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선행연구 검토 19
3. 연구방법 21
제2장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 현황과 평가 23
1. 경제 특구ㆍ개발구 현황 24
가. 초기의 경제 특구 24
나. 남북경제 특구 32
다. 북중 경제 특구 38
라. 경제개발구 43
2.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ㆍ개발구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47
가.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ㆍ개발구의 새로운 가능성 47
나.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의 한계와 과제 52
제3장 중국 및 동남아 경제 특구 개발사례와 시사점 55
1. 머리말 56
2. 중국의 국내외 경제 특구 개발경험과 시사점 57
가. 중국 국내 경제 특구ㆍ개발구 개발경험 57
나. 중국 국내 특구의 국제 공동개발 경험: 수저우(蘇州)공업원구 사례 64
다. 중국의 해외 경제 특구 개발 현황 68
3. 동남아 후발 개도국 경제 특구 개발사례 74
가. 베트남 74
나. 캄보디아 76
다. 라오스 79
라. 미얀마 80
4. 북한 특구ㆍ개발구 사업에 대한 시사점 82
가. 특구ㆍ개발구 제도 및 정책 개선과제 82
나. 외부의 지원방안 84
제4장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 87
1.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 관련 역량 강화방안 88
가.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 인력 양성 지원 88
나.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및 특구 운영 경험ㆍ지식 전수 94
다. 경제 특구ㆍ개발구 내 남북합작기업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 95
라. 경제 특구ㆍ개발구 내 북한 수출 기업ㆍ산업의 육성 97
2.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 여건 개선방안 100
가.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성 확대 100
나.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과 특구 개발의 결합 103
다.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북한 특구ㆍ개발구 개발 107
3.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 참여 촉진방안 109
가. 대북 투자의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109
나. 지방 경제개발구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지원 110
다. 북한 특구ㆍ개발구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113
라. 다자간/국제 협력을 통한 북한 특구ㆍ개발구 참여 지원 117
제5장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남북협력방안 122
1.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를 보는 시각과 접근방식 123
가.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의 다양성 123
나. 경제 특구ㆍ개발구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방식의 필요성 125
2. 경제 특구ㆍ개발구 특성에 따른 남북협력방안 131
가. 대규모 경제 특구에서의 남북협력방안 131
나. 경제개발구에서의 남북협력방안 137
다. 관광 특구ㆍ개발구에서의 남북협력방안 145
제6장 결론: 정책적 제언 147
1.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 148
2.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 유형별 남북협력방안 151
참고문헌 160
Executive Summary 168
판권기 180
표 2-1. 라진ㆍ선봉자유무역지대 개요 25
표 2-2. 금강산관광객 현황 33
표 2-3. 라진ㆍ선봉 및 황금평 특구 개발ㆍ관리 체계 42
표 2-4. 북한의 19개 경제개발구의 주요 내용 44
표 3-1. 중국 경제 특구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실적(2006년) 59
표 3-2. 수저우공업원구의 지식전수프로그램 내용 67
표 3-3. 중국 상무부가 지원하는 해외 경제 특구 개발 추진 현황 70
표 3-4. 중국이 아프리카에 개발 중인 6개 경제 특구 현황 72
표 3-5. 중국의 '최저발전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조치 적용대상국가 명단 73
표 3-6. 베트남의 주요 국제 공동개발 산업단지(수출가공구 포함) 75
표 3-7. 캄보디아 경제 특구 개발 현황 78
표 3-8. 라오스 경제 특구 개발 현황 80
표 3-9. 미얀마 경제 특구 개발 현황 81
표 4-1.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 관련 역량 강화방안 99
표 4-2.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 여건 개선방안 108
표 4-3.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 참여 촉진방안 121
표 6-1.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범주별 지원방안 148
표 6-2.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단계별 지원방안 149
표 6-3.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 유형별 남북협력방안 158
그림 2-1. 개성공단 사업 현황 36
그림 2-2. 북한의 신의주 특구 및 19개 경제개발구의 위치 46
그림 3-1.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 추이 60
그림 3-2. 중국의 연도별 신규 창설 성(省)급 경제개발구의 수 62
그림 3-3. 수저우공업원구의 추진조직체계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