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제1장 서론 19
제2장 제도적 배경 23
제1절 국회의 입안과정 23
1. 18대 국회의 입안과정 26
2. 18대 국회의 문제점 26
제2절 국회선진화법 개요 29
1. 「국회선진화법」 제안배경 및 입법과정 29
2.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32
3. 19대 국회의 입안과정 37
제3절 국회선진화법의 재논의 39
제3장 국회선진화법 관련 외국의 입법례 41
제1절 의장의 직권상정 41
제2절 신속처리제도(Fast-Track Legislation) 43
제3절 무제한 토론 44
제4절 질서유지제도 45
1. 미국 46
2. 영국 46
3. 프랑스 47
4. 독일 48
5. 일본 48
제4장 관련 문헌 49
제1절 국내 문헌 49
제2절 해외 문헌 53
제5장 이론적 논의 57
제1절 입법게임 57
1. 게임의 순서 57
2. 입법게임의 참여자와 행위 58
3. 효용함수와 균형개념 59
제2절 입법게임의 균형 61
1. 18대 국회의 균형 64
2. 19대 국회의 균형 65
제3절 대안적 국회법하에서의 균형 67
제4절 검증가설 69
제6장 실증분석 71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1
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71
2. 기초통계량 72
3.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비교 75
제2절 국회법 개정효과 분석 개요 79
1. 직권상정 제한제도 79
2. 안건신속처리제도와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제도 79
3. 의안자동상정제도 80
4.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80
제3절 분석 결과 82
1. 전(全) 기간 분석 82
2.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기간 분석 93
3. 입법협조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안 97
4. 협상에 의한 법안처리 101
5. 합의지연의 원인 106
제4절 소결 109
제7장 사례분석 111
제1절 사례분석 개요 111
제2절 경제활성화법 등에 대한 사례분석 112
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12
2. 관광진흥법 115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4.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18
5. 외국인 투자촉진법 120
제3절 노동 5법에 대한 사례분석 123
1. 근로기준법 123
2. 고용보험법 125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6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8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0
제4절 소결 132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4
제1절 분석결과 요약 134
제2절 국회법 개정방향 137
참고문헌 141
[부표] 145
[부록] 154
ABSTRACT 169
판권기 176
〈표 1-1〉 18대 국회 날치기 주요 안건 및 건수 20
〈표 2-1〉 국회선진화법의 논의과정 30
〈표 6-1〉 국회별ㆍ제안주체별 의안 건수 72
〈표 6-2〉 변수 설명 73
〈표 6-3〉 분석대상 자료의 기초통계량 74
〈표 6-4〉 18대 국회 정당별 국회의원 수 76
〈표 6-5〉 19대 국회 정당별 국회의원 수 76
〈표 6-6〉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77
〈표 6-7〉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78
〈표 6-8〉 국회별 법안 상임위 회부에서 상임위 상정까지의 기간 80
〈표 6-9〉 정부ㆍ국회별 예산안 국회 통과 일자 81
〈표 6-10〉 log-rank test 검정 결과 83
〈표 6-11〉 국회별 법안처리기간 84
〈표 6-12〉 전(全) 법안처리기간 분석 결과 85
〈표 6-13〉 log-rank test 검정 결과 94
〈표 6-14〉 국회별 법사위 법안처리기간 94
〈표 6-15〉 법사위 법안처리기간 분석 결과 95
〈표 6-16〉 상임위원회 처리유형별 상임위 소속 상대당 의원 입법협조 법안비율 99
〈표 6-17〉 위원회 처리유형별 상임위소속 상대당 의원 중 입법협조 의원비율 100
〈표 6-18〉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안 수 100
〈표 6-19〉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안 비율 101
〈표 6-20〉 법안 발의자 정당별 소관위 가결 건수 101
〈표 6-21〉 법안 발의자 정당별 소관위 가결 비율 102
〈표 6-22〉 18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이 처리된 본회의 개최일시 및 처리건수 104
〈표 6-23〉 19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이 처리된 본회의 개최일시 및 처리건수 105
〈표 7-1〉 사례연구대상 법안과 실증분석대상 자료 비교 133
[그림 2-1] 18대 국회 입법과정도 27
[그림 2-2] 19대 국회 입법과정도 38
[그림 5-1] 입법게임의 균형 63
[그림 5-2] 18대 국회의 균형 65
[그림 5-3] 19대 국회의 균형 67
[그림 5-4] 대안하에서의 균형 68
[그림 6-1] 국회별 전(全) 법안처리기간 82
[그림 6-2] 국회별 전(全) 법안처리기간 88
[그림 6-3] 국회별ㆍ상임위원장별 전(全) 법안처리기간 88
[그림 6-4] 18대 국회 발의자 소속 정당별 전(全) 법안처리기간 89
[그림 6-5] 18대 국회 상임위원장 소속 정당별 전(全) 법안처리기간 90
[그림 6-6] 18대 국회 발의자ㆍ상임위원장별 전(全) 법안처리기간 90
[그림 6-7] 19대 국회 발의자 소속 정당별 전(全) 법안처리기간 91
[그림 6-8]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소속 정당별 전(全) 법안처리기간 92
[그림 6-9] 19대 국회 발의자ㆍ상임위원장별 전(全) 법안처리기간 92
[그림 6-10] 국회별 법사위 법안처리기간 93
[그림 6-11] 국회별 법사위 법안처리기간 97
〈부표 1〉 전(全) 법안처리기간 분석 결과 145
〈부표 2〉 상임위 법안처리기간 분석 결과 146
〈부표 3〉 법사위 법안처리기간 분석 결과 147
〈부표 4〉 전(全) 법안처리 기간 분석 결과-동일 법안 수 제외 148
〈부표 5〉 전(全) 법안처리 기간 분석 결과-동일 법안 수 대체변수 149
〈부표 6〉 법사위 법안처리 기간분석 결과-동일 법안 수 제외 150
〈부표 7〉 법사위 법안처리 기간분석 결과-동일 법안 수 대체변수 151
〈부표 8〉 상임위 법안처리 기간분석 결과-동일 법안 수 제외 152
〈부표 9〉 상임위 법안처리 기간분석 결과-동일 법안 수 대체변수 153
〈부표 A-1〉 log-rank test 검정 결과 155
〈부표 A-2〉 국회별 상임위 법안처리기간 156
〈부표 A-3〉 상임위 법안처리기간 분석 결과 156
부도목차
[부도 A-1] 국회별 상임위 법안처리기간 155
[부도 A-2] 국회별 상임위 법안처리기간 159
[부도 A-3] 국회별ㆍ상임위원장별 상임위 법안처리기간 160
[부도 A-4] 18대 국회 발의자 소속 정당별 상임위 법안처리기간 161
[부도 A-5] 18대 국회 상임위원장 소속 정당별 상임위 법안처리기간 161
[부도 A-6] 18대 국회 발의자ㆍ상임위원장별 상임위 법안처리기간 162
[부도 A-7] 19대 국회 발의자 소속 정당별 상임위 법안처리기간 163
[부도 A-8]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소속 정당별 상임위 법안처리기간 163
[부도 A-9] 19대 국회 발의자ㆍ상임위원장별 상임위 법안처리기간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