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PREFACE)

일러두기(INTRODUCTORY REMARKS)

목차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15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16

I. 부가가치세의 도입 역사 16

II.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제 18

III. 부가가치의 개념과 부가가치세 28

IV.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29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계산방법 30

I. 부가가치세의 유형 30

II.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 32

제3절 부가가치세의 성격 35

I. 다단계 일반소비세 35

II. 부가가치세의 장점 및 단점 36

III. 부가가치세와 소매매상세의 비교 38

제4절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39

I.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구조 40

II. 국경세 조정과 소비자 과세원칙 46

III. 영세율과 면세 47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50

제1절 납세의무자 52

I.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52

II. 사업자 53

III. 사업자의 구분 63

IV. 재화를 수입하는 자 64

V.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65

VI. 실질소득자 과세의 원칙 67

VII.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68

제2절 과세기간 69

I. 일반적(계속사업자)인 경우 70

II. 신규사업자의 경우 70

III. 폐업하는 경우 71

IV.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 72

V. 간이과세 포기의 경우 72

제3절 납세지와 사업장 73

I. 사업장 과세의 원칙 73

II. 사업장의 개념 74

III.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80

제4절 사업자 등록 81

I. 사업자등록의 의의와 법적 성질 82

II. 사업자등록의 신청절차 84

III.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87

IV. 휴업·폐업의 신고와 등록정정 89

V. 등록의 말소 및 갱신 93

VI. 미등록에 대한 제재 94

제3장 과세거래 96

제1절 과세대상 거래 98

I. 과세거래 98

II. 재화의 공급 100

III. 용역의 공급 130

IV. 재화의 수입 145

V. 부수 재화·용역 147

제2절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154

I. 의의 154

II. 재화의 공급시기 155

III. 용역의 공급시기 159

IV. 공급시기의 특례 164

V. 재화의 수입시기 165

제3절 재화·용역의 공급장소 166

I. 의의 166

II. 재화의 공급장소 167

III. 용역의 공급장소 167

제4장 영세율과 면세 170

제1절 영세율, 면세제도의 목적과 효과 172

I. 제도의 목적 172

II. 영세율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 172

III.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174

제2절 영세율의 적용 177

I. 의의와 취지 177

II. 적용대상자 178

III. 적용대상 거래 179

IV. 영세율 첨부서류 190

제3절 면세 191

I. 면세의 의의와 취지 194

II. 면세의 기준과 부수 재화·용역 195

III.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98

IV. 면세의 포기 235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238

제1절 과세표준의 의의 240

제2절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242

I.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의 합계액 242

II. 부당하게 낮은 대가 등을 받은 경우 254

III.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258

IV.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263

V.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264

제3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275

I. 통상적 재화수입의 경우 275

II.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75

제4절 세율 276

I. 부가가치세 세율 276

II.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에 관한 주요 논의 279

제6장 거래징수와 납부세액 284

제1절 거래징수 286

I. 의의와 대상 286

II. 거래징수의 성질 288

III.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법률관계 291

IV. 거래징수의 효과 295

제2절 세금계산서 295

I. 세금계산서의 의의와 기능 297

II.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발급 298

III.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299

IV. 전자세금계산서 303

V.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306

VI.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312

VII. 세금계산서의 수정 314

VIII.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319

IX. 수입세금계산서 321

X. 영수증 323

제3절 납부(환급)세액의 계산 326

I. 납부(환급)세액의 의의 327

II. 매출세액의 계산 328

III. 매입세액의 계산 및 공제 328

IV.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361

V. 면세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366

VI.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375

VII. 재고매입세액공제 380

VIII. 대손세액공제 384

제4절 세액공제 390

I.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391

II.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395

제7장 신고와 납부 등 396

제1절 신고와 납부 398

I. 개요 399

II. 예정신고와 납부 399

III. 확정신고와 납부 406

IV.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와 납부 409

V. 주사업장 총괄 납부 411

VI.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 417

VII.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419

제2절 대리납부 420

I. 의의와 취지 420

II. 대리납부의 대상 421

III. 대리납부 의무자 423

IV. 대리납부의 절차 423

V. 대리납부 세액의 계산 424

VI.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425

VII.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 등에 관한 특례 426

제3절 제출서류 등 431

I.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31

II.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434

제8장 결정·경정과 징수 436

제1절 결정과 경정 438

I. 결정과 경정의 사유 439

II. 결정과 경정의 방법 440

III. 재경정 445

제2절 징수 445

I. 의의 445

II. 불성실납부세액에 대한 징수 446

I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446

제3절 환급 447

I. 일반환급 447

II. 조기환급 448

III. 환급소송의 형태 450

제4절 가산세 452

I. 개요 456

II.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가산세 457

III. 「국세기본법」 에 따른 가산세 463

IV. 가산세의 감면 등 469

제9장 간이과세 474

제1절 영세사업자와 간이과세 476

I. 간이과제 제도 476

II. 간이과세의 특징 478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480

I. 일반적인 기준 481

II. 간이과세의 적용 배제사업 482

III.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484

IV. 미등록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485

V. 결정 또는 경정인 경우 485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 486

I. 의의 486

II. 과세유형 적용기간 486

III.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487

IV. 간이과세 적용 여부 488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89

I. 세액의 계산 490

II.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494

III. 의제매입세액공제 497

제5절 신고와 납부 498

I. 신고와 납부 499

II. 결정·경정과 징수 501

III. 납부의무의 면제 502

IV. 간이과세의 포기 504

제10장 보칙 508

제1절 장부의 작성·보관 의무 510

I. 장부기록의 의의 510

II. 장부작성 의무의 내용 511

III. 장부의 보관의무 512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513

I. 지방소비세의 도입 513

II.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 514

III. 신고와 납부 등 515

제3절 납세관리인 516

I. 대상 516

II. 신고 517

제4절 질문·조사 517

I. 의의 517

II. 세무조사의 법적 성격 518

III. 납세보전을 위한 질문, 조사 및 수색권 518

참고문헌 520

찾아보기 524

판권기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