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3. 연구의 분석틀: 접근방법 15
제2장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성과예산과 성과관리 개관 18
1. 성과예산(성과지향예산, 성과기반예산)의 개념 18
2. 성과예산의 유용성 21
3. 우리나라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현실 23
제2절 프로그램예산의 이론과 기본개념 24
1. 프로그램예산의 개념 24
2. 프로그램예산의 기본구조 2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7
제3장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현황 및 실태분석 34
제1절 사업예산제도의 운영 현황 35
1. 기본구조 35
2. 현행 사업예산제도의 예산분류체계 39
제2절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추진 42
1. 개요 42
2. 예산 성과관리의 중요성 43
3. 성과계획서의 주요 내용 46
제3절 성과예산의 활성화 조건: 성과예산 분석 틀 49
1. 기본인식 및 접근 49
2. 사업예산제도의 체계 및 정합성 확보 50
3.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52
제4절 사례분석: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55
1. 사례분석 개요 55
2. 보건복지부의 성과계획서(2015년) 56
3. 부산광역시의 사례: 복지건강국 65
4. 사회복지예산의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분석 75
제4장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강화 방안 90
제1절 기본방향: 기본인식 및 접근 91
제2절 성과관리가 가능한 사업예산체계 및 정합성 확보 93
1.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93
2. 성과목표 96
3.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97
제3절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체계의 연계 104
1.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계획 간의 실질적 연계 104
2. 성과체계와 예산체계의 연계 구조 109
3. 성과체계와 예산체계의 연계방식과 분리방식의 선택 113
제4절 기타 사업예산제도의 성과예산 발전방안 118
1. 성과정보의 예산환류 및 예산의사결정 반영 118
2. 예산원가(costing) 관련 이슈 119
3. 발생주의 예산 및 회계제도 적용 이슈 121
4. 정치적 과정과 성과예산시스템의 부조화 문제 121
5. 기타 122
제5장 종합 및 결론 125
제1절 종합 126
제2절 정책건의 127
참고문헌 130
Abstract 133
판권기 2
〈표 2-1〉 성과예산제도의 유형 20
〈표 2-2〉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31
〈표 3-1〉 품목별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의 비교 38
〈표 3-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41
〈표 3-3〉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 단계별 도입계획 43
〈표 3-4〉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예시) 48
〈표 3-5〉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주요 점검 초점 54
〈표 3-6〉/〈표 3-5〉 전략목표Ⅰ(평생복지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기본생활보장)의 성과목표 62
〈표 3-7〉/〈표 3-6〉 부산광역시의 2015년도 성과계획 총괄표 66
〈표 3-8〉/〈표 3-7〉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의 체계 비교 : 부산광역시 사례 70
〈표 3-9〉/〈표 3-8〉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내역(부산시 사회복지과) 71
〈표 3-10〉/〈표 3-9〉 성과계획서와 사업예산서의 비교(정책사업 : 취약계층지원) 72
〈표 3-11〉/〈표 3-10〉 성과계획서와 사업예산서의 비교(정책사업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74
〈표 3-12〉/〈표 3-11〉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76
〈표 3-13〉/〈표 3-12〉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지원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76
〈표 3-14〉/〈표 3-13〉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 예산사업 내역 77
〈표 3-15〉/〈표 3-14〉 경상북도 영유아보육료지원 관련 예산사업 내역 79
〈표 3-16〉/〈표 3-15〉 군위군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세부사업의 예산내역(2015년) 80
〈표 3-17〉/〈표 3-16〉 부산광역시 영유아보육료지원 관련 성과지표 현황(2015년) 82
〈표 3-18〉/〈표 3-17〉 부산광역시의 영유아보육료지원 세부사업의 예산내역(2015년) 83
〈표 3-19〉/〈표 3-18〉 부산 중구의 영유아보육료지원 세부사업의 예산내역(2015년) 84
〈표 3-20〉/〈표 3-19〉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정부 간 사업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보건복지부/경상북도/군위군 사례 87
〈표 3-21〉/〈표 3-20〉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정부 간 사업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보건복지부/부산광역시/부산 중구 사례 88
〈표 3-22〉/〈표 3-21〉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의 연계 핵심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89
〈표 4-1〉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주요 기반구축 대상 92
〈표 4-2〉 성과관리제도와 사업예산의 비교 114
〈그림 1-1〉 연구의 분석 틀 16
〈그림 2-1〉 PBB 개혁의 잠재적 기여 23
〈그림 2-2〉 프로그램예산의 기본구조 26
〈그림 3-1〉 성과중심 예산체계의 기본구조 36
〈그림 3-2〉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의 비교 38
〈그림 3-3〉 사업예산제도에서의 사업예산 분류구조 40
〈그림 3-4〉 BSC 성과관리와 예산체계의 연계구조 48
〈그림 3-5〉 성과계획서ㆍ보고서 작성체계 개편 65
〈그림 4-1〉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체계(개념) 95
〈그림 4-2〉 성과관리를 위한 목표설정 논리구조 106
〈그림 4-3〉 전략목표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개념) 108
〈그림 4-4〉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목표와 사업예산 정책사업(program) 성과목표 간의 관계(일치, 불일치 등) 108
〈그림 4-5〉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의 연계 구조 110
〈그림 4-6〉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시스템과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개념 112
〈그림 4-7〉 사업예산제도의 성과예산 구조화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