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가.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18
나. 연구의 범위 22
다. 연구의 목적 23
2. 연구 내용 24
가.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에 따른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실태 파악 24
나. 일반고 교육과정과 평가의 연계 실태 파악 24
다.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에 따른 현장의 쟁점 및 해소 방안 모색 25
라.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방안 제안 25
3. 연구 방법 25
가. 문헌 연구 25
나. 교사 면담 및 FGI(초점집단면담) 26
다. 전문가 협의회 27
라. 워크숍 27
마. 설문조사 27
바. 세미나 28
Ⅱ. 선행 연구 고찰 29
1. 선행학습 관련 연구 30
2. 고등학교 교육과정 관련 연구 32
3. 고등학교 교육활동과 대학입학 제도 관련 연구 33
Ⅲ.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에 따른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의 실태와 쟁점 41
1. 실태 및 쟁점 분석의 방법과 절차 42
2. 학교교육과정 문서 점검을 통한 실태 및 쟁점 분석의 주안점 설정 45
가. 국어과 47
나. 수학과 53
다. 사회과 57
라. 과학과 61
마. 영어과 67
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실태와 쟁점 분석 결과 72
가. 국어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72
나.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78
다. 사회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88
라. 과학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93
마. 영어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101
바. 방과후학교 105
사. 학교 밖 평가 106
Ⅳ.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일반고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방안 114
1. 개선 방안 탐색 방법 및 절차 115
가. 질문지의 구성 및 문항 개발 115
나. 조사대상 표집 117
2. 교육과정 및 평가 실태와 쟁점별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17
가. 실태 및 쟁점에 대한 인식 118
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148
3.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방안 173
가. 교과별 요약 174
나. 개선 방안 195
Ⅴ. 요약 및 제언 199
1. 연구 요약 200
가. 연구목적 및 절차 200
나.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에 따른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실태와 쟁점 200
다.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에 따른 현장의 쟁점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탐색 201
2. 정책 제언 202
가. 일반고 선행교육 예방 및 선행출제 근절 205
나. 일반고 현실을 고려한 공교육 정상화 기반 마련 214
참고 문헌 219
Abstract 224
판권기 2
〈표 Ⅱ-1〉 본 연구와 주요 선행연구 간의 차별성 37
〈표 Ⅲ-1-1〉 학교교육과정 문서 분석 대상 학교 43
〈표 Ⅲ-1-2〉 교과별 실태와 쟁점 기초 조사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시행 일정 44
〈표 Ⅲ-1-3〉 교사 FGI 및 개별 면담 실시 대상 학교 정보 및 학교 방문 일정 45
〈표 Ⅲ-2-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변화 파악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점검 대상 46
〈표 Ⅲ-2-2〉 2012년 입학생과 2015년 입학생의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 48
〈표 Ⅲ-2-3〉 국어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내용 영역 비교 50
〈표 Ⅲ-2-4〉 J고등학교 입학생 기준 3개년 간 교육과정 편성 50
〈표 Ⅲ-2-5〉 L고등학교 입학생 기준 3개년 간 교육과정 편성 51
〈표 Ⅲ-2-6〉 M고등학교 2012학년도 입학생 기준 국어과 교육과정 편성표 52
〈표 Ⅲ-2-7〉 2012년 입학생과 2015년 입학생의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 53
〈표 Ⅲ-2-8〉 수학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내용 영역 비교(남진영, 2013, p.215) 54
〈표 Ⅲ-2-9〉 K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 56
〈표 Ⅲ-2-10〉 2012년 입학생과 2015년 입학생의 사회과 교육과정 비교 58
〈표 Ⅲ-2-11〉 2012년 입학생과 2015년 입학생의 과학과 교육과정 비교 61
〈표 Ⅲ-2-12〉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 나타난 과학과 교육과정(고시 제2011-361호) 62
〈표 Ⅲ-2-13〉 M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편성표 65
〈표 Ⅲ-2-14〉 N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편성표 66
〈표 Ⅲ-2-15〉 2012년 입학생과 2015년 입학생의 영어과 교육과정 비교 68
〈표 Ⅲ-2-16〉 영어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비교(박태준 외, 2013, p.121) 69
〈표 Ⅲ-2-17〉 영어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및 어휘수(교육과학기술부, 2011, p.131) 70
〈표 Ⅲ-2-18〉 A고등학교 인문과정 영어과 교육과정 편성표 71
〈표 Ⅲ-3-1〉 B고등학교 2013년 입학생 대상 2007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 80
〈표 Ⅲ-3-2〉 C고등학교 2013년 입학생 대상 2007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 81
〈표 Ⅲ-3-3〉 D고등학교 2013년 입학생 대상 2007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 82
〈표 Ⅲ-3-4〉 E고등학교 2013년 입학생 대상 2007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 83
〈표 Ⅲ-3-5〉 E고등학교 2015년 입학생 대상 2009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 84
〈표 Ⅲ-3-6〉 D고등학교 2015년 입학생 대상 2009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 85
〈표 Ⅲ-3-7〉 B고등학교 2015년 입학생 대상 2009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 86
〈표 Ⅲ-3-8〉 C고등학교 2015년 입학생 대상 2009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 86
〈표 Ⅲ-3-9〉 2016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영역별 출제 범위 110
〈표 Ⅳ-1-1〉 질문지의 구성 및 문항 예시 116
〈표 Ⅳ-1-2〉 조사 표본의 지역별 분포 117
〈표 Ⅳ-2-1〉 선행교육 여부 판단 근거 관련 쟁점 동의정도: 전체 119
〈표 Ⅳ-2-2〉 선행교육 여부 판단 근거 관련 쟁점 동의정도: 학교 설립 유형 120
〈표 Ⅳ-2-3〉 선행교육 여부 판단 근거 관련 쟁점 동의정도: 교과 121
〈표 Ⅳ-2-4〉 선행교육 여부 판단 근거 관련 쟁점 동의정도: 지역 규모 123
〈표 Ⅳ-2-5〉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관련 쟁점 동의정도: 전체 124
〈표 Ⅳ-2-6〉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관련 쟁점 동의정도: 학교 설립 유형 125
〈표 Ⅳ-2-7〉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관련 쟁점 동의정도: 교과 127
〈표 Ⅳ-2-8〉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관련 쟁점 동의정도: 지역 규모 129
〈표 Ⅳ-2-9〉 교과 교육과정 특성으로 인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쟁점 동의정도: 전체 131
〈표 Ⅳ-2-10〉 교과 교육과정 특성으로 인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쟁점 동의정도: 학교 설립 유형 132
〈표 Ⅳ-2-11〉 교과 교육과정 특성으로 인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쟁점 동의정도: 교과 133
〈표 Ⅳ-2-12〉 교과 교육과정 특성으로 인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쟁점 동의정도: 지역 규모 134
〈표 Ⅳ-2-13〉 방과후학교 관련 쟁점 동의정도: 전체 135
〈표 Ⅳ-2-14〉 방과후학교 관련 쟁점 동의정도: 학교 설립 유형 136
〈표 Ⅳ-2-15〉 방과후학교 관련 쟁점 동의정도: 교과 137
〈표 Ⅳ-2-16〉 방과후학교 관련 쟁점 동의정도: 지역 규모 138
〈표 Ⅳ-2-17〉 교내ㆍ외 평가 관련 쟁점 동의정도: 전체 139
〈표 Ⅳ-2-18〉 교내ㆍ외 평가 관련 쟁점 동의정도: 학교 설립 유형 140
〈표 Ⅳ-2-19〉 교내ㆍ외 평가 관련 쟁점 동의정도: 교과 142
〈표 Ⅳ-2-20〉 교내ㆍ외 평가 관련 쟁점 동의정도: 지역 규모 143
〈표 Ⅳ-2-21〉 공교육정상화법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인식 변화 관련 쟁점 동의정도: 전체 145
〈표 Ⅳ-2-22〉 법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인식 변화 관련 쟁점 동의정도: 학교 설립 유형 146
〈표 Ⅳ-2-23〉 법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인식 변화 관련 쟁점 동의정도: 교과 147
〈표 Ⅳ-2-24〉 법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인식 변화 관련 쟁점 동의정도: 지역 규모 148
〈표 Ⅳ-2-25〉 선행교육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전체 149
〈표 Ⅳ-2-26〉 선행교육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학교 설립 유형 150
〈표 Ⅳ-2-27〉 선행교육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교과 151
〈표 Ⅳ-2-28〉 선행교육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지역규모 152
〈표 Ⅳ-2-29〉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개선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전체 153
〈표 Ⅳ-2-30〉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개선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학교 설립 유형 154
〈표 Ⅳ-2-3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개선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교과 154
〈표 Ⅳ-2-3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개선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지역규모 155
〈표 Ⅳ-2-33〉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전체 156
〈표 Ⅳ-2-34〉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학교 설립 유형 157
〈표 Ⅳ-2-35〉 교과 교육과정 개선 완화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교과 158
〈표 Ⅳ-2-36〉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지역 규모 159
〈표 Ⅳ-2-37〉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전체 160
〈표 Ⅳ-2-38〉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학교 설립 유형 160
〈표 Ⅳ-2-39〉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교과 161
〈표 Ⅳ-2-40〉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지역 규모 162
〈표 Ⅳ-2-41〉 교내ㆍ외 평가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전체 163
〈표 Ⅳ-2-42〉 교내ㆍ외 평가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학교 설립 유형 164
〈표 Ⅳ-2-43〉 교내ㆍ외 평가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교과 165
〈표 Ⅳ-2-44〉 교내ㆍ외 평가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지역 규모 166
〈표 Ⅳ-2-45〉 공교육정상화법 이해 증진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전체 167
〈표 Ⅳ-2-46〉 공교육정상화법 이해 증진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학교 설립 유형 168
〈표 Ⅳ-2-47〉 공교육정상화법 이해 증진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교과 169
〈표 Ⅳ-2-48〉 공교육정상화법 이해 증진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지역 규모 170
〈표 Ⅳ-2-49〉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전체 171
〈표 Ⅳ-2-50〉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학교 설립 유형 171
〈표 Ⅳ-2-51〉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교과 172
〈표 Ⅳ-2-52〉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방안 및 우려 동의정도: 지역 규모 173
〈표 Ⅳ-3-1〉 법 시행 이후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실태와 쟁점: 국어과 174
〈표 Ⅳ-3-2〉 법 시행 이후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개선 방안: 국어과 176
〈표 Ⅴ-3-3〉 법 시행 이후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실태와 쟁점: 수학과 178
〈표 Ⅳ-3-4〉 법 시행 이후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개선 방안: 수학과 181
〈표 Ⅳ-3-5〉 법 시행 이후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실태와 쟁점: 사회과 183
〈표 Ⅳ-3-6〉 법 시행 이후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개선 방안: 사회과 185
〈표 Ⅳ-3-7〉 법 시행 이후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실태와 쟁점: 과학과 187
〈표 Ⅳ-3-8〉 법 시행 이후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개선 방안: 과학과 189
〈표 Ⅳ-3-9〉 법 시행 이후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실태와 쟁점: 영어과 191
〈표 Ⅳ-3-10〉 법 시행 이후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개선 방안: 영어과 194
〈표 Ⅳ-3-11〉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개선 방안 196
〈표 Ⅴ-2-1〉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 203
〈표 Ⅴ-2-2〉 교육부 주요 정책과제 중 선행교육 금지 및 공교육 정상화 관련 과제(교육부, 2015) 204
〈표 Ⅴ-2-3〉 공교육정상화법 연수를 직무연수에 포함시키기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210
〈표 Ⅴ-2-4〉 직무연수에서 다루는 공교육정상화법 연수 내용 예시 211
〈표 Ⅴ-2-5〉 국ㆍ공립 고등학교 교원 인사(전보) 시기 조정안 213
〈표 Ⅴ-2-6〉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기간과 수능 시기 간 조율안 215
〈표 Ⅴ-2-7〉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유상) 참여율 217
[그림 Ⅰ-2-1] 주요 연구 내용 24
[그림 Ⅲ-1-1] 실태 및 쟁점 분석을 위한 연구 절차 42
[그림 Ⅲ-2-1] 2007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고의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 경향 55
[그림 Ⅲ-2-2] 2009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고의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 경향 55
[그림 Ⅲ-2-3] 일반고 2009 개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일반과목과 선택 교육과정(고시 제2011-361호, 2011.8.9.) 59
[그림 Ⅲ-2-4] 일반고 「2009 개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고시 제2011-361호)」 편성 64
[그림 Ⅲ-2-5] 영어과 일반 과정 과목 간 위계(임찬빈 외, 2014, p.30) 70
[그림 Ⅲ-3-1]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의 도입 배경 및 관련 정책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