2단계 : 다양한 추가 변수 적용 시 모형 적합도 상승 83
3) 3단계 : 유효변수로서 복지수요, 재정변수 외에 1인당 세출예산도 중요 86
4) 분석소결 89
2. 회귀분석을 통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보조율 추정 90
1) 기초연금의 보조율 추정 91
2) 장애인연금의 보조율 추정 92
3) 영유아보육료의 보조율 추정 93
4) 가정양육수당의 보조율 추정 94
5)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보조율 추정 95
6) 추정결과 소결 96
3. 소결 97
07. 결론 및 정책제언 98
1. 결론 99
2. 정책제언 100
참고문헌 104
[부록]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보조율 산정기준에 대한 전문가 조사 106
Abstract 114
판권기 118
[표 1-1] 중앙ㆍ지방 간 이전재원 비교 19
[표 1-2] 국고보조사업 성격에 따른 기준보조율 20
[표 2-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출 현황 24
[표 2-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부 사업별 사회복지ㆍ보건 지출 현황 25
[표 2-3] 서울시 및 광역시ㆍ도 세입 현황 26
[표 2-4] 서울시 및 광역시ㆍ도 세출 현황 27
[표 2-5]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현황 28
[표 2-6] 전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2015년도) 28
[표 2-7] 소관부처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2015년도) 29
[표 2-8] 전체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2015년도) 30
[표 2-9]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부문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추이 비교(2009-2013) 31
[표 2-10]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현황 33
[표 2-11] 2015년 서울시 주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내역(재원규모 1천억 원 이상) 34
[표 2-12] 서울-지방 간 다른 보조율 사업분포(2015년 기준) 35
[표 2-13] 서울-지방 5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매칭비 현황 및 매칭비율(2015년 기준) 39
[표 2-14]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 분포도(2012년 기준) 41
[표 3-1] 기준보조율 대상사업 및 보조율 관련 규정 44
[표 3-2] 영유아 보육사업 보조율 45
[표 3-3] 기초보장사업 보조율 46
[표 3-4] 서울ㆍ인천ㆍ광역시 자치구 및 경기도 시ㆍ군 재정자주도 분포(2015년도 기준) 48
[표 4-1] 중앙정부 보조금 추이 52
[표 4-2] 중앙정부 보조금 종류별 추이 53
[표 4-3] 미국 연방보조금 유형 및 개수(2013년 기준) 56
[표 4-4] 종류별 보조금의 규모 57
[표 5-1]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배분의 적절성 63
[표 5-2]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64
[표 5-3]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결정요인 64
[표 5-4]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개선방안 65
[표 5-5]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산정기준 66
[표 5-6] 기초연금 분야 국고보조금의 산정기준 우선순위 67
[표 5-7] 장애인연금 분야 국고보조금의 산정기준 우선순위 69
[표 5-8] 영유아보육료 분야 국고보조금의 산정기준 우선순위 70
[표 5-9] 가정양육수당 분야 국고보조금의 산정기준 우선순위 71
[표 5-10]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국고보조금의 산정기준 우선순위 72
[표 5-11] 특별시의 국고보조금 산정기준 우선순위 73
[표 5-12] 광역시의 국고보조금 산정기준 우선순위 74
[표 5-13] 도의 국고보조금 산정기준 우선순위 75
[표 6-1] 종류별 보조금의 규모 80
[표 6-2] 1단계 분석 : 현행 차등보조율 기준 81
[표 6-3] 2단계 분석 : 재정력지수와 영역별 복지수요변수 83
[표 6-4] 기초연금 분야 유효변수 분석 86
[표 6-5] 장애인연금 분야 유효변수 분석 87
[표 6-6] 영유아보육료 분야 유효변수 분석 88
[표 6-7] 가정양육수당 분야 유효변수 분석 88
[표 6-8]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유효변수 분석 89
[표 6-9]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영향변수 총괄표 90
[표 6-10] 기초연금 분야 보조율 추정 91
[표 6-11] 장애인연금 분야 보조율 추정 92
[표 6-12] 영유아보육료 분야 보조율 추정 93
[표 6-13] 가정양육수당 분야 보조율 추정 94
[표 6-14]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보조율 추정 95
[표 6-15]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추정결과 96
[그림 2-1] 지방정부 총 사회복지지출 중 국고보조사업 비중 30
[그림 2-2] 지방정부 지출 분야에 따른 자체-보조사업 비율 추이 비교 31
[그림 2-3] 서울-지방 간 기준보조율 분포(2015년) 35
[그림 2-4] 5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서울과 지방 간 국고보조비율 추이 36
[그림 2-5] 5대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의 서울과 지방 간 매칭비율 분포(2015년 기준) 39
[그림 3-1] 서울ㆍ인천ㆍ광역시 자치구 및 경기도 시ㆍ군 재정자주도 분포(2015년 기준) 48
[그림 3-2] 최근 5년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49
[그림 4-1] 영국보조금 제도의 유형 52
[그림 4-2] 중앙정부 총 보조금 규모 및 비중 54
[그림 4-3] 공식배분보조금의 고려 항목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