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권순현
목차
PART 1. 행정법통론 13
제1장 행정 14
제1절 행정의 의의 14
제2절 통치행위 18
제3절 행정의 분류 24
제2장 행정법의 의의 2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8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29
제3절 행정법의 특색 31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33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4
제3장 행정법의 법원 42
제1절 개설 42
제2절 행정법의 성문법원 44
제3절 행정법의 불문법원 46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9
제5절 행정법의 효력 73
제4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79
제1절 의의 79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79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7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9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4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96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16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23
제5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7
제1절 의의 및 종류 127
제2절 공법상의 사건 129
제3절 공법행위 137
PART 2. 행정작용법 152
제1장 행정입법 154
제1절 개설 154
제2절 법규명령 155
제3절 행정규칙 168
제4절 자치입법 182
제2장 행정행위 183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8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89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210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233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47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250
제7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259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철회 280
제3장 그 밖의 행위형식 295
제1절 확약 295
제2절 행정계획 302
제3절 공법상 계약 317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323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24
제6절 행정지도 328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337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339
제9절 행정의 자동결정 341
제4장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342
제1절 행정절차 342
제2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374
제3절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390
PART 3. 행정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450
제1장 행정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452
1. 행정상 실효성확보의 의의 및 한계 452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453
1. 의의 453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454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455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478
1. 의의 478
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479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479
4.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요건·한계 480
5.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82
6. 인신보호법상의 구제(2007년 제정) 483
제4장 행정벌 486
1. 행정벌의 의의 486
2. 행정벌의 근거 487
3. 행정벌의 종류 및 행정질서벌화 488
4. 행정형벌의 특수성 489
5. 행정질서벌 496
6.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498
7.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498
제5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510
1. 개설 510
2. 금전상의 제재 510
3. 공급거부 516
4. 행정상 공표 518
5. 관허사업의 제한 521
6. 기타의 수단들 522
제6장 행정조사 523
1. 행정조사의 의의 및 성질 523
2. 행정조사의 종류 524
3. 행정조사의 근거와 한계 524
4.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내용 526
5. 법적 근거 527
6. 행정조사의 기본원칙(동법 제4조) 528
7. 행정조사의 한계 529
8. 행정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530
9. 행정조사의 방법 530
10. 행정조사의 실시 533
11.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536
12. 행정조사의 방법과 점검 및 평가 537
13.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 538
14.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544
PART 4. 행정구제법 546
제1장 총설 548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548
제2절 사전적 권리구제 549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561
제1절 개설 561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65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95
제4절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608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610
제1절 개설 610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및 청구권의 성질 611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614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621
제5절 보상의 방법과 지급 631
제6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절차 634
제7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636
제8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639
제9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644
제4장 행정쟁송 648
제1절 개설 648
제2절 행정심판 648
제3절 행정소송 693
행정법총론 부록 812
행정심판법 814
행정소송법 833
판권기 842