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1. 연구의 필요성 20
2. 연구의 목적 23
3. 연구문제 23
제2절 연구추진방법 23
1. 문헌연구 23
2. 사전 요구조사 24
3. 심층면담 24
4. 설문조사 25
5. 연구절차 25
6. 용어의 정의 26
제2장 이론적 배경 28
제1절 공공성 29
1. 공공성의 주체 29
2. 공공성의 구성요소 32
제2절 유치원의 공공성 35
1. 국제사회에서의 공공성 37
2. 유치원의 정부 관련성 46
3. 선택권의 보장과 교육기회의 보장 71
4. 투명성 73
5. 접근성 75
제3절 해외사례 78
1. 덴마크 78
2. 독일 82
3. 스웨덴 86
4. 일본 89
제3장 심층면담 결과 및 해석 95
제1절 공공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의견 97
1. 정부 관련성 97
2. 선택권의 보장과 교육기회의 보장 100
3. 투명성 103
4. 접근성 105
제2절 유치원 공공성 저해요인 106
1. 정부 관련성 106
2. 선택권의 인정과 보편성 115
3. 투명성 118
4. 접근성 120
제3절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121
1. 법인화의 의미 121
2. 법인화 방법 123
3. 법인화 추진 사례 127
제4절 소결 130
제4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134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135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135
2. 분석방법 136
3. 분석절차 136
4. 설문 내용 및 문항 137
5. 연구대상자 특성 138
제2절 유치원 현황 141
1. 유치원 기관유형 141
2. 유치원 정원 142
제3절 공공성 하위요인별 분석결과 143
1. 정부관련성 143
2. 교육과정 155
3. 접근성 164
4. 방과후 프로그램 171
5. 법인화 177
제4절 소결 183
제5장 논의 및 제언 188
제1절 지원방법의 재고 189
1. 현황 189
2. 해결방안 190
3. 기대효과 190
4. 남은 과제 190
제2절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191
1. 현황 191
2. 해결방안 191
3. 기대효과 193
4. 남은 과제 193
제3절 방과후과정 지원금의 재고 193
1. 현황 193
2. 해결방안 195
3. 기대효과 195
4. 남은 과제 196
제4절 유아교육과정의 정상화 196
1. 현황 196
2. 해결방안 197
3. 기대효과 197
4. 남은 과제 198
제5절 정보공시의 개선 198
1. 현황 198
2. 해결방안 199
3. 기대효과 200
4. 남은 과제 200
제6절 유치원 행정의 정체성 확보 200
1. 현황 200
2. 해결방안 201
3. 기대효과 201
4. 남은 과제 202
참고문헌 203
[부록] 「경기도 유치원 공공성 증진 방안 고찰」을 위한 설문조사 214
판권기 226
〈표 1-1〉 사전요구조사 대상자 명단 24
〈표 1-2〉 개별 및 집단 심층면담 참가자 명단 24
〈표 1-3〉 응답자수 및 회수율 25
〈표 2-1〉 공공성 주체 간의 균형과 불균형의 부작용 30
〈표 2-2〉 공공성의 개념 31
〈표 2-3〉 국내 선행연구에 나타난 공공성의 구성요소 33
〈표 2-4〉 국외 선행연구에 나타난 공공성의 관련요소 34
〈표 2-5〉 ISCED 2011의 교육 단계별 구조와 범주 38
〈표 2-6〉 KCED 신구 대비표 40
〈표 2-7〉 KCED 0단계(영유아 과정)의 교육수준, 대상 및 교육특성 41
〈표 2-8〉 ISCED 0단계의 범주와 내용 41
〈표 2-9〉 유아권리 존중 보육ㆍ교육 내용 43
〈표 2-10〉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45
〈표 2-11〉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는 기준 51
〈표 2-12〉 각국의 유아교육 재정(2011) 52
〈표 2-13〉 OECD 국가 GDP 대비 공공지출(2011) 53
〈표 2-14〉 OECD국가들의 유아 1인당 교육비(2011) 54
〈표 2-15〉 '15년 현재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55
〈표 2-16〉 방과후과정 이용률 56
〈표 2-17〉 1차~4차 유치원 교육과정 64
〈표 2-18〉 6차~누리과정 66
〈표 2-19〉 누리과정 관련 선행연구 68
〈표 2-20〉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의 법적 근거 75
〈표 2-21〉 유치원 알리미 76
〈표 3-1〉 공공성 관련 유목화 내용 96
〈표 4-1〉 응답자수 및 회수율 136
〈표 4-2〉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설문문항 137
〈표 4-3〉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설문 문항번호 및 문항 수 138
〈표 4-4〉 연구대상자 배경변인(학부모) 138
〈표 4-5〉 연구대상자 배경변인(교사) 139
〈표 4-6〉 재원 중인 유치원의 기관유형 141
〈표 4-7〉 재직 중인 유치원의 기관유형 141
〈표 4-8〉 재원중인 유치원 정원 142
〈표 4-9〉 재직중인 유치원 정원 142
〈표 4-10〉 공교육기관에 대한 인식(학부모) 143
〈표 4-11〉 공교육기관에 대한 인식(교사) 144
〈표 4-12〉 공교육기관에 대한 인식(학부모 vs 교사) 144
〈표 4-13〉 공교육기관에 대한 인식(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45
〈표 4-14〉 유ㆍ보통합의 바람직한 방향(학부모) 145
〈표 4-15〉 유ㆍ보통합의 바람직한 방향(교사) 146
〈표 4-16〉 유ㆍ보통합의 바람직한 방향(학부모 vs 교사) 147
〈표 4-17〉 유ㆍ보통합의 바람직한 방향(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47
〈표 4-18〉 공교육비용의 국가부담(학부모) 148
〈표 4-19〉 공교육비용의 국가부담(교사) 148
〈표 4-20〉 공교육비용의 국가부담(학부모 vs 교사) 149
〈표 4-21〉 공교육비용의 국가부담(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49
〈표 4-22〉 유아학비 바우처의 학부모 지원(학부모) 150
〈표 4-23〉 유아학비 바우처의 학부모 지원(교사) 150
〈표 4-24〉 유아학비 바우처의 학부모 지원(학부모 vs 교사) 151
〈표 4-25〉 유아학비 바우처의 학부모 지원(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51
〈표 4-26〉 유아학비 바우처의 유치원 지원(학부모) 152
〈표 4-27〉 유아학비 바우처의 유치원 지원(교사) 152
〈표 4-28〉 유아학비 바우처의 유치원 지원(학부모 vs 교사) 153
〈표 4-29〉 유아학비 바우처의 유치원 지원(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53
〈표 4-30〉 국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교육비(학부모) 154
〈표 4-31〉 국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교육비(교사) 154
〈표 4-32〉 국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교육비(학부모 vs 교사) 155
〈표 4-33〉 국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교육비(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55
〈표 4-34〉 유치원 선택 기준(학부모) 156
〈표 4-35〉 유치원 선택 기준(교사) 156
〈표 4-36〉 유치원 선택 기준(학부모 vs 교사) 157
〈표 4-37〉 유치원 선택 기준(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58
〈표 4-38〉 유치원의 운영 형식(학부모) 159
〈표 4-39〉 유치원의 운영 형식(교사) 159
〈표 4-40〉 유치원의 운영 형식(학부모 vs 교사) 160
〈표 4-41〉 유치원의 운영 형식(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60
〈표 4-42〉 국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동일 교육과정(학부모) 161
〈표 4-43〉 국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동일 교육과정(교사) 162
〈표 4-44〉 국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동일 교육과정(학부모 vs 교사) 162
〈표 4-45〉 국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동일 교육과정(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63
〈표 4-46〉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고려(학부모) 163
〈표 4-47〉 유치원 알리미 활용(학부모) 164
〈표 4-48〉 유치원 알리미 활용(기관별) 164
〈표 4-49〉 유치원 알리미 신뢰도(학부모) 165
〈표 4-50〉 유치원 알리미 신뢰도(교사) 165
〈표 4-51〉 유치원 알리미 신뢰도(학부모 vs 교사) 166
〈표 4-52〉 유치원 알리미 신뢰도(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66
〈표 4-53〉 유치원 알리미 운영의 어려움(교사) 167
〈표 4-54〉 유치원 운영위원회 인지도(학부모) 167
〈표 4-55〉 유치원 운영위원회 인지도(교사) 168
〈표 4-56〉 유치원 운영위원회 인지도(학부모 vs 교사) 168
〈표 4-57〉 유치원 운영위원회 인지도(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69
〈표 4-58〉 유치원 운영위원회 공개성(학부모) 169
〈표 4-59〉 유치원 운영위원회 공개성(교사) 170
〈표 4-60〉 유치원 운영위원회 공개성(학부모 vs 교사) 170
〈표 4-61〉 유치원 운영위원회 공개성(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71
〈표 4-62〉 방과후 이용 이유(학부모) 171
〈표 4-63〉 방과후 이용 이유(교사) 172
〈표 4-64〉 방과후 이용 이유(학부모 vs 교사) 173
〈표 4-65〉 방과후 이용 이유(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73
〈표 4-66〉 특기적성 활동(학부모) 174
〈표 4-67〉 특기적성 활동(교사) 174
〈표 4-68〉 특기적성 활동(학부모 vs 교사) 175
〈표 4-69〉 특기적성 활동(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75
〈표 4-70〉 방과후 비용 인상 시 이용(학부모) 176
〈표 4-71〉 방과후 비용 인상 시 이용(국ㆍ공립 vs 사립) 176
〈표 4-72〉 법인화의 장점(학부모) 177
〈표 4-73〉 법인화의 장점(교사) 178
〈표 4-74〉 법인화의 장점(학부모 vs 교사) 178
〈표 4-75〉 법인화의 장점(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79
〈표 4-76〉 법인화 선결과제(학부모) 179
〈표 4-77〉 법인화 선결과제(교사) 180
〈표 4-78〉 법인화 선결과제(학부모 vs 교사) 180
〈표 4-79〉 법인화 선결과제(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81
〈표 4-80〉 법인화 장애요인(학부모) 182
〈표 4-81〉 법인화 장애요인(교사) 182
〈표 4-82〉 법인화 장애요인(학부모 vs 교사) 182
〈표 4-83〉 법인화 장애요인(기관별 학부모 vs 교사) 183
[그림 1-1] 본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절차 25
[그림 1-2] 사립유치원의 유형 27
[그림 1-3] 국ㆍ공립유치원의 유형 27
[그림 2-1] 취원율 50
[그림 2-2] 누리과정비 지원액 비중(2014년, 전국) 55
[그림 2-3] 방과후과정 이용률 56
[그림 4-1] 공교육비용의 국가부담(학부모) 148
[그림 4-2] 공교육비용의 국가부담(교사) 148
[그림 4-3] 유아학비 바우처의 학부모 지원(학부모) 150
[그림 4-4] 유아학비 바우처의 학부모 지원(교사) 150
[그림 4-5] 유아학비 바우처의 유치원 지원(학부모) 152
[그림 4-6] 유아학비 바우처의 유치원 지원(교사) 152
[그림 4-7] 국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교육비(학부모) 154
[그림 4-8] 국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교육비(교사) 154
[그림 4-9] 국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동일 교육과정(학부모) 161
[그림 4-10] 국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동일 교육과정(교사) 162
[그림 4-11] 유치원의 재정 투 명성 고려(학부모) 163
[그림 4-12] 유치원 알리미 활용(학부모) 164
[그림 4-13] 유치원 알리미 신뢰도(학부모) 165
[그림 4-14] 유치원 알리미 신뢰도(교사) 165
[그림 4-15] 유치원 운영위원회 인지도(학부모) 167
[그림 4-16] 유치원 운영위원회 인지도(교사) 168
[그림 4-17] 유치원 운영위원회 공개성(학부모) 169
[그림 4-18] 유치원 운영위원회 공개성(교사) 170
[그림 4-19] 방과후 비용 인상 시 이용(학부모)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