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혁 및 구성 6
Ⅰ. 연혁 7
Ⅱ. 구성 8
1. 위원 8
2. 위원장 9
3. 간사 12
Ⅲ. 전문위원과 공무원 13
1. 근거 13
2. 조직 13
3. 전문위원의 임무와 권한 13
제2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 및 법률 15
Ⅰ. 소관 개요 16
1. 교육부 소관(32개) 16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64개) 17
3. 문화재청 소관(17개) 18
Ⅱ. 교육부 소관 19
1. 일반현황 19
2. 기금현황 27
3. 소관 기관별 상세 현황 29
Ⅲ.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75
1. 일반현황 75
2. 기금현황 87
3. 소관 기관별 상세 현황 93
Ⅳ. 문화재청 소관 155
1. 일반현황 155
2. 기금현황 161
3. 소관 기관별 상세 현황 162
Ⅴ. 소관 법률 169
1. 교육부 소관(71개) 169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63개) 172
3. 문화재청 소관(8개) 176
제3장 위원회 회의 및 운영 177
Ⅰ. 위원회 회의 178
1. 회의의 일반원칙 178
2. 회의의 유형 181
Ⅱ. 위원회 운영 186
1. 의석배치 186
2. 개회ㆍ정회ㆍ산회ㆍ유회 188
3. 위원회 의사일정 189
4. 회의의 공개ㆍ비공개 190
5.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191
6.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192
7. 위원회 발언제도 194
8. 질의ㆍ토론 195
9. 표결 197
10. 의사봉 사용 198
11. 회의록 자구정정 등 199
12.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 201
13.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203
Ⅲ. 의안심사 204
1. 의안의 의의 204
2. 의안관련 용어 정의 205
3. 심사절차 207
4. 의안의 상정간주 및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212
5.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 지연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213
6. 안건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214
Ⅳ.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216
1. 의의 및 기능 216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비교 216
3. 국정감사 시기 및 장소 217
4. 국정감사 대상기관 217
5. 국정감사 실시절차 218
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222
1. 의의 및 기능 222
2. 실시절차 223
제4장 제19대국회 활동실적 227
Ⅰ. 위원회 구성 및 변동 현황 228
1. 교과위 구성 현황(최초) 228
2. 교문위 구성 현황('13. 3. 25. 기준, 26인) 229
3. 교문위 구성 현황('13. 4. 11. 기준, 30인) 230
4. 교문위 구성 현황(최종) 231
5. 소위원회 구성 현황(최초) 232
6. 소위원회 구성 현황('13. 3. 25. 기준) 233
7. 소위원회 구성 현황('14. 5. 1. 기준) 234
8. 소위원회 구성 현황(최종) 235
Ⅱ. 위원회 회의 현황 236
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36
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37
Ⅲ. 처리 의안 통계 241
Ⅳ. 공청회 개최 현황 242
Ⅴ. 국정감사 245
1. 국정감사 실시기관 245
2.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 및 출석 현황 250
판권기 252
[그림 1] 위원회 의석배치도(예시)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