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정신건강사업의 개요 10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11
가. 비전과 추진방향 11
나. 기본원칙 11
2. 정신건강사업 연혁 12
3. 정신보건기관 및 시설현황 18
4. 국립정신건강센터 설치ㆍ운영 20
가. 사업 목적 20
나. 법적근거 20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직무범위 및 운영(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6조) 20
라. 직무범위 20
마. 사업계획 21
바.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21
Ⅱ.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ㆍ운영 22
1.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ㆍ운영 23
가. 사업 목적 23
나. 법적근거:정신보건법 제13조 23
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23
1)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3
2)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24
2. 중앙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25
가. 설치 및 운영체계 25
1) 사업목적 25
2) 법적근거 25
3) 운영체계 25
가) 설치자 25
나) 업무의 위탁 25
다)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26
4) 인력관리 26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26
나) 인력관리 26
다) 인건비 26
5) 주요사업 27
6)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27
7) 예산의 집행 및 변경 승인 27
3. 광역ㆍ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31
공통사항 32
가. 설치 및 운영체계 32
1) 사업목적 32
2) 법적 근거 32
3) 설치 32
가) 설치자 32
나) 설치기준 32
4) 운영체계 33
가)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33
나)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역할 34
다) 사업수탁기관의 선정ㆍ계약 37
라)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37
5) 인력관리 38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38
나) 호봉관리 39
다) 직급별 업무 및 역할 39
라) 종사자 근무기준 41
마)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41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46
1) 운영비 지원 46
가) 지원기준 46
나)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ㆍ제출 46
다) 예산 편성ㆍ집행기준 46
라) 예산항목별 편성ㆍ집행기준 48
마) 정산보고 50
바) 지도감독 51
2) 기타 행정사항 51
가) 후원금품의 관리 51
나) 이용료 및 수익금 52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53
가. 주요사업 53
1) 자살예방사업 53
2)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54
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55
4) 정신건강증진사업 56
5) 중독관리사업 57
6)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58
나. 업무실적 보고 60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66
가. 주요사업 66
1) 중증정신질환관리 66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73
3)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74
4)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 86
나. 업무실적 보고 98
1) 기본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98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17
3)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25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42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42
1) 사업목적 142
2) 법적근거 142
3) 설치 142
가) 설치자 142
나) 설치기준 142
다) 이용대상 143
라) 명칭 : 보건복지부지정 OO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43
4) 운영체계 143
가)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143
나)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역할 145
다) 사업수탁기관의 선정ㆍ계약 147
라)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147
5) 인력관리 148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148
나) 호봉관리 148
다) 직급별 업무 및 역할 149
라) 종사자 근무기준 150
마)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150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154
1) 운영비 지원 154
가) 지원기준 154
나)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ㆍ제출 154
다) 예산 편성ㆍ집행기준 155
라) 예산 항목별 편성ㆍ집행기준 157
마) 정산보고 158
바) 지도감독 158
2) 기타 행정사항 159
가) 후원금품의 관리 159
다. 주요사업 160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 160
2)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162
라. 업무실적 보고 163
5. 음주폐해예방사업 177
가 추진계획 177
나 세부추진사항 183
6.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87
가. 사업목표 187
나. 사업개요 187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88
라. 행정사항 192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193
Ⅲ. 정신보건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ㆍ운영 206
1. 사회복귀시설 설치ㆍ운영 207
가. 사회복귀시설 설치ㆍ운영 207
1) 사업 목적 207
2) 근거법령 207
3) 사회복귀시설 설치 207
가) 시설의 정의 207
나) 시설의 종류 207
다) 시설기준 209
라) 설치자 및 신고구비서류 213
마) 안전관리 213
4) 사회복귀시설의 운영목표 및 방침 215
가) 운영목표 215
나) 운영방침 215
다) 입소ㆍ이용대상 215
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216
1)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216
가) 공통사항 지원권고기준 216
나) 입소ㆍ이용시설 지원권고기준 216
(1)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216
(2) 우수시설 종사자 성과금 222
(3)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ㆍ사용기준 등 222
(4) 프로그램 운영비 223
2) 인력관리 225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225
나) 호봉관리 228
다) 종사자 근무기준 229
라)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230
3) 행정사항 232
가) 지방분권교부사업 교부내역 232
나) 사업수행 실적 보고 232
다. 회원관리 235
1) 등록 및 입소ㆍ이용관리 235
2) 입소ㆍ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237
3) 입소ㆍ이용자의 건강관리 238
4)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 239
라. 행정사항 239
1) 회계 및 물품관리 239
2) 입소ㆍ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240
3) 후원금관리 241
4) 문서관리 241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242
6) 지도감독 242
가) 시설 운영 지도ㆍ감독 242
나) 부적합 시설 행정조치 강화 243
7) 보고 243
가) 사회복귀시설 현황조사표 보고 243
나) 지도ㆍ감독 결과보고 243
8) 미인가시설 관리 243
9)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244
마. 사회복귀훈련 250
바. 정신보건시설(사회복귀시설ㆍ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51
1) 사업목적 251
가)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251
나)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51
다) 2016년 지원단가 : 국비(50%), 지방비(50%) 251
라) 행정사항 252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ㆍ제출 252
(2) 사업수행 관련 유의사항 252
(3)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 254
(4) 사업수행 실적 보고 255
2)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공통사항 255
2.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 264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 264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 국고환원('15년~) 282
3. 정신의료기관 설치ㆍ운영 299
가. 사업 목적 299
나. 법적 근거 299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299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301
마. 입ㆍ퇴원절차 305
바.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 311
사. 외래치료 명령 317
아. 행정사항 318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362
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362
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383
[부록] 385
1. 유형별 정신보건기관 현황 386
가.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현황 386
나.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현황 387
다.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399
라.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현황 403
마.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417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420
판권기 423
〈표 1〉 정신의료기관이 보존해야할 기록의 내용 302
〈표 2〉 정신질환자 입ㆍ퇴원요건 및 절차 요약 305
〈표 3〉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의 비교(기초를 중심으로) 315
〈표 4〉 국립정신병원별 담당권역(지역) 현황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