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3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3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2
제2장 수질 및 환경 개선편익 추정방법론 34
제1절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35
제2절 환경개선용수의 개념과 편익항목 36
1. 환경개선용수의 개념 36
2. 환경개선용수의 편익항목 37
제3절 환경개선용수편익의 추정방법론(CVM) 39
1. 개요 39
2. 가상시장의 설계 43
3. 설문방법 47
4. CVM의 적절성 48
5. CVM 추정 모형 51
6. 몇 가지 국내 적용 사례 56
제4절 환경개선용수편익의 추정방법론(컨조인트 분석법) 59
1. 컨조인트 분석법의 배경 59
2. 실증연구절차와 방법론적 기준들 61
3. 조건부 선택법의 추정모형 65
제5절 공급 측면의 환경개선용수편익 산정(대체시설비용법) 68
1. 개요 68
2. 환경개선용수의 대체시설비용법 68
3. 환경개선용수에 의한 수질개선편익 산정 70
제6절 소결 86
제3장 녹조 발생의 기술적 피해 분석 및 사회적 비용 추정 88
제1절 녹조 발생의 기술적 피해 분석 89
1. 녹조의 정의 89
2.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 90
3. 녹조 발생의 영향 91
제2절 녹조 발생의 사회적 비용 93
1. 사회적 비용의 정의 93
2.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93
3/2.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절차 96
4/3.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평가 98
5/4.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추정 모형 98
제3절 녹조 발생의 사회적 비용 추정 101
1. 녹조 발생의 사적비용 추정 101
2. 녹조 발생의 외부비용 추정 방안 및 절차 102
3. 편익 추정의 절차 103
4. WTP 모형 113
5.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116
제4절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 119
1. 응답자들의 사회ㆍ경제학적 특성 119
2. 주요 조사결과 120
제5절 녹조 발생의 외부비용 추정결과 123
제6절 소결 126
제4장 댐 추가방류가 수질에 미치는 과학기술적 효과 분석 128
제1절 국내 조류발생 특성 및 관련 제도 129
1. 국내 조류발생 특성 129
2. 조류경보제 133
3. 수질예보제 138
제2절 연구대상지점 현황 140
1. 충주댐 140
2. 남강댐 148
제3절 수질개선효과 분석방법 156
1. 녹조 발생 주요영향인자 분석 156
2. 수질개선효과 분석 방향설정 159
제4절 수질개선효과 분석결과 161
1. 장기data를 활용한 개선효과 분석 161
제5절 소결 167
제5장 댐의 추가방류를 통한 조류저감 편익 추정 실증분석 169
제1절 사회적 편익의 개요 170
1. 편익의 정의 및 개요 170
2. 수질개선편익 연구사례 170
제2절 사회적 편익의 추정 방안 및 절차 173
1. 편익 추정방법론 173
2. 편익 추정의 절차 174
제3절 사회적 편익 추정결과 181
제4절 소결 186
제6장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댐 추가 방류의 사회적 편익 추정 187
제1절 사회적 편익 추정의 개요 188
1. 편익의 정의 및 개요 188
제2절 사회적 편익의 추정 방안 및 절차 190
1. 편익 추정방법론 190
2. 편익 추정의 절차 191
제3절 사회적 편익 추정결과 198
제4절 소결 201
제7장 결론 203
제1절 연구내용 요약 204
제2절 댐 추가 방류수의 대가 수령방안 206
1. 댐 추가 방류수 대가 수령의 타당성 206
2. 댐 추가 방류수 대가 수령방안 208
참고문헌 211
[부록] 설문지 및 보기카드, 수질개선모의결과 216
A. 녹조 관리에 대한 의견조사 218
B. 댐의 추가방류를 통한 조류저감 효과 222
C.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댐 추가방류에 대한 의견조사 226
D. 댐 추가방류에 따른 수질개선 모의결과 232
[표 2-1] 하천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의 비교 37
[표 2-2] 조건부 가치측정법이 적용된 연구 42
[표 2-3] CVM의 질문 설계방법 45
[표 2-4] 각 지불의사액 측정수단의 장ㆍ단점 45
[표 2-5] 시나리오 설계 기준과 CVM결과 46
[표 2-6] 조사방법에 대한 평가 비교 48
[표 2-7] 편익 추정방법론에 대한 평가 50
[표 2-8] CVM의 장단점 51
[표 2-9] 자연자산 가치추정에 대한 국내 CVM 연구사례 58
[표 2-10] 컨조인트 분석법을 적용한 환경분야 연구사례 61
[표 2-11] 송리원댐 환경개선용수 월별 방류계획 72
[표 2-12] 송리원댐 환경개선용수 수질모의대상 방류량 72
[표 2-13] 수질모의 방류량 적용을 위한 내성천 headwater 유량 73
[표 2-14] 댐 방류에 따른 진동지점 BOD 수질개선효과(2010년 장래수질) 73
[표 2-15] 낙동강 본류유역 하수처리장 현황 76
[표 2-16]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77
[표 2-17] 하수처리시설용량 산정 결과 79
[표 2-18] 유역별 하수처리시설 대비 하수관거투자액 81
[표 2-19] 낙동강 본류유역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현황(2007년 기준) 82
[표 2-20] 하수처리시설 총건설비, 연간유지관리비 산정결과 84
[표 2-21] 하수처리장 분야별 공사비 비율 및 내구연한 적용기준 85
[표 2-22] 하수처리장 분야별 대수선비 산정기준 및 비율 85
[표 2-23] 송리원댐 환경개선용수편익 산정 결과 86
[표 3-1] 조류의 종류별 발생 특징 92
[표 3-2] 조건부 가치측정법이 적용된 연구 94
[표 3-3] 막여과 고도정수시설 운영비 추정 102
[표 3-4] 녹조 발생의 외부비용 회피에 대한 설문조사의 제시금액별 표본 가구수 111
[표 3-5] 조사표본 가구수의 설계 119
[표 3-6]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20
[표 3-7] 녹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인지 여부 121
[표 3-8] 여가시간을 보내기위해 강 주변에 조성된 친수공간(공원 등) 방문 의향 121
[표 3-9] 일상생활에서의 음용수 소비방식 122
[표 3-10] 녹조 발생의 외부비용 회피에 대한 제시금액별 WTP 응답분포 124
[표 3-11] 녹조 발생의 외부비용 회피에 대한 WTP 모형의 모수 추정결과 124
[표 3-12] 녹조 발생의 외부비용 회피에 대한 중앙값 WTP 추정치 125
[표 3-13] 녹조 발생의 외부비용 회피에 대한 대표값 WTP의 추정결과 126
[표 3-14] 녹조 발생의 외부비용 회피에 대한 대표값 WTP 추정치의 신뢰구간 126
[표 3-15] 녹조 발생의 연간 외부비용 추정결과 126
[표 4-1] 우리나라의 계절별 조류발생 특성 129
[표 4-2] 남조류가 만들어 내는 독성물질의 종류 132
[표 4-3] 조류별 특징 및 부영양화 현상 133
[표 4-4]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 134
[표 4-5] 조류경보제 대응조치 135
[표 4-6] 조류주위보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136
[표 4-7] 조류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137
[표 4-8] 조류 대발생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138
[표 4-9] 수질관리단계 발령 기준 139
[표 4-10] 2005~2015년 충주댐 연평균 방류량 141
[표 4-11] 2005~2015년 남강댐 연평균 방류량 149
[표 4-12] 회귀분석을 이용한 충주댐 추가방류에 따른 클로로필-a 개선 효과 분석 164
[표 4-13] 회귀분석을 이용한 남강댐 추가방류에 따른 클로로필-a 개선 효과 분석 167
[표 5-1] 예비타당성조사 수질개선 관련 편익 산정사례 171
[표 5-2] 국내 수질개선 연구사례 172
[표 5-3] 충주댐 추가방류의 조류저감효과에 대한 제시금액별 표본 가구수 181
[표 5-4] 충주댐 추가방류의 조류저감효과에 대한 제시금액별 응답분포 182
[표 5-5] 충주댐 추가방류의 조류저감효과에 대한 WTP 모형의 모수 추정결과 183
[표 5-6] 충주댐 추가방류의 조류저감효과에 대한 중앙값 WTP 추정치 183
[표 5-7] 충주댐 추가방류의 조류저감효과에 대한 대푯값 WTP 추정치 184
[표 5-8] 충주댐 추가방류의 조류저감효과에 대한 대푯값 WTP 추정치의 신뢰구간 184
[표 5-9]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의 사회ㆍ경제적 변수의 통계적 특성 184
[표 5-10] 공변량이 포함된 WTP 모형의 모수 추정결과 185
[표 5-11] 충주댐 추가방류의 조류저감 편익 추정결과 186
[표 6-1] 국내 수질오염사고발생시 댐 추가방류 사례 189
[표 6-2] 오염사고발생시 댐 추가방류 편익 설문조사의 제시금액별 표본 가구수 197
[표 6-3] 수질오염사고시 댐 추가방류 편익 설문의 제시금액별 응답분포 198
[표 6-4] 수질오염사고시 댐 추가방류에 대한 WTP 모형의 모수 추정결과 199
[표 6-5] 수질오염사고시 댐 추가방류에 대한 중앙값 WTP 추정치 200
[표 6-6] 수질오염사고시 댐 추가방류에 대한 대푯값 WTP 추정치 200
[표 6-7] 수질오염사고시 댐 추가방류에 대한 대푯값 WTP 추정치의 신뢰구간 200
[표 6-8] 수질오염사고시 댐 추가방류 편익 추정결과 201
[표 7-1] 환경개선용수와 댐 추가 방류수의 비교 207
[표 7-2] 비용 수령의 활용 방안 210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32
[그림 1-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33
[그림 2-1] 상수도 원수수질개선에 따른 효과 38
[그림 2-2]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5단계 44
[그림 2-3] 컨조인트 분석법의 적용절차 62
[그림 2-4] 실제 설문에 사용된 조건부 선택법 선택대안의 예시 64
[그림 2-5] 시설별 수질개선효과 절차 69
[그림 2-6] 수질개선편익 산정을 위한 대체시설비용법 적용절차 70
[그림 2-7] 갈수기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수질 변화(BOD) 74
[그림 2-8] 유달률 산정절차 75
[그림 2-9] 낙동강유역 남지지점의 갈수기 유달률 77
[그림 2-10] 낙동강유역 하수처리장의 BOD 처리량-시설용량 관계 78
[그림 2-11] 낙동강유역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총건설비 곡선(유지관리비 제외) 80
[그림 2-12] 낙동강유역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총유지관리비 곡선 83
[그림 3-1] 세포성질을 기준으로 한 조류 분류 89
[그림 3-2] 환경부 관리대상 남조류 4종 92
[그림 3-3] CVM 적용 절차 및 개요 96
[그림 3-4] 본 연구에서 채택한 녹조 발생의 외부비용 추정방법론 103
[그림 3-5] 녹조 발생의 외부비용 산정을 위한 CVM 실증연구 절차 104
[그림 3-6] 녹조 발생의 외부비용에 대한 설문지 작성절차 106
[그림 3-7] 녹조 발생 특징에 대한 보기카드 107
[그림 3-8] 녹조 발생 현황에 대한 보기카드 107
[그림 3-9] 녹조 발생 피해에 대한 보기카드 108
[그림 3-10] 설문지에 제시된 녹조 발생의 특징 및 피해 108
[그림 3-11] 녹조 발생의 원천적 차단에 대한 WTP를 묻기 직전의 설명문 109
[그림 3-12] 녹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인지 여부 121
[그림 3-13] 여가시간을 보내기위해 강 주변에 조성된 친수공간(공원 등) 방문 의향 122
[그림 3-14] 일상생활에서의 음용수 소비방식 123
[그림 4-1] 충주댐 전경 140
[그림 4-2] 2005~2015년 충주댐 방류량 및 강우량 141
[그림 4-3] 2005~2015년 충주댐 방류량 계절별 분석 142
[그림 4-4] 2005~2015년 충주댐 방류량 월별 분석 142
[그림 4-5] 충주댐 하류 수질측정망 지점 143
[그림 4-6] 충주댐 하류 지점별 BOD/클로로필-a 상관도 144
[그림 4-7] 충주댐 하류 지점별 T-P/클로로필-a 상관도 144
[그림 4-8] 충주지점 댐 방류량에 따른 수질항목별 상관도 145
[그림 4-9] 원주지점 댐 방류량에 따른 수질항목별 상관도 146
[그림 4-10] 여주2지점 댐 방류량에 따른 수질항목별 상관도 146
[그림 4-11] 강상지점 댐 방류량에 따른 수질항목별 상관도 147
[그림 4-12] 충주댐 하류 지점별 댐 방류량에 따른 클로로필-a 상관도 147
[그림 4-13] 남강댐 전경 148
[그림 4-14] 2005~2015년 남강댐 방류량 및 강우량 149
[그림 4-15] 2005~2015년 남강댐 방류량 계절별 분석 150
[그림 4-16] 2005~2015년 남강댐 방류량 월별 분석 150
[그림 4-17] 남강댐 하류 수질측정망 지점 151
[그림 4-18] 남강댐 하류 지점별 BOD/클로로필-a 상관도 152
[그림 4-19] 남강댐 하류 지점별 T-P/클로로필-a 상관도 152
[그림 4-20] 남강1지점 댐 방류량에 따른 수질항목별 상관도 153
[그림 4-21] 남강2지점 댐 방류량에 따른 수질항목별 상관도 154
[그림 4-22] 남강3지점 댐 방류량에 따른 수질항목별 상관도 154
[그림 4-23] 남강4지점 댐 방류량에 따른 수질항목별 상관도 155
[그림 4-24] 남강댐 하류 지점별 댐 방류량에 따른 클로로필-a 상관도 155
[그림 4-25] 국외문헌 클로로필-a의 관련인자(배정은, 2013) 159
[그림 4-26] 국내문헌 클로로필-a의 관련인자(배정은, 2013) 160
[그림 4-27] 조류들의 성장률과 수온과의 관계(Canale and Vogel, 1974) 160
[그림 4-28] 충주댐 하류 분석지점 수질측정망 161
[그림 4-29] 호소 수질 생활환경기준 (물환경정보시스템, 환경부) 162
[그림 4-30] 충주댐 방류량에 따른 팔당댐 지점 클로로필-a 회귀분석 163
[그림 4-31] 충주댐 방류량에 따른 강상 지점 클로로필-a 회귀분석 163
[그림 4-32] 남강댐 하류 분석 지점 수질측정망 165
[그림 4-33] 남강댐 방류량에 따른 남지 지점 클로로필-a 회귀분석 166
[그림 4-34] 남강댐 방류량에 따른 남강4 지점 클로로필-a 회귀분석 166
[그림 5-1] 본 연구에서 채택한 충주댐의 추가방류를 통한 조류저감 편익 추정방법론 174
[그림 5-2] 충주댐 추가방류의 조류저감 편익에 대한 CVM 실증연구 절차 175
[그림 5-3] 충주댐 추가방류의 조류저감 편익에 대한 설문지 작성절차 177
[그림 5-4] 보기카드에 제시된 충주댐에 대한 추가방류효과 178
[그림 5-5] 설문지에 제시된 충주댐의 추가방류효과 179
[그림 5-6] 충주댐 추가방류의 조류저감효과에 대한 WTP를 묻기 직전의 설명문 180
[그림 6-1] 수질오염사고시 댐 추가방류편익 산정을 위한 CVM 적용 절차 191
[그림 6-2] 수질오염사고시 댐 추가방류 편익에 대한 설문지 작성절차 193
[그림 6-3] 수질오염사고의 원인 및 피해에 대한 보기카드 194
[그림 6-4] 댐 추가방류를 통한 수질오염사고처리에 대한 보기카드 194
[그림 6-5] 설문지에 제시된 수질오염사고시 댐 추가방류를 통한 대응 195
[그림 6-6] 수질오염사고발생시 댐 추가방류에 대한 WTP를 묻기 직전의 설명문 196
[그림 7-1] 호주의 환경용수 비축제도 운영현황 208
[표 1] 수질모델링을 이용한 충주댐 추가방류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 분석 233
[표 2] 수질모델링을 이용한 남강댐 추가방류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 분석 235
[그림 1] 수질모델링을 이용한 충주댐 추가방류에 따른 강상지점의 회귀분석 233
[그림 2] 수질모델링을 이용한 남강댐 추가방류에 따른 하류지점별 회귀분석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